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3월 4일

아침브리핑 | 기사입력 2021/03/04 [08:26]

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3월 4일

아침브리핑 | 입력 : 2021/03/04 [08:26]

1. 윤석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정 총리 “직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하라”

 

3일 대구고·지검을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추진을 두고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총장직 사퇴 의사나 향후 정치 활동 가능성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윤 총장이 총장직을 수행하는 건지, 자기 정치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며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총리는 “검찰이 현행 제도로 인권보호를 잘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겼다면 이런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2. 임은정 “한명숙 사건 조사 중 교체 당해”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수수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배당과 관련해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검 감찰부의 입장을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감찰부 측은 “이 문건이 감찰부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해 5~6월 이 사건을 대검 감찰3과에 배당하고, 같은 해 9월 임 연구관을 주무 연구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어 지난 2월26일에는 감찰부가 법무부에 진상조사 경과 등을 보고하고 수사 착수를 위한 내부 결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임 연구관의 수사권에 대한 대검 내부 이견이 제기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면 지시로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새로 지정됐다는 것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어느 쪽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게 소위 대검이 말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든, 제 식구 감싸기와 관련된 수사든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는 것이다. (임 연구관이) 수사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원론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공수처로 이첩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3일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따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였던 이규원 검사 등이 대상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미리 말할 수는 없지만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건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현 시점에서 실행 가능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4. 문 대통령 “국토부·LH 직원 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약 7000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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