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 생명 위협에도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4/14 [16:20]

[논평] 국민의 생명 위협에도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4/14 [16:20]

“정부는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고 올림픽 보이콧 하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다.

 

일본은 13일 각료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약 125만 톤) 방류를 결정했다.

 

그리고 산케이신문은 같은 날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항의하는 한국과 중국을 향해 “(일본 고위관계자가) 중국과 한국 따위는 듣고 싶지 않다고 분개했다”라고 보도했다. 

 

이렇게 일본이 기고만장한 것은 미국과 IAEA가 지지하기 때문일 것이다.

 

미 국무부는 12일(현지 시각)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지지의사를 표했다. 또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같은 날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처리수를 처리하는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국제원자력발전기구) 사무총장은 13일(현지 시각) 성명을 내고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돼 있던 처리수의 처리 방안을 결정했다는 일본의 발표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미국과 IAEA는 ‘오염수’라는 표현 대신 ‘처리수’라는 표현을 쓰며 일본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태도와 달리 한국 정부는 일본의 결정을 중단시킬만한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일본과 인접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외교부는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방출 반대 입장을 통보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11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에게 신임장을 주면서 한국이 가장 우려가 크다며 “(일본 정부에 우려를)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 정부가 우려를 표한다고 해서 일본이 결정을 번복할 리 만무하다. 앞선 산케이신문의 보도만 봐도 알 수가 있지 않은가.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4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미국 정부와 IAEA가 찬성한 개념이 아니다”라며 “국제기준에 (맞춰) 한다고 하는 거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증해서 보자, 이런 취지”라고 말했다.  

 

구 실장의 발언은 국민들 안에서 일본 편을 드는 미국과 IAEA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이를 무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IAEA는 이미 ‘오염수’ 대신 ‘처리수’라고 표현한 것만 봐도 일본의 입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정부 관계자는 항의하는 것이 옳은 처사일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주장대로 도쿄 올림픽 불참 선언과 지소미아 폐기를 비롯해 더 나아가 일본과 외교단절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 편을 드는 미국에 대해서도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공동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다. 

 

문 정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무능력하게 대응해 어물쩍 넘어간다면, 지금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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