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반대하는 국민여론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1/05/19 [08:25]

대북전단 살포 반대하는 국민여론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1/05/19 [08:25]

최근 한반도 문제에 있어 대북전단이 화두가 되고 있다.  

 

남북관계가 극도의 긴장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는데도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이를 두둔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일부 탈북자 단체와 미국의 행태는 우리 국민들의 지향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기관 4곳이 5월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51%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및 남북관계를 고려했을 때 필요한 법”이라고 답했다. 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법”이라는 응답은 37%였다.

 

절반이 넘는 국민이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옹호하고 있다는 결과는 작년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논란 당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흐름이다.  

 

작년 6월 11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찬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이 50.0%(매우 찬성 29.6%, 찬성하는 20.4%), ‘반대’ 응답은 41.1%(매우 반대 24.3%, 반대하는 편 16.8%)로 나타났다.

 

대북전단금지법에 50%이상의 국민들이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대북전단살포 행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북전단금지법을 반대하더라도 법까지 만들어 처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 자체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의 작년 6월 19일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대북전단 살포는 해서는 안 될 일”(60%)이라고 답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 사람은 29%에 불과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대응 태도를 묻는 질문에선 ‘정부가 막아야 한다’가  57%, ‘막아서는 안 된다’가 29%로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2배 가량 많았다(의견 유보 14%). 

 

당시 한국갤럽은 “6년 전 2014년 10월과 비교하면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응답이 9%p 증가한 반면 ‘막아서는 안 된다’는 8%p 감소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만큼 대북전단의 해악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인식은 더 부정적이었다.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작년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지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59%가 ‘위협이 된다’고 답했고,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61%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들의 대다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고 있다. 법(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서라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와 정부의 제지에도 아랑곳없이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은 대북전단 살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정부와 우려를 표하는 국민들을 향해 ‘빨갱이’ 운운하며 큰소리를 치고 있다. 

 

미국 역시 우리 국민들의 지향이 담긴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며 내정간섭 행위를 하고 있다. 

 

이를 보면 어떤 세력이 우리 국민에게 해악이 되고 있는지 명확해 진다.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전단 살포를 반대하고 있다. 전단 살포 행위자에 대한 엄정 처벌 역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평화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 한국 정치권의 엄중한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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