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강화를 재확인한 한미정상회담”...각계 규탄의 목소리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5/25 [11:25]

“한미동맹 강화를 재확인한 한미정상회담”...각계 규탄의 목소리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5/25 [11:25]

각계가 한목소리로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는 25일 논평 ‘행동계획 없는 말잔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행동의 입구 열어야’를 발표했다. 

 

6.15남측위는 “대화가 중단된 가운데 벌어지는 적대행위가 한반도에 어떤 긴장과 대결을 불러올지 모른다는 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정세의 뇌관이 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라며 향후 정세를 우려했다. 

 

이어 6.15남측위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이번 한미정상회담 합의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분명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6.15남측위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실용적 접근’, ‘외교적 해결’이라는 방향만 언급됐을 뿐 정작 중요한 ‘현실성 있는 행동계획’을 밝히지는 못했다”라면서 “이번 합의가 북미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민중행동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에는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지역 유지’,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쿼드’ 등 결코 우리의 입장이 될 수 없는 미국의 반중 구호들과 ‘신기술‘과 ’공급망‘까지 추가되었고 심지어 민감하기 짝이 없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까지 포함되었다”라고 지적했다. 

 

민중행동은 “이는 모호한 척이라도 하던 종전의 자세에서 벗어나 ‘우리는 이제 미국 편에서 중국에 맞선다’라고 대놓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산민중연대도 이날 오전 10시 부산 미영사관 앞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민중연대는 “이번 정상회담은 반통일집단인 기득권 세력에는 큰 선물이고,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에게는 좌절과 한숨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부산민중연대는 “정상 합의에 기초한 대화를 시작하려면 한미합동군사훈련 같은 적대 정책을 내려놔야 했었다”라며 “오히려 일본까지 끌어들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한 대북, 대중국 봉쇄까지 나아가겠다고 했다”라고 비판했다.

 

부산민중연대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에 빌붙어 미래를 구원받겠다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앞서 한국진보연대(이하 진보연대)는 24일 성명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를 재확인한 굴욕적인 한미정상회담을 규탄한다’에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는 대미추종적인 한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짚었다.

 

진보연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대북제제’ 중단이 언급되지 않은 것을 짚으며 남북관계는 더욱 엄혹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진보연대는 미국의 한국군 55만 명 코로나19 백신 제공 의미가 8월 한미연합훈련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6.15남측위 논평과 한국진보연대 성명 전문이다.

 

----------아래-----------------

 

[논평] 행동계획 없는 말잔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행동의 입구 열어야 

 

한미정상회담이 끝이 났다. 

 

한미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목표에 동의하며, 2018년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미국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외교적 노력의 성과라 할만하다. 

 

그러나 ‘실용적 접근’, ‘외교적 해결’이라는 방향만 언급됐을 뿐 정작 중요한 “현실성 있는 행동계획”을 밝히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가 북미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여전히 공은 미국에 있다. 행동계획 없는 말잔치에 그치거나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상황은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가 앞으로 북미회담의 가부를 결정할 것이다. 

 

주목됐던 ‘쿼드참여’ 등의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지만 “쿼드 다자주의, 대만해협 평화 유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한미일 3국 협력” 등의 언급으로 한미동맹이 대중국 봉쇄를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못 박았다는 점은 큰 우려를 남겼다.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는 주권회복이라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우리 정부가 진행 중인 사상 최대 규모 군비증강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나아가 이번 조치가 주권 행사로 이어지려면 우리 정부의 균형 외교와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환수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환기해야 한다. 전시작전권 환수에 관해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벗지 못했다. 전시작전권의 환수 조건과 시기를 미국이 결정하는 현 상태를 개선하지 않고는 미사일지침 종료로 되찾은 군사주권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바이든의 대북정책과 이번 한미정상회담 합의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분명한 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2018년이 그랬듯,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적대관계를 내려놓겠다는 확실한 행동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대화가 중단된 가운데 벌어지는 적대행위가 한반도에 어떤 긴장과 대결을 불러올지 모른다는 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정세의 뇌관이 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평화는 주권에서 비롯됨을 다시 확인하며, 위태로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앞으로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인지, 정부가 숙고할 때다. 

 

2021년 5월 2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성명]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를 재확인한 굴욕적인 한미정상회담을 규탄한다.

