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권침해 자행하는 공안 당국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6/01 [11:20]

불법·인권침해 자행하는 공안 당국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6/01 [11:20]

최근 공안 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를 하는 가운데 불법·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공안 당국은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의 사무실과 집 압수수색에 이어 5월 31일에는 홍제동의 인쇄소를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안 당국은 인쇄소 관계자들에게 신분증은 보여주었지만 영장 제시를 하지 않은 채 1시간가량 인쇄소를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공안 당국은 인쇄소 관계자들에게 남아있는 책이 있는지와 책을 찍을 데 사용한 필름이 남아있는지를 물었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으로부터 잔금을 받을 것이 있느냐고 꼬치꼬치 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승균 대표는 통일뉴스에 “이들이 돈에 대해서 자꾸 언급했다는 걸 보면 우리가 무슨 공작금이라도 받아서 만든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고약한 경우가 있느냐. 얼마에 계약해서 제작하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공안 당국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리고 5월 27일 국정원과 안보수사국의 압수수색을 받은 박승실 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았다며 5월 30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박승실 씨는 국가인권위에 낸 진정서에서 지난 27일 오전 8시경 청주시 우암동 소재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현관문 쇠문고리를 파손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20여 명이 ‘침입’했고 몇몇 담당자 외 신분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승실 씨는 “폭력적으로 진행된 무단 압수수색은 진정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범죄인 취급하며 적법한 법 집행이라 할 수 없는 위법행위들이 자행되었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가 너무도 심각하여 불안, 신경쇠약 등 가족 모두 후유증으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승실 씨를 비롯한 청주지역에서 활동하는 4명은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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