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 “문 대통령, 국민과 민족을 믿고 당당하게 임하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5/18 [12:44]

6.15남측위 “문 대통령, 국민과 민족을 믿고 당당하게 임하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5/18 [12:44]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18일 오전 11시 30분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 김영란 기자

 

▲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왼쪽)과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오른쪽)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김영란 기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미국이 북을 적대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가 18일 오전 11시 30분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강조했다.

 

6.15남측위는 기자회견문에서 미국에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유예 공식 선언 ▲대북제재에 대한 전향적 입장 표명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 결단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쿼드 참여 강요 중단’ 등을 요구했다.

 

6.15남측위는 “낡은 동맹의 틀을 벗어나 평등한 한미관계, 우리의 국익과 주권, 평화를 지키는 회담이 되기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성우 6.15남측위 상임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과 민족을 믿고 당당하게 한미정상회담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한반도 국민의 자주와 독립, 해방과 변혁에 응답하는 회담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회담에서 ‘전시작전권 환수와 유엔사 역할 변화, 한미워킹그룹 위상 변경’ 등을 다룰 것”을 촉구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북의 핵은 위협이 아니라 우리 협상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 미국이 남북관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김영란 기자


박만규 흥사단 이사장은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을 내리는 한미정상회담이 되길 바란다. 그래야 북미 대화가 시작된다”라고 강조했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평화를 위한 길에 여성들의 목소리를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종성 6.15청학본부 상임대표는 “미국은 코로나 백신을 가지고 한국에 쿼드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에 일본 편을 들었고 대북전단금지법도 문제 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미국의 대북제재와 압박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만남이다.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자주와 북미관계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서 신냉전 구도 타파 이 세 가지를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래는 6.15남측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기자회견문]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시민사회의 입장

 

압박과 제재를 거둬야 대화는 시작됩니다

 

5월 21일, 미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출범 100일을 맞은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하고 북한에 접촉을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남은 임기 1년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남북, 북미대화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의 바람대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새로운 길을 찾는 회담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각계시민사회의 의견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유예를 공식 선언해야 한다.

바이든의 대북정책이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전략적 인내의 시즌 2’가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하노이 노딜의 원인을 제공한 미국이 대화에 나오라 한다고 북한이 선뜻 호응할 상황이 아니다. 대화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미국이 북한을 적대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 

 

둘째, 대북제재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하노이 노딜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일부 대북제재 해제를 교환하자’는 북한의 제안을 미국이 거부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쟁점은 ‘선비핵화’에 있었다.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선비핵화’와 다를 바 없으며 협상의 입구를 좁힐 뿐이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제재 해제를 단계적 동시행동의 상응조치로 제안한다면, 북한의 선비핵화 대신 북미간 신뢰구축을 지향하고 있다는 유의미한 신호가 될 것이다. 

 

셋째, 바이든 정부는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결단해야 한다. 

남북은 이미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종전을 선언하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북의 종전선언은 남북미중의 평화체제 구축 협상과 맞물려 진행될 때 실효적인 의미를 갖는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도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지 북한을 굴복시키기 위한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1953년 정전 이래 지금까지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시작해보지도 못한 것이 한반도 평화의 현 주소이다. 종전을 지지한다는 수사가 아니라 미국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넷째,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쿼드 참여 강요를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대중국봉쇄정책의 일환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공공연히 표방해 왔다. 한국의 쿼드 참여가 줄곧 거론되더니 실무그룹 참여가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임시배치된 사드의 추가 배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같은 과거사 야합이 시도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중심으로 대중국봉쇄정책의 큰 틀 속에서 대북정책을 이끌고 갈 것’이라는 점은 한반도 평화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봉쇄정책에 편입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도, 남북관계도 저당 잡히는 일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미국의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틀에 빨려 들어가는 회담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미국의 압박도 압박이거니와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려는 크다. 주권과 평화를 위해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오늘날 세계는 강대국 중심의 패권 시대를 마감하고, 연대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야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은 그러나, 자국의 패권유지를 위해 우방국들을 압박하며 미중패권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다시 대결과 전쟁의 기운이 높아지길 원치 않는다. 우리는 정부가 강대국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가 아니라 연대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편에 서기를 바란다. 

낡은 동맹의 틀에서 벗어나 평등한 한미관계로, 우리의 국익과 주권, 평화를 지키는 회담이 되기를 촉구한다. 

 

2021년 5월 1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맞는말이긴한데~ 21/05/18 [13:25] 수정 삭제
  대한미국은겉모습은정상적인국가로보여지지만속을들여다보면이건나라도아녀~
실권없는대통령에군작통권은미국새/끼들이행사하고강제징집으로끌고간서민들
자식들은미국새/끼들사냥개로길들여서
동족을죽이는데쓰는살인병기로길들이고
정보기관은CIA하부기관노릇하고경
/검/판새들은내국인들때려잡는기관으로
이용되고쓰레기언론새/끼들은궁민들을
바보멍청이로세뇌시키는역할을수행하고
교육은우리말과글을말살하고일제시대일본어사용강요마냥전국오지학교까지영어교육하는미/친/지/랄들하고거기에놀아나는멍청하고아둔한궁민들은줏대없이
놀아나는미친사회구조가되엇고범죄피해자보다범인인권이우선시되는내국인보다외래종들인권이더우선하고더많은혜택주고민족성말살하는혼혈피섞기하는다무화란미친정책펼치는나라...이게정상적인국가인가~~!
어차피 우리나라는 미군정이야~ 21/05/18 [17:00] 수정 삭제
  흔히들 미국은 자유의 국가라고들 한다. 하지만 그 자유란, 타민족을 침탈하여 민족성을 말살할 자유. 같지도 않은 예수를 퍼뜨려서 사회질서를 혼란시닐 자유이다. 종교의 자유는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배를 용이하게 하기위하 설파한 논리이다. 대한미국. 애초에 대한제국을 계승하는게 정상적인가? 당연히 조선을 계승하는게 정상이지. 대한민국이라는 것 자체가 치욕이다. 미국이 중시하는 것. 바로 민주주의다. 이 민주주의란 개소리를 해도 들어주는 것이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개개인의 권리를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이 말같지도 않은 논리를 펼칠 때 그 소수의 의견이 힘을 가지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언어와 문자가 있음에도 영어를 잘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여긴다. 우리나라 역사는 이미 끝났다.일제에 의해 침탈당했을 때만해도 희망이 있었다. 일본놈들을 처결하고 하나된 조국을 세웠다면 우리 민족의 명맥은 유구히 이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점령 당했고 민족성은 사라지고 있다. 나는 이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수일내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니 남은 이들은 우리 민족의 존속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
통일된 한반도가 가야할길은 21/05/18 [18:30] 수정 삭제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통일된 하나의 나라였다면 총뿌리을 어디로 돌렸을까요? 중국은 미국으로 돌리고 있고 소련도 북한도 미국으로 총뿌리을 돌리리고 있다 일본이야 미국에게 잡혀 있지만 통일된 독립국 한반도는 남북대결로 총뿌리가 많은 발전이 있었기에 이총뿌리을 어디로 돌려야하나? 일본과 미국 태평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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