 

지난 5월21일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는 대미추종적인 한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공동성명의 시작부터 밝히고 있듯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담았다.  미중의 치열한 대결시대에 그동안 미국이 강력히 주장했던 반중전선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쿼드참여’에 대한 직접적 언급만 빠졌을 뿐 정치.군사.경제 모든 영역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편입할 것을 확약한 회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가동도 요원해졌다.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는 식의 보기 좋은 문구만 들어갔을 뿐, 현재 ‘파탄의 원인과 해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말의 성찬(盛饌)’에 지나지 않는 공동성명이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미국주도의 반중전선에 한국이 철저하게 동참할 것을 약속한 회담이었다. 불과 한 달 전 중국 샤먼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은 ‘전략적 협력과 동반자 관계로 내실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중 사이에서 처음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미국의 전략에 손을 들어주었다. 그것을 시사한 대표적인 부분이 중국의 국가 정체성과 직결된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이다. 24일 중국 정부는 ‘공동성명 내용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 내정’이라면서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불장난하지 말아야 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신기술(5G, 6G 기술과 반도체 등) 전략에, 한국의 기업들을 앞세워 44조원의 퍼주기로 적극성을 보였다. 그나마 한국의 군사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미사일 지침 종료’를 성과라고 말 할 수 있겠으나 이 또한 ‘전시작전권 전환’ 대신 사거리 800km 이상의 ‘미사일 주권’과 맞바꿨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의 반중전선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중거리 미사일 전략이라는 의혹을 벗을 수 없다. 이처럼 한미정상회담은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 인식’ ,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연계’ 등으로 표현되면서 사실상 환경, 기후, 기술, 군사안보 분야로까지 한국의 쿼드 참여를 시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는 더욱 엄혹해질 것이 예상된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가시적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북미대화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못 박았다. 앞서 북도 ‘미국의 태도 변화 없이는 그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한 바 있다. 이처럼 북미대화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이 말하는 선제적 태도 변화란 곧 ‘대북적대정책의 폐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전 ‘종전선언’을 언급하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 할 수 있을 것처럼 흘렸지만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이나 ‘대북제재 중단’과 같은 최소한의 대북적대정책 중단을 요구하지도 문구 포함조차 하지 못했다. 오히려 북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인권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남북관계 파탄의 불씨를 남겼다. 또한 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비본질적 문제’인 ‘인도적 지원 제공’이나 ‘이산가족 상봉 촉진’ 과 같은 한미간 다룰 문제가 아닌 의제를 공동성명에 표기하고서는 대단한 성과인냥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언론에서 예상했던 ‘백신 스와프’ 체결은 고사하고 주한미군과 접촉이 잦은 55만 한국군에 대한 백신 제공만 약속받았다. 이는 미국이 오는 8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정상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도 시사했다.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하면서 “회담의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기대한 것 이상이었다”는 자화자찬을 늘어 놓았다. 국익과 민족의 이익을 저버린 채 얻은, 기대 이상의 성과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굴욕적인 한미동맹’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반중.반북 전선을 고착시키고 동아시아 평화를 파괴할 한미동맹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1년 5월 24일

한국진보연대

 

지이랄 21/05/25 [22:22] 수정 삭제
  그럼 지들이 정관막은거 뚫고 잉태를 해보던지...
북미대결 강화 21/05/26 [08:21] 수정 삭제
  문대통령의 기대이상 성과란 국짐당의 편에 있다 한반도 비핵화 시키는것도 아니고 작전권이 없기때문에 전쟁시는미국을 도와 주는 미사일 사거리을 늘려주는것 밖에 없다 남북 평화 통일과는 먼 국짐당들의 기본권인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고 유지 시키려고하는 상전인 외세을 더욱더 협착 강화 시키주는 역활을하는 것이었다
군사훈련 21/05/26 [12:39] 수정 삭제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면, 군인은요 .....?
그럼,군인은 쓸모없는 직업이 되고, 국가는 필요없어지는거다.
뭘 좀 제대로 알고 소란을 피워라....!

북한은 걸핏하면 인권타령과 군사훈련중단하라고 입에 달고 산다.
그려려니 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면 된다.

북한도 군사훈련하고,한미도 군사훈련하면 서로 공평한거다.
무슨 불평불만이 그렇게도 많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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