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미국, 2등급 민주주의 국가”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5/20 [13:09]

송영길 “미국, 2등급 민주주의 국가”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5/20 [13:09]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대표는 지난 18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민주포럼 기조발제에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의 2020년 민주주의 지수를 거론하며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았고, 미국과 프랑스는 흠결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2등급으로 판정받았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송 대표는 미국 당신들은 선동의 문제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도 폐쇄했다라고 짚었다. 이는 올해 초 미 연방의회 폭동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페이스북, 트윗 계정이 폭동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폐쇄된 것을 말한다. 송 대표는 이런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명분 삼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문제 삼는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송 대표는 미 연방대법원은 명백한 위험이 존재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일관된 판결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입법부가 한 법안을 가지고 (미국이 비판)하는 건 상당히 월권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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