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올해 경제발전계획 등 논의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3/04 [11:41]

북,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올해 경제발전계획 등 논의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1/03/04 [11:41]

▲ 노동신문은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가 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라며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전원회의 주재했다고 보도했다.  

 

북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올해 경제발전계획과 동해안지구 국토건설계획 등을 논의했다.

 

노동신문은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가 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라며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입물자소독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21년 인민경제발전계획 ▲동해안지구 국토건설 총계획’ 등이 논의됐다.

 

신문은 “90개 조문으로 구성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에는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줄 데 대하여서와 사회보험금의 보장과 지출, 사회보험기관의 조직과 운영, 임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사회보장 수속과 사회보장기관의 조직운영, 공로자들에 대한 특별우대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비롯하여 해당 법의 준수와 실행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북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 2개로 구분된다.

 

국가사회보험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노동자, 사무원들이 질병, 부상, 임신과 해산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북은 1946년 근로자, 사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목적으로 사회보험법을 채택했다.

 

국가사회보장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늙거나 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하여 종신토록 또는 오랜 기간 일할 수 없게 된 사람들, 그리고 무의무탁한 사람들에게 국가부담으로 생활자료와 의료상 봉사를 보장하여 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인민적 시책”으로 정의되고 있다.

 

북은 2008년 사회보장법(2012년 수정보충)을 채택했으며, 동법 제2조에서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가 사회보장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북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기존 적용해 왔던 사회보험법과 사회보장법을 하나로 통합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을 채택한 듯하다.

 

신문은 또 “수입물자소독법에는 국경통과지점에서 수입물자소독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인민의 생명을 철저히 보호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과 수입물자의 소독 절차와 방법, 소독 질서를 어긴 행위에 따르는 해당한 처벌내용 등이 규제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전원회의에서는 2021년 인민경제발전계획과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에 대한 보고들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태형철·박용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의 해당 일꾼들이 방청으로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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