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이 범죄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자체가 범죄이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6/01 [18:49]

“국가보안법 위반이 범죄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자체가 범죄이다”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6/01 [18:49]

▲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시민사회 원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오헌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최병모 변호사·문대골 목사·안충석 신부·장남수 유가협 회장·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전덕용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이종걸 민족화해협력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원로들이 참여했다.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시민사회 원로와 부산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시민사회 원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오헌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최병모 변호사(전 민변 회장)·문대골 목사·안충석 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장남수 유가협 회장·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전덕용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이종걸 민족화해협력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진보·시민단체 원로들이 참여했다. 

 

시민사회와 종교계 원로 196명은 이날 선언문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 남북의 화해와 통일은 있을 수 없다”라며 21대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선언문은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원로들이 나서서 각 당 대표와 국정원장을 면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은 기자회견 후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시민사회 원로 선언문'과 면담 요청서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 김영란 기자

 

각계 원로들은 아래와 같이 국가보안법 폐지 이유를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역사적 의미는 첫째로 일제의 식민지 잔재 청산하는 것이고 둘째로 외세에 의해 왜곡되게 집행된 법 체제를 바로잡는 것이며 셋째로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은 자주민주통일 운동의 연장이다.” (권오헌 명예회장)

 

“지금이 국가보안법 폐지할 절호의 기회이다. 야당이 반대가 심하더라도 해야 한다. 21세기에 17세기의 법률 같은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아무리 남북 분단을 고려한다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에 반드시 폐지하자.”(최병모 변호사)

 

“유신헌법과 쌍둥이인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가장 위배되는, 절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악령의 주범이다.”(안충석 신부)

 

“문익환 목사는 될 수 있으면 ‘친북을 해라’, 장준하 선생은 ‘통일은 무조건 좋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 되는 싸움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이 범죄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자체가 범죄이다.”(문대골 목사) 

 

“살아 움직이는 국가보안법을 정말 폐지해야 한다. 최근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체결의 전제도 국가보안법 폐지이다.”(이종걸 민족화해협력협의회 의장)

 

“민족 전체 구성원들이 국가보안법을 반대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하고 후대들에게 문명적인 나라, 사회를 남겨주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이자훈 여순항쟁 서울유족회 회장)

 

한편,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종문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사무처장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 원로들의 선언문’과 면담 요청서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 전달했다. 

 

 

▲ 국가보안법폐지 부산행동이 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이선자 통신원

 

또한 국가보안법폐지 부산행동(이하 부산행동)도 같은 날 오전 11시 부산지방경찰청 앞에서 ‘시대착오적인 공안사건 중단하고 관련자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한 달 사이에 발생한 일련의 공안사건들을 보며 우리는 참담함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공안기관의 칼날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바라는 그 어떤 단체를 향할지 모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짚었다. 

 

부산행동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제 대세이다. 공안기관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대세를 막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행동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 결단을 촉구했다. 

 

이성우 범민련 부산연합 의장은 “국가보안법이 없어질 위기가 되자 통일운동가를 탄압하고 있다. 지금의 공안 통치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인지 공안기관의 작품인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철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부산지부장은 지난달 29일 민변 총회에서 채택한 ‘국가보안법 폐지 특별의문’을 낭독하며 결의를 피력했다. 

 

민변은 특별결의문에서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역사 속 유물이 되었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2021년에도 적용되는 현실에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를 미룰 이유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된다”라며 국회와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아래는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원로 선언문과 부산행동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21대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역사적 소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절대 과반의 의석을 부여한 지 이제 1년 2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총선에서 그렇게 한 국민들의 민의는 정부와 여당이 촛불 민의를 관철하고,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 개혁을 힘있게 추진하라는 것이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국가보안법의 폐지입니다.

얼마전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 청원이 열흘도 되지 않아 10만명을 넘긴 것은, 이러한 민의를 다시금 보여주었다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인 북측을 적으로 규정하고,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모든 행위를 ‘이적행위’로 볼 것을 강제하는 반통일 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73년간 수많은 민주 인사들을 희생시킨 반민주 악법이자, 지금까지도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상을 검열하는 반인권 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 남북의 화해와 통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최근 있었던 ‘세기와 더불어’ 출판 논란은, 국민들이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강요하는 대결과 적대를 수용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는 이미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하고 있는 대결과 적대의 잔해들에 위축되어, 미래로 나아가는 작업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분단악법을 폐기하여,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사상검열과 마녀사냥의 근거가 되는 반민주 반인권 악법을 폐기하여,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적극 보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촛불이 명령한 ‘나라다운 나라’일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민의가 분출되기 시작하자, 공안 당국은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을 구속하고, 국민의힘에서조차 문제삼지 않기로 한 <세기와 더불어> 출판 문제에 대해 김승균 대표를 압수수색하였으며, 충북 지역의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 범민련 간부들에 대한 기소를 강행하였습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기 위한 공안 당국의 시대착오적 행위를 규탄하며, 우리는 각 당 대표들, 국정원장 등과의 면담을 요구한다.

 

벌써 촛불항쟁 이후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는 ‘촛불 민의 실현’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며,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21년 6월 1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 원로선언 참가자 일동

 

원로 선언 명단(196명)

 

<시민사회>

강순정, 고철환, 구연철, 권광식, 권낙기, 권영길, 권오창, 권오헌, 권처흥, 김경민, 김교영, 김동한, 김병길, 김삼열, 김삼웅, 김세균, 김승균, 김시현, 김영만, 김영승, 김영식, 김영옥, 김영진, 김영표, 김영호, 김영훈, 김재하, 김종철, 김준기, 김칠준, 김한성, 김해섭, 김현우, 김형태, 김흥현, 나창순, 남상헌, 노수희, 노중선, 단병호, 명탄, 문경식, 문일승, 문홍주, 박덕신, 박석운, 박순자, 박순희, 박중기, 박진도, 박행덕, 박홍섭, 박희성, 배종렬, 배행국, 변숙현, 서경원, 성해용, 소순관, 송두환, 송무호, 신승철, 안재웅, 안학섭, 양길승, 양득승, 양연수, 양원진, 양희철, 원희복, 유선근, 유영표, 윤