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5/22 [17:30]

강은미 의원,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5/22 [17:30]

21대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에는 김홍걸·류호정·배진교·심상정·양정숙·용혜인·이용빈·이은주·장혜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동의 청원’이 시작한 지 9일 만인 5월 19일 청원 접수 기준인 10만 명을 달성하자 바로 강 의원이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강 의원은 “국제환경의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냉전시대의 유산인 국가보안법은 현행법으로 존재하며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라면서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하며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시대적이고 위헌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강 의원의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에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하 폐지행동)은 21일 성명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대표발의를 환영한다’를 발표했다.

 

폐지행동은 강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해 “이는 국민동의 청원 10만을 돌파로 보여진 국민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의지에 부응하는 국회의 첫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폐지행동은 “우리는 이번 발의를 계기로 국회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역사의 뒤로 밀어내고, 새로운 남북 화해 시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가는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73년 묵은 시대착오 반민주 분단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폐지행동은 정부와 민주당의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을 준비 중이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법 폐지에 긍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념없는 통일이다 21/05/22 [21:40] 수정 삭제
  미군도 철수해서 물러가고 전쟁도 끝내고 이념대결하는것도 없애고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에 힘을 쓰야한다
21/05/22 [23:23] 수정 삭제
  또 쑈만 하고 끝내겠지 180석 가진 새키들이 정의당보다도 발의가 늦다는것도 웃기고 한마디로 폐지할 생각이 없어 민주당새키들은 관심도 없고 슬슬 대선 다가오니까 진보표 긁어모으려고 한나라당하고 각세우며 티격태격하는 시늉만 하다가 결국 남탓 야당핑계 대며 유야무야 되겠지 180석 가진 새키들이
폐지못하면.... 21/05/23 [05:36] 수정 삭제
  폐지못한다면베트남식통일돼야...
노답나라 21/05/23 [11:38] 수정 삭제
  우리는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았다. 아무런 의미없는 법개정으로 국민들은 기만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오히려 검찰에 힘들 실어주었다. 공수처 법을 얼마나 질질 끄는지를 보았고 한참을 후퇴하여 개정한 것을 보았다. 민주당은 개노답 사익집단이고 이번에도 국보법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한답시고 개지랄을 떨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서 안된다고 지랄할 것이다. 180석이 통과 못시키는 법은 없다. 150석만 되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데 180석이면 거칠 것이 없다. 기대가 전혀 안되고 폐지 안하고 의미앖는 법개정으로 또한번 국민을 기만할 것이다
로그인 후 글쓰기 가능합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