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군사작전에 왜 우리 세금이 들어가야 하나...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4/09 [15:18]

미국의 군사작전에 왜 우리 세금이 들어가야 하나...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4/09 [15:18]

시민단체들이 방위비분담금 국회 비준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6.15공동선언실언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는 9일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금) 국회 비준 저지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6.15남측위는 4월 12일부터 국회 비준 시점까지 각 지역과 부문에서 활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6.15남측위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12일부터 국회 비준 시점까지 1인 시위(총집중 4월 21일) ▲국회의원에게 비준 거부 입장 확인 및 요구 ▲각계 기자회견 진행 ▲전국적인 집회와 행동(4월 23~24일) ▲국회의원에게 팩스와 문자 보내기 운동’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각계 시민단체가 4월 12일부터 방위비분담금 국회 비준 저지를 위해 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6.15남측위와 진보당, 한국진보연대는 한미 양국이 8일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정식 서명한 것을 규탄해 나섰다. 

 

6.15남측위는 9일 성명 ‘굴욕적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서명 규탄한다. 국회는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위해 국회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를 발표했다.

 

6.15남측위는 성명에서 “이번 협정은 2025년까지 다년협정으로 국방예산 인상(국방중기계획상 연평균 증가율 6.1%)에 따라 주둔비를 인상하면, 2025년 1조 5천억 원 규모가 되어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트럼프 정부의 최종 협상안인 50% 인상 수용과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한미군주둔비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 측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에도 그동안 ‘특별협정’의 이름으로 국민 혈세가 동원되었다”라며 “주둔군(주한미군)에게 비용을 받지는 못할망정 지불하고 있는 부당한 구조 자체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며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문제점도 짚었다. 

 

6.15남측위는 국회에 한반도의 주권과 평화·국익의 관점에서 비준 동의를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진보당도 같은 날 논평 ‘국회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를 거부하라’에서 “이번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사상 최대 규모의 증액부터 기존 물가인상률이 아닌 국방비 인상률 적용까지 전례가 없었던 협상 내용으로 모두가 미국에만 유리하고 한국에는 굴욕적인 협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당은 “국회는 굴욕적인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 동의 거부를 통해 우리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진보연대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한미 2+2회담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을 ‘역내’로 확대해 대중 압박역할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라며 “우리의 세금이 미국의 작전 비용에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진보연대는 국회에 방위비분담금 비준 거부를 촉구했다. 

뜻은좋으나그리될턱이없지~ 21/04/09 [17:06] 수정 삭제
  정치궈룸덜이대부분미국놈들똥개들인데 될가망은0%라기대할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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