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북에 접촉 다시 시도…그러나 실패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5/06 [13:07]

바이든 행정부, 북에 접촉 다시 시도…그러나 실패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5/06 [13:07]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북을 접촉하려 했지만 이번에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 조시 로긴 칼럼니스트는 5일(현지 시각) 칼럼 ‘바이든의 대북 전략 : 서두르되 기다리기’를 통해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전하기 위해 북에 다시 접촉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월 중순에도 유엔 북 대표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북과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북의 반응은 없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주 대북 정책 재검토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북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추구한 ‘일괄 타결’이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아닌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로긴은 “바이든 정부의 정치적 셈법은 꽤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동맹들과 협의하면서 제한된 목표를 설정하고 외교의 문도 열어뒀다. 하지만 로긴은 “일부 당국자, 전문가, 외교관들 사이에는 외교에 시동을 걸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이 없다”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짚었다.

 

북 전문가 제니 타운은 로긴과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가 문서로는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나, 북이 먼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전략적 인내”라고 꼬집었다.

 

또한 타운 연구원은 북의 연이은 공격적인 담화와 접촉에 무반응은 미국이 새로운 선제적 조치에 나서지 않는 한 먼저 협상테이블에 앉으려 하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로도 읽힌다고 덧붙였다.

 

로긴은 칼럼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북미 대화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고 늦기보다는 더 빨리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짚었다.

대꾸할가치가있겟냐? 21/05/06 [14:54] 수정 삭제
  노스코리아한테개소리만짖어대는데상대해주겟냐~?쳐바를꼬투리잡히길기다리고있을건데응대해줄턱이없지...체제비방하는삐라살포하도록사주해놓고대화를하자고~~?노스코리아를장기판졸로보냐?
강대강선대선이라고천명햇잔니~~~
잘새겨듣지않으면쳐맞는일만남은거같은느낌든다....핵무기도없는탈레반한테20여년간전투벌이면서이기지도못하고철수하는놈들이핵보유한전략국가한테더이상
깝죽댈생각은아예버려라~그길만이미국놈들명줄보전하는길일것이다.
공개적인 외교 활동의 위력 21/05/08 [17:56] 수정 삭제
  바이든은 뻥쟁이 트럼프가 온갖 개지랄을 떨며 받고 싶어 했으나 받지 못한 노벨 평화상을 죽기 전에 받고 싶어 한다. 비핵화를 추진하지 못하면 최소한 한반도 평화선언까지는 가야 하는데 조선은 이런 일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으니 갑갑증이 도진다. 미 행정부가 허깨비처럼 돼버리니 이번엔 의회를 동원했다.

미국 민주당의 하원 외교위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은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평화 선언 등 한반도 평화 구상을 포괄적으로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북미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미 이산가족 상봉, 미군 유해 송환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는 물론 비핵화와 경제 제재 등 양측 간 현안을 상시 소통하고 논의할 모양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에 좋은 일만 잔뜩 써 놓았다. 즉, 조선에는 도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곧 다가올 임의의 순간에 미국을 멸망시켜야 하는데 저런 구질구질한 일에 얽매여 있으면 실행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 미국이 조선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다름 아닌 중국과 조선 간 이간질 정책이다. 그러나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를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설령,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조·중 간 이간질과는 별개의 문제다.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는 있어도 중국 포위 전략을 성사시키는 건 불가하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세계 언론이 보도하도록 해야 하는데 어리석게도 외교 문제라며 일절 공개하지 않고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에 반해 공개적으로 나서는 황 아무개는 이런 상황을 역이용한다. 주정꾼이 주절거린 말도 세계 언론이 보도하면 사실처럼 인식된다. 즉, 운전석을 주정꾼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다.
주정꾼이 주절거린 말들 21/05/08 [17:58] 수정 삭제
  "쿼드는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한다. 한국은 쿼드 플러스에 참여해야 하고, 나아가 5각 동맹 체제인 '펜타'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민주주의 10개국'(D10)과 같은 자유체제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움직여야 한다. 제3국(중국)이 이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넘어서 비상식적이다. 중국이 가장 가까운 데 인접하고 중요한 나라지만 동맹과는 다르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 세계 평화와 세계 각국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한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

