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연대가 문재인과 민주당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것은 평화번영의 길을 걷어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주권연대는 13일 논평 ‘반미자주 없이 평화번영 없고 국민 지지도 없다’를 통해 이처럼 주장했다.

 

국민주권연대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이후 한국의 정치지형은 “평화·번영으로 안보와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민주개혁 세력에 유리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과 민주당은 미국의 승인을 받아 움직이려는 숭미사대주의에 빠져 자멸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주권연대는 “문재인 정권의 운명을 통해 한국 정치에서 그 누가 나서더라도 반미자주를 하지 않으면 평화·번영도 할 수 없고, 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국민주권연대 논평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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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반미자주 없이 평화번영 없고 국민 지지도 없다

 

정부여당이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큰 충격을 받은 듯하다. 

 

지난 대선부터 지방선거, 총선까지 연이어 압승을 했기에 충격이 더 클 것이다.

 

사실 한국의 정치지형은 지난 3년 동안 민주개혁세력에게 확고히 유리하게 바뀌었다.

 

지금껏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은 안보와 경제였다.

 

적폐세력은 선거 때마다 ‘북한의 침략이 임박했다’라는 양치기 소년 식의 거짓말을 하고 공안사건을 터뜨려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었다.

 

또한 민주개혁세력은 경제에 무능하고 좌파정책으로 기업을 망하게 할 거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경제에 유능한 세력으로 포장하였다.

 

그러나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양상은 결정적으로 뒤바뀌었다.

 

평화·번영으로 안보와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안보의 틀이 평화의 틀로 전환되면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안보위기를 일으키던 적폐세력은 설 자리를 잃었다.

 

적폐세력이 아무리 정부여당을 향해 ‘주사파’니 ‘사회주의’니 떠들어도 이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게 되었다.

 

또 남북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에서 번영의 희망을 찾으면서 4.27 선언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폭발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평화·번영을 실현할 때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적폐를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었다.

 

한국의 정치지형은 평화·번영의 힘으로 민주개혁세력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문재인 민주당은 참패하였는가.

 

그것은 운동장을 기울어지게 만든 평화·번영을 걷어차 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진행한 한미연합훈련을 보자.

 

북한은 자신을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성격의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것이 남북대화 재개의 조건임을 누구나 알아듣도록 설명하였다.

 

북한만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400여 개 단체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국내의 1천 개가 넘는 단체가 재차 훈련 반대 선언을 하였다.

 

심지어 35명의 국회의원도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해서 평화·번영의 새 장을 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4.27 선언 이후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듯 재보궐선거를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해 북한의 제안을 걷어찼고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였다.

 

전 국민의 지지를 얻고 적폐세력을 몰락시킬 방법을 스스로 저버렸다.

 

왜 문재인 정권은 자멸을 선택했을까?

 

바로 지긋지긋한 숭미사대주의 때문이다.

 

미국의 ‘승인’을 받아 움직이려는 태도를 고치지 않고서는 아무리 승리의 길을 보여줘도 결국 파멸의 구렁텅이에 제 발로 찾아가게 된다.

 

문재인 정권의 운명을 통해 한국 정치에서 그 누가 나서더라도 반미자주를 하지 않으면 평화·번영도 할 수 없고, 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2021년 4월 13일

국민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