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입장만 반영된 ‘2+2회의’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3/18 [15:10]

미국의 입장만 반영된 ‘2+2회의’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3/18 [15:10]

▲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18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2+2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출처-외교부 페이스북 페이지]  

 

5년 만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이하 2+2회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18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2+2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후에 발표한 공동성명 핵심 내용은 ‘▲한미동맹 강화 ▲한국의 군 전력 태세, 역량 확보 노력의 지속 ▲북의 핵·탄도미사일 문제 공동 대처와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구사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라 할 수 있다. 

 

2+2회의 공동성명은 “양국 장관들은 70년 전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였다. 범세계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동참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군 전력 태세와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결국 미국이 군사 장비를 지속해서 한국에 반입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언급한 ‘올해 안 새로운 미사일 방어역량 한국 배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힘으로써 이후에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이 진행될 가능성도 생겼다. 

 

이번 ‘2+2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한미 양국은 북과 중국을 겨냥한 행동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역내 안보 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을 배경으로, 한미동맹이 공유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라고 해 북과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미국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북과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누누이 주장해왔다. 

 

그리고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전시작전권(이하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공동성명은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 며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만 짚었다.

 

한편 이날 2+2회의에 우리 측은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고윤주 북미국장, 최영삼 대변인, 송용민 북핵협상과장, 김면선 한미안보협력1과장, 원인철 합참의장, 김만기 정책실장, 표세우 주미국 대한민국 국방무관 육군소장, 곽태신 미국정책과장, 김상진 국제정책관, 조용근 대북정책관이 배석했다.

 

미국 측은 국무부 성김 동아태차관보 대행,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 켈리 막사멘 국방장관 비서실장,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대행,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토마스 설리번 부비서실장, 마크 내퍼 동아태 부차관보, 에드가드 케이건 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보좌관이 배석했다.

 

아래는 ‘2+2회의 공동성명’ 전문이다. 

 

---------------아래-------------------------

 

2021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공동성명(비공식본 전문)

 

대한민국 정의용 외교장관과 서욱 국방장관은 2021년 3월 18일 서울에서 미합중국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70년 전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였다. 범세계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이 상호 존중과 신뢰, 긴밀한 우정, 강한 인적 유대,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유된 가치들을 기반으로 포괄적이고 범세계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굳건한 교역관계, 기후위기 대응 협력, 전염병 대응 및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협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국방장관과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 및 모든 범주의 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동맹의 억제 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연합 훈련・연습을 통해 동맹에 대한 모든 공동 위협에 맞서 합동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함에 주목하고, 한미가 공동의 도전 대처에 필요한 전력 태세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새로운 다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한미동맹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상징하며,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지원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함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미가 2006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래, 양국 공동의 노력을 통해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음에 주목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진전을 바탕으로, 양국 장관들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계속 노력해 가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한미는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 양국 장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 하여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을 배경으로, 한미동맹이 공유 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미는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합법적 교역을 방해받지 않으며,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양국 공동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한미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지역을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간다는 결의를 재강조하였다. 양국은 아세안 중심성과 다른 지역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헌신해 나갈 것이다.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양자 대화가 태평양 도서국 및 메콩 소지역에서의 공조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점증하는 범세계적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한미가 수행해 온 역할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무역, 보건, 비확산, 원자력, 코로나19, 기후위기 대응, 우주,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공유 가치에 기반하고 신뢰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함을 강조하였다. 도전과 기회의 시대를 맞아,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의 역동성과 호혜성,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에 주목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 식민지 21/03/18 [16:44] 수정 삭제
  정말 문재인 정부는 무얼 하고 있는가. 왜 대통령하겠다고 나선건가? 아무 철학도 없으면서 왜 대통령을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국호를 대한미국이라고 바꿔야 한다. 주권 국가도 아닌 것이 자주국인 척을 한다.
美 국토방위 21/03/18 [20:11] 수정 삭제
  大韓美國은 美군사방어체제로 미국의 최첨단 무기체로 무장을 시키세요 핵무기도 한반도에 설치 하고 해마다 연래적으로 군사 훈련 연합훈련도 열심히하고 최강의 군사기지국으로 만드세요
황진우 21/03/19 [00:33] 수정 삭제
  인권이 가장 나쁜 나라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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