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왜곡된 인권·민주주의로 내정간섭 말라”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1/03/24 [07:40]

중·러, “왜곡된 인권·민주주의로 내정간섭 말라”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1/03/24 [07:40]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이 ‘인권’,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내세우며 일제히 대 중국 제재에 나선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인권 정치화’와 이를 통한 내정간섭에 반대하고 나섰다.  

 

중국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22~23일(현지시간) 양일 간 회담 후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국 외무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분할 불가능하며 상호 연관”되어 있다며 “지속 가능한 개발은 모든 국가의 생활수준과 복지를 개선하여 모든 인권의 향유를 촉진하는 기반”이라고 지적했다. 

 

양국 외무장관은 “모든 국가가 모든 종류의 인권을 동등하게 중요시해야”하며 “인권 문제의 정치화에 반대하며 인권 문제를 구실로 간섭하는 것을 포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외무장관은 서방국가들이 ‘민주주의 증진’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압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주의의 상징은 시민이 국정을 관리하고 합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민주적 모델에 대한 통일 된 표준은 없다”고 밝혔다. 

 

양국 외무장관은 “주권국가가 독자적으로 개발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존중해야”한다며 “‘민주주의 증진’이라는 구실로 주권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용납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양국 외무장관은 “모든 국가는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체제와 국제법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굳건히 유지해야”한다며 “국제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원칙에 기초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양국 외무장관은 “국제 정치적 혼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 정상 회담을 소집하여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세계적 안정을 유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중·러는 현재 미국이 냉전시대의 정치군사적 동맹을 통해 국제사회의 합법적 틀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한편 라브로프 장관은 유럽연합(EU)이 러시아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만큼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별 EU 회원국과는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EU는 나발니 사건 등을 이유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인권침해보고서 21/03/25 [07:32] 수정 삭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 말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만 다녀도 다 아는 말이고 인간이 하도 자주 쓰는 말이라 이젠 똥개들도 다 안다. 그런데 아직 이 말뜻을 전혀 모르는 종자가 있는데 미국 정치인과 정부관료다. 그 이유는 숙제도 안 하고 강간하러 다니느라 돌대가리가 되어 양아치 짓을 하기 위해 정치에 발을 딛거나 공무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기괸이 작성하는 다른 나라 인권보고서는 매년 년도만 바꾸고 그 내용은 같다. 돌대가리 들이 제대로 작성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앵무새처럼 똑같이 반복해 씨버린다. 올해는 이런 듣는 지겨움에서 벗어나 보려고 중국은 미국 인권침해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민주적 제도의 정체가 정치 혼란을 야기해 미국 사회를 더욱 분열시키고 있다. 미국의 소수 민족은 인종 차별을 당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빈부 격차 확대가 커지고 하층민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구제 불능의 대규모 실업과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희생을 키우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은 세계 통합이 필요한 시점에 자국 우선주의만 고집하고 있다. 고립주의와 일방주의로 제재의 몽둥이까지 휘둘러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만인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에서 가장 꼴통국가다. 꼴통을 먹여 살리는 일은 쉽지 않고 그게 나라라면 더욱 그렇다. 어차피 인간이 되지 않을 나라는 그냥 치워버리는 게 상책이고, 그 방법은 완전히 검증할 필요 없는 불가역적인 소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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