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굴욕적 협상이란 비판 면할 수 없어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3/08 [11:29]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굴욕적 협상이란 비판 면할 수 없어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3/08 [11:29]

▲ 워싱턴에서 대면으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제9차 회의(3.5-7)에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사진제공 - 외교부]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5~7일 워싱턴 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9차 회의를 열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했다. 

 

외교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 협상 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외교부가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2019년 1조 389억 원에서 13% 인상하는 안으로 타결됐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이 미국의 특정 무기를 구입하며 한국이 국방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초부터 이런 내용으로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타결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굴욕적 협상’이라고 비판해왔다. 

 

단체들은 13% 다년간 인상하는 안이 결국 5년 차에 이르러서는 50% 인상되는 내용이며, 미국의 특정 무기 구입과 국방예산 증액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체들은 주한미군이 2019년 기준으로 3년간 미집행 된 방위비 분담금 잔액 약 1조 3천억 원, 잔액 이자만으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얻고 있는데 왜 또다시 돈을 줘야 하냐며 비판하고 있다. 

 

2019년 국민들은 트럼프 전 행정부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차라리 주한미군 나가라’며 투쟁을 벌였다. 

 

이번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 역시 국민들의 커다란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에게 뜨끼고 있다 21/03/08 [11:50] 수정 삭제
  한국이 독립국이라면 미국에 방위비도 주지말고 무기도 사지말아야 한다 미군은 한반도에서 완전 철수해야한다
대한미국역사속으로사라져야한다... 21/03/08 [17:33] 수정 삭제
  참으로한심하다....도대체언제까지미국 새/끼/들한테돈뺏기며똥개호구노릇할거냐~~??땅과건물임대해주면임대료받는게상식인데세입자한테되려돈을바치는 빙/신/같은짓을왜하냐고????????쨔증난다~~~차라리베트남식으로통일되는게낫다 ......
노답대한미국 21/03/10 [16:51] 수정 삭제
  대선 전에 사드 반대하냐 물으니 그건 전략적 모호함으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하였다.그리고 취임하자마자 사드 추가 배치했다. 도대체 그 모호함을 유지하고 사사건건 미국에 양보해나가면서 무엇을 얻어냈는가?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큰 뜻을 가지고 약점 안잡히려고 모호한 화법을 구사하는 줄로 알았다. 근데 지금 보니 그냥 생각이 없고 책임지기 싫은 자의 표본이다. 박근혜 탄핵 전에도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자고 이상한 소릴하더니 국민 눈치보면서 하야 주장하다가 등 떠밀려서 탄핵까지 온거다. 그리고 이명박근혜 풀어주고 싶어서 이낙연 불러서 사면 운 띄우고 여론 안좋으니까 판결 직후 사면 논의는 적절치 않다는 애매모한 발언을 하였다. 나중에 분위기 봐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의대생 국시 재응시도 정세균 내보내서 간보다가 결국 재응시하고 한참 일본 불매운동할때 말로는 일본한테 지지 않겠다면서 밑에선 손 내밀었다. 말로는 검찰 개혁한다면서 검찰 권력 강화했다. 중대재해법 개정안도 말장난만 쳐놨다. 걍 문정부와 민주당은 답없는 놈들이다. 민주당은 일부러 국민의 힘을 궤멸시키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이 민주당을 뽑을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쓰레기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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