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궁색해지니 다함께 법인세 올리자는 미국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1/04/08 [14:56]

자신이 궁색해지니 다함께 법인세 올리자는 미국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1/04/08 [14:56]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저 법인세(법인세 하한)’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5일(이하 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내릴 생각만 하지 말고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해 수준 높은 경쟁을 기반으로 전 세계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자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전 세계 평균 법인세율을 현행 13%에서 21% 수준까지 올리도록 유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동안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신자유주의’ 전파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정책은 기업들에 세금을 감면해 주면 기업들이 투자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감세정책을 강요했던 미국이 이제는 돌연 ‘법인세를 다같이 올리자’고 제안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돈이 없는 미국이 궁색한 처지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2조2,500억 달러(약 2,500조 원) 규모의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 방안인 ‘미국 일자리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의 경제규모(GDP·약 1조6,000억 달러)보다 큰 규모의 어마어마한 재정을 쏟아 부어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재원마련으로 빼 든 카드는 증세다. 현재 21%인 미국의 법인세를 28%까지 올리기로 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미국만 세율을 올리면 기업들이 미국을 빠져나가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물론 법인세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 올리면 기업이 해외로 나간다”는 식의 논리도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일종이다.)

 

결국 미국이 꺼내든 것은 ‘다같이 법인세를 올리자’는 것이다. 자신만 법인세를 올리기 부담스러우니 다른 나라도 ‘증세’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하고있는 것이다.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말과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이 자신이 유리한대로 세계정책과 질서를 좌지우지 하려는 미국의 행태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현재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이다. 

 

미국이 천문학적인 돈 풀기에 나서면 달러의 구매력(가치)은 하락압력을 받게 된다. 현재 달러가 기축통화로 역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는 금융위기 등에 대비해 외환보유고로 달러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달러살포’로 각 국이 보유한 달러 자산의 가치 역시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들의 경기부양을 위해 주변국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막대한 규모의 인위적인 경기부양 없이는 경제를 지탱하기 힘든 미국. 미국의 경기부양으로 피해를 입는 주변 국가들. 

 

‘달러패권’이 저물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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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미국이나갈길 2021/04/08 [16:52]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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