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3월 8일

아침브리핑 | 기사입력 2021/03/08 [08:34]

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3월 8일

아침브리핑 | 입력 : 2021/03/08 [08:34]

1. 박영선, 시대전환 조정훈과 단일화 / 민주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김영춘 선출

 

더불어민주당과 시대전환이 7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4·7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는 “박영선 후보를 도와서 진영논리에 매몰된 선거를 정책 선거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조 대표님과 단일화 레이스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보람이었고 영광이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6일 부산시장 후보 경선 결과 김영춘 후보가 67.74%를 득표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선출 후 “지난 20년 동안 부산 경제를 추락시킨 국민의힘을 반드시 이기고, 부산을 살려내는 해결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서울과 부산 지역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첫 해양수산부 장관이었습니다.

 

2. 문 대통령 “청와대 전직원 3기 신도시 거래여부 전수조사” 지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청와대 수석·비서관·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도 전 LH 사장으로서 이 문제에 비상한 인식과 결의를 갖고 임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그 어떤 것도 감출 수도 없고 감춰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을 드러내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도 “우리 사회 고질적인 병폐인 부동산 투기 문제로 인하여 재차 허탈감과 실망감을 느끼는 국민께 송구하다”며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해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5일 부동산 부패범죄 엄정 대응을 검찰에 지시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했습니다.

 

3. 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문제 없다” / 대검, ‘한명숙 정치자금’ 위증 의혹 재소자·검사 무혐의 처분

 

감사원은 5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해 “에너지 관련 각종 계획 수립의 절차와 방법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 3개 분야, 6개 사항을 법률적으로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증교사 의혹을 받았던 당시 수사팀 검사들과 재소자 2명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해당 사건 수사에서 배제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은 대검의 불기소 처분 뒤 “정해진 결론이었으니 놀랍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4. 한-미 연합훈련 8일부터 9일간 시행

 

합동참모본부는 7일 “2021년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8일부터 18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9일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다만 야외기동훈련에 대해선 “이번에 하지 않는다”며 “야외기동훈련은 특정기간 집중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연중 분산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훈련(CCPT)로 진행합니다.

 

한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이번 훈련에서 하지 않습니다. 합참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작권 전환 조건 검증·평가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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