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굴욕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파기하고 재협상하라”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3/16 [14:10]

시민사회 “굴욕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파기하고 재협상하라”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1/03/16 [14:10]

▲ 시민사회가 미국 국무·국방장관의 방한과 한미 2+2(외교·국방장관)회담을 하루 앞두고 입장을 발표했다.  © 박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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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과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  © 박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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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선 천도교청년회장(왼쪽)과 안지중 6.15남측위 공동집행위원장이 시민사회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시민사회가 미국 국무·국방장관의 방한과 한미 2+2(외교·국방장관)회담을 하루 앞두고 입장을 발표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남측위), 민족화해협력범민족협의회(민화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6.15청년학생본부 등 시민사회가 1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6.15남측위 회의실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사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13.9%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또 “미국은 이번 방한을 앞두고 MD(미사일방어체계)와 쿼드 플러스 참여를 연일 거론하고 있으며, 특히 굴욕적이었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긍정 평가하며 한미일 공조를 압박하고 있다”라며 “미국 패권을 위한 한미일 동맹 강화, 쿼드 참여 반대한다. 한미 양국은 대북화해협력, 동북아 평화협력의 방향으로 정책을 전화하라”라고 주장했다.

 

▲ 6.15청학본부는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라며 ‘미화 1센트’, ‘한화 1원’이 각각 그려진 피켓을 부수는 상징의식을 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 박한균 기자

 

▲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왼쪽)와 정종성 6.15청학본부 상임대표(오른쪽).  © 박한균 기자

 

▲ 이기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실천국장.  © 박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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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선 천도교청년회장(왼쪽)과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오른쪽)가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앞서 6.15남측위 청년학생본부(6.15청학본부)도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굴욕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과 미국의 쿼드플러스, 한미일 삼각동맹 요구’를 규탄했다.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는 “많은 이들이 미국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두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패권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 쿼드플러스와 삼각동맹에 매달리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쿼드플러스와 한미일 삼각동맹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기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실천국장은 “1년짜리 협정을 6년짜리로 바꾸면서 올해 인상률을 전년보다 13.9%나 증액하고 2025년까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잘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현금인출기인가?”라며 “우리 대학생들은 미국에 아부 굴종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민족자주, 민족공조로 평화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성 6.15청학본부 상임대표는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뿐 아니라 F-32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3천억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우리 국민의 혈세를 뜯어가는 자들이 미국이다. 세상에 어떤 자들이 도둑놈과 협상을 하는가”라고 규탄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주한미군 주둔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라며 ‘미화 1센트’, ‘한화 1원’이 각각 그려진 피켓을 부수는 상징의식을 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6.15서울본부와 서울민중행동 등 서울지역 각계 시민사회도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혈세 퍼주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불평등한 한미동맹 강요”를 규탄했다.

 

다음은 시민사회 입장문과 6.15청학본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시민사회 입장문]

 

미국 국무·국방장관 방한에 즈음한 시민사회 입장

미국에 당당하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서자! 

 

미국 국무·국방장관의 방한과 한미 2+2(외교국방장관)회담을 하루 앞두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아시아 정책 정립의 중요 길목이 될 것이라고 한다. 

최근 타결된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한미일 동맹 강화와 쿼드(4자안보대화) 플러스 참여 압박 등 한반도 평화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큰 문제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정책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우리는 각계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번 방한 기간 중에 지난 3월 7일 타결된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가서명이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협상은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역대 최악의 굴욕 협상이다. 

우선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13.9%라는 역대 최고수준의 인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불어 2025년까지 한국의 국방예산 인상과 연동해 분담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국가재정의 자주성을 심히 훼손하고 굴욕 협정이다. 특히 미중 대결 속에서 주한미군의 대중 압박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5년간의 장기간 협정은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꼴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아시아 평화협력이라는 우리의 국익과도 모순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국방중기계획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번 협정이 결국 대북적대, 대중국 압박용 무기체제 구축과 맞물려 새로운 긴장을 야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협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은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해 “왜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패권의 유지에 우리의 혈세가 쓰이는가” 근본 물음을 던지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국 측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에도 그동안 “특별협정”의 이름으로 국민 혈세가 동원되어 왔던 부당한 구조 자체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정부는 굴욕적인 주둔비 협상 결과를 즉시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국익의 관점에서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한다.

