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군사적 긴장 높아지기 시작해...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해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5/11 [17:38]

“한반도 군사적 긴장 높아지기 시작해...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해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5/11 [17:38]

‘민주개혁 완성, 평화번영통일을 향하여 촛불전진(이하 촛불전진)’이 11일 성명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를 발표했다. 

 

촛불전진은 성명에서 “한반도 정세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촛불전진은 구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적대정책 유지 ▲미 국무부의 탈북자 단체들의 반북 활동 두둔과 지원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을 짚었다. 

 

이어 촛불전진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북의 강경 대응이 강대강으로 부딪히기 시작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정세는 심각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촛불전진은 “오로지 미국의 패권유지를 위해 인위적인 남북대결을 조장하고 교류협력을 차단해온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이제 영원히 중단되어야 한다”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만이 파국에 처한 남북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유일한 출로”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촛불전진 성명 전문이다.

 

-----------아래---------------------

 

[성명]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하자

 

한반도 정세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새로운 접근법을 표방하던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며 사실상 대북적대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게다가 미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반북단체들이 주최하는 ‘북한자유주간’에 맞춰 성명을 발표하여 탈북단체들과 그들의 반북활동, 대북전단살포행위를 두둔하고 지원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탈북단체가 실제 대북전단을 살포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을 대미정책 기조로 공표한 북한은 미국의 이러한 대북적대정책과 행보에 대해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북한의 강경대응이 강대강으로 부딪히기 시작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8월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정세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하게 흘러갈 수 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을 절절히 염원하는 우리는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한반도 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이 없을 것임을 선언한 남과 북 사이에는 전쟁과 대결의 이유도, 조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해왔다고 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근거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오로지 미국의 패권유지를 위해 인위적인 남북대결을 조장하고 교류 협력을 차단해온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이제 영원히 중단되어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만이 파국에 처한 남북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유일한 출로다. 

 

판문점의 봄으로 활짝 열렸던 남북관계를 또다시 대결과 적대관계로 되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선차적인 것은 남북관계가 발전할 때마다 무위로 돌려버리는 고질적인 군사적 대결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담보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이며 그 출발점은 남북 간 군사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남북 간 합의 수호와 한반도 방위를 위한 공동훈련을 통해 남북군사협력의 시대를 여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한반도 안보정책은 없을 것이며 남북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시켰던 것처럼 훈련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리고, 남북 양 정부는 군사 협력을 포함하여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과 정상회담까지 추진해 남북관계의 전면적 전환을 이루어 내야 한다. 

 

시간은 많지 않고 정세는 엄중하지만 평화번영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하나의 힘으로 뭉쳐진다면 결코 불가능하지 않으며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 스스로 이루어내야 할 절박한 과제다. 우리는 하루빨리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전진시켜 평화통일무용론을 잠재우고, 적폐들의 정치적 생존 환경인 냉전 시대의 부활을 막아내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힘껏 싸워나갈 것이다.

 

2021년 5월 11일 

촛불전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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