비핵화의 지름길이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야심을 막기 위해 전략적 안목으로 인내심을 갖고 일관성 있게 제재와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 조선의 핵실험, 미사일 도발이 우려되며 북핵을 동결시키는 수준의 형식적 합의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일회성 이벤트를 위한 기회주의적 협상은 안 된다. 한미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최우선 목표로 재확인해야 한다.

한국이 70여 년 전 미국이라는 혈맹을 선택했기에 현재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한미 군사동맹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안일한 생각이다. 우리는 하루빨리 이 어설픈 대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절실하다.

대북전단금지법은 헌법에 비춰봐도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와 상식으로 보더라도 비상식적이다. 한국 내에서도 철저히 그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현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악화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한국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부분에 대한 일본의 성의 표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한일 관계에서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청년 21/05/10 [00:53] 수정 삭제
  쿼드는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한다. 한국은 쿼드 플러스에 참여해야 하고, 나아가 5각 동맹 체제인 '펜타'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민주주의 10개국'(D10)과 같은 자유체제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움직여야 한다. 제3국(중국)이 이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넘어서 비상식적이다. 중국이 가장 가까운 데 인접하고 중요한 나라지만 동맹과는 다르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 세계 평화와 세계 각국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한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 비핵화의 지름길이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야심을 막기 위해 전략적 안목으로 인내심을 갖고 일관성 있게 제재와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 조선의 핵실험, 미사일 도발이 우려되며 북핵을 동결시키는 수준의 형식적 합의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일회성 이벤트를 위한 기회주의적 협상은 안 된다. 한미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최우선 목표로 재확인해야 한다. 한국이 70여 년 전 미국이라는 혈맹을 선택했기에 현재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한미 군사동맹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안일한 생각이다. 우리는 하루빨리 이 어설픈 대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절실하다. 대북전단금지법은 헌법에 비춰봐도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와 상식으로 보더라도 비상식적이다. 한국 내에서도 철저히 그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현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악화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한국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부분에 대한 일본의 성의 표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한일 관계에서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개자식만봐라~ 21/05/10 [14:18] 수정 삭제
  쿼드참여찬성하는글쓴개자식은도끼로대가리 를장작쪼개듯처리해야.....
ㅋㅋㅋ 21/05/11 [08:58] 수정 삭제
  쓰레기 양키와 대화는 필요 없다. 그냥 쳐죽여 지구밖으로 던져야 지구 평화가 온다.
한국청년/ (댓글 표절) 21/05/11 [13:38] 수정 삭제
  이 넘도 주정꾼이 되고 싶어 앵무새처럼 주절거리고 있구먼. 남의 댓글을 표절해 마치 지가 쓴 것처럼 올린 게 벌써 두 번째다. 맨날 국민의 敵 똥구녕이나 핥아주고 라면 똥물만 얻어 처먹고 싸재껴 대가리가 물렁물렁해지니 참신한 댓글을 쓰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불쌍한 넘.
앙숙체제 21/05/14 [13:37] 수정 삭제
 
북한과 한국은 망해야 서로가 산다. 이 두집단은 전생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괴물집단이다. 그래서, 이 두집단에게만 맡겨놓고 시간만 때운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해결책이 없다. 북한과 한국은 서로 다른 체제의 모순으로 평행이론에 빠져있다.

이 두집단은 불가능한 무망한 말로 선전하기에 급급하다. 이러한 모순체제를 없애기 위해서 두집단 모두 척살해야한다. 이 두체제를 끝장내기위해서는 단두대매치의 승부를 겨뤄야 한다. 북한과 한국을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날려버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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