이대로 협정 서명과 국회비준이 추진된다면 우리는 부당한 국민세금 사용에 대한 시민 불북종을 모색함은 물론 주한미군 주둔비 폐지에 직접 나설 것이다. 

 

2. 미국 패권 위한 한미일 동맹 강화, 쿼드 참여 반대한다. 한미 양국은 대북화해협력, 동북아 평화협력의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라! 

미국은 이번 방한을 앞두고 MD(미사일방어체제)와 쿼드 플러스 참여를 연일 거론하고 있으며, 특히 굴욕적이었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긍정 평가하며 한미일 공조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사의 올바른 청산 없는 한일관계 발전은 허구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신 냉전의 갈등과 대결을 가져올 쿼드 플러스 참여를 결단코 반대한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주권 실현의 입장에서 대미외교를 펼쳐야 한다. 남북화해협력의 미래를 미국에 의탁했던 한미워킹그룹과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 체제에 흡수될 것이 아니라 남북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주력함으로써 동북아 평화 번영의 중심에 서기를 바란다. 

동북아 평화의 진정한 린치핀(linchpin)은 “한미동맹”이 아닌 “남북협력”에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에 촉구한다.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 비핵화 추구’는 평화를 가져올 수도,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된 지 오래이다. 바이든 정부는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한 2018년 북미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계승하여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강대국 중심의 패권의 시대를 마감하고, 다극화한 연대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힘을 얻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위기는 전 세계적인 협력을 더욱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낡은 시대의 끝자락에 서서 자국 패권의 유지를 위해 동맹과 우방국들에 부담과 역할을 전가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시대는 우리에게 패권과 대결의 끝자락에 설 것인가 연대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첫자리에 설 것인가 묻고 있다.

한반도 주민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결과 분쟁에서 자유로워지고, 강대국 사이의 대결과 보복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외정책의 자주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제 낡은 동맹의 틀에서 벗어나 동북아 평화의 중심축을 꿈꾸자.

남북협력으로 평화 번영의 미래를 개척하자.

 

2021년 3월 16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6.15청학본부]

 

주한미군 주둔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지난 11일 주한미군 주둔비(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한다. 정부측에서 설명한 협상 내용을 보며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한미 양국은 1년짜리 협정을 6년짜리로 바꾸면서 올해 인상률을 전년보다 13.9% 증액하고 이후 2025년까지 매년 한국의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벌써부터 이곳저곳에서 이대로라면 실제로 50%를 인상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참으로 굴욕적이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우리 땅에 똬리를 틀고 앉아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주한미군에게 주둔비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안 그래도 남아돌아 이자놀이와 주일미군 주둔비에 전용되고 있다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선심 쓰듯이 인상해주는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코로나19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는 이것저것 따지느라 바쁘던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비웃으며 노마스크파티를 여는 주한미군에게는 상전에게 상납하듯이 선뜻 거액을 주겠다는 것을 보며 이정도 밖에 안 되는 나라인가 자괴감을 감출 수가 없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 가서명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이들의 방한을 앞두고 벌써 미국은 쿼드의 확장판인 쿼드플러스에 한국을 편입시키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 야욕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강탈해가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에게 더욱 충성스런 머슴이 될 것을 대놓고 요구하는 것이다.

 

대체 우리 정부는 언제까지 미국에게 굴종적이어야 하는 것인가. 전 세계가 한민족의 우수성을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시대에 무엇이 두려워 유독 미국에게만 이리도 굴종적인 것인가. 

우리 국민은 인류 역사상 유래 없는 촛불혁명을 이뤄낸 국민들이다. 이런 위대한 국민들에 의해 탄생한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의 뜻을 따라야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굴욕적이고 사대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주적이고 당당한 모습이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대폭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삭감하고 나아가 주둔비를 받아내는 것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한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우리 민족의 이익을 그 무엇보다 우선에 두는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 합의를 폐기하고 국회는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 비준동의를 거부하라!

정부는 쿼드플러스와 한미일 삼각동맹을 거부하고 민족자주의 길에 나서라! 

 

 

2021년 3월 16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양평촌놈 21/03/16 [21:15] 수정 삭제
  이번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은 어느정도선에서 결정될것일까. 13.5%정도면 존중해주어야 하지않을까요. 우리정부에서도 힘들게 협상한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전대통령이 요구했던것을 생각 하면 이번협상은 어느정도 잘된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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