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전 국민적 운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연대단체 결성한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2/25 [09:01]

시민단체들 “전 국민적 운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연대단체 결성한다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2/25 [09:01]

시민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본격 활동에 나선다.

 

오는 3월 4일 진보당,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전농, 민변, 국민주권연대를 비롯한 단체들이 ‘(가)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을 결성한다. 

 

단체들은 ‘(가)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결성 제안 취지로 “국가보안법 제정 73년, 국가보안법의 목적과 정의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법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확대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이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화해와 통일을 억압하는 정권 유지 수단으로 적용되어 왔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단체들은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국가보안법을 정권 유지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체들은 “남북공동선언은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망령된 칼춤, 이제 멈추게 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가보안법 적용 사건은 이제 법원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제는 시민의 힘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 국민적 운동으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가)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4월까지 지역별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5월경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만인 선언을 시작으로 상반기에 ‘10만 입법 동의 청원’을 할 계획이다. 

 

더불어 노동조합, 농민회, 시민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20만 명 교육 사업도 병행한다. 

 

지난해부터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여론은 형성되고 있었다. 

 

이규민 민주당 의원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 폐지를 담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2004년 17대 국회 이후 처음이었다. 그리고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가 결성돼 활발히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은 누누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열린 상황에서도 북을 대상으로 한 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04년 시민단체들이 1,000인 단식 등을 하면서 대중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벌인 후 17년 만에 시민단체들이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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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하자는거야..!!!!! 2021/02/25 [10:59] 수정 | 삭제
  • 각종단체구성원들중에현실을바로보는 사랑이그리도없단말인가 ....!국가보안법은헌법위에군림하는미국새/끼/들이관장하는법인것을실권없는대한미국정부에말한다고될일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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