시민단체 “방위비 분담금 다년 계약, 미국에 목줄 내주는 것”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2/18 [00:19]

시민단체 “방위비 분담금 다년 계약, 미국에 목줄 내주는 것”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2/18 [00:19]

▲ 시민단체들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민중공동행동 영상 화면 갈무리]  

 

미국을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오는 3월 둘째 주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강행되리라는 것과 방위비 분담금도 13% 인상하는 안으로 타결을 앞뒀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미국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중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 분담금으로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이 미국의 요구만 반영했다며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미국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금액적인 부분은 양보하는 척하면서 여러 조건을 들이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는 예산에 대한 주권침해이자 우리 세금을 강탈하는 강도짓”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3%라는 인상률도 큰 문제”라며 “13% 인상안은 500%를 넘게 올리겠다는 미국의 강압에 못 이겨 나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미국 무기를 필수적으로 구매하고 국방예산을 의무적으로 늘려야 할 조건을 달면서 13%나 인상하는 것은 외교적 성과가 아니라 ‘미국 종속적 외교행태’의 반복”이라며 “이러한 굴욕적인 내용을 다년 계약한다는 것은 스스로 미국에 목줄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세균이나 실험하고 오염물이나 버리고 대한민국을 짓밟기나 하는 그들에게 뭘 더 주겠다는 것인가. 이 땅의 국민들은 싸울 것이다. 성큼성큼 미 대사관을 향해서, 미군철거를 위해서 나아갈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 결사반대한다”라고 말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주한미군 주둔비로 13% 인상 운운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안에 대해 국방부와 외교부는 “협상이 진행 중임으로 CNN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CNN방송은 지난 11일(현지 시각)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2019년의 1조 389억 원에서 13% 인상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굴욕적인 주둔비 협상 규탄한다 

 

지난 2월 5일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으로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한국의 13% 인상안을 미국이 50% 인상안으로 맞받아치면서 협상이 중단된 지 거의 1년이 지나고서야 열린 회의였다. 

 

CNN은 11일, 한미 양국이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으로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별협정 협상을 시작하면서 기존보다 5배를 인상한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강도짓을 했다. 

 

미국이 주장한 50억 달러에는 기존 항목의 대폭 인상과 더불어 전략 자산의 전개비용, 연합훈련 비용, 주한미군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 상식을 벗어나는 내용들을 근거로 들이밀고 있었다. 

 

기존의 범위를 넘어서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일체’를 한국에 요구한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협상안도 심각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게 특정 군사 장비를 구매할 것, 국방예산을 의무적으로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예산의 의무적 확대, 무기구매 등을 조건으로 13% 인상에 동의하겠다는 것이다. 

 

확연하게 드러나는 금액적인 부분은 양보하는 척하면서 여러 조건을 들이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는 예산에 대한 주권침해이자 우리 세금을 강탈하는 강도짓이다.

 

13%라는 인상률도 큰 문제이다. 

 

13% 인상안은 500%를 넘게 올리겠다는 미국의 강압에 못 이겨 나왔던 것이다.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한국이 부담해오던 주한미군 주둔비 비용은 오히려 줄어들어야 한다.

 

근본적인 것은 주한미군 주둔비를 왜 지불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1월 6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소속이며 대중국전략과 연계해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의 임무가 한반도 방어가 아니라 중국 침략으로 변화한 것을 밝힌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비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를 목적으로 주둔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국에 비용을 전가하는 꼼수다. 

 

미국이 중국 침략 전쟁을 위해 운용하는 군대에 한국 정부가 왜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가? 

 

이제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의 존재 이유는 사라졌다.

 

미국 무기를 필수적으로 구매하고 국방예산을 의무적으로 늘려야 할 조건을 달면서 13%나 인상하는 것은 외교적 성과가 아니라 ‘미국 종속적 외교행태’의 반복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굴욕적인 내용을 다년 계약한다는 것은 스스로 미국에 목줄을 내어주는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은 이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미국의 요구만 반영한 굴욕적인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2021년 2월 17일

 

민중공동행동/(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4.27시대연구원/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남본부/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충북본부/가톨릭농민회/경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광주진보연대/국민주권연대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노동당전북도당/노동자연대/대경진보연대/더불어이웃/민들레/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보건의료노조 성가롤로병원지부/보훈개혁연대/부산민중연대/불교평화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사월혁명회/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생명평화마중물/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서울진보연대/순천시농민회/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영광군농민회/울산진보연대/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적폐청산의열행동/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여성연대/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전남진보연대/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전북노동사회네트워크/전북녹색당/전북녹색연합/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정의당전북도당/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주권자전국회의/진보광장/진보당/진보당 전북도당/진보대학생네트워크/코리아국제평화포럼/통일광장/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익산전주)/평화이음/평화재향군인회/한국대학생진보연합/한국청년연대

이런기사옷마땅하놈들은 ! 21/02/18 [08:18] 수정 삭제
  머리검은미국새/끼/들이싫어함니다 ~ 주인으로섬기고떠받드는상전미국을비판하면미국똥개/새/끼들이아주싫어하고눈까리를게슴츠레하게뜨고오만상을찌프리지 ~~~개만도못한새/끼/들이.....
노답국민들 21/02/19 [19:06] 수정 삭제
  에휴. 한심한 것들. 13퍼 인상안을 우리나라에서 내놓았다고? 아주 욕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남의 나라 땅을 무단 점령하면서 전쟁연습을 벌이고 싶으면 주둔비를 지불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상삭이지 지들 전쟁연습을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우리나라가 왜 돈을 내는가? 싸그리 추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답이 없는 국가이다 국민들부터가 세뇌를 철저하게 받아서 미국을 너무 좋아한다. 미국 뜻에 반하는 일이 있으면 왜 그러냐고 아주 쌩지랄을 해댄다. 진짜 걍 답없는 국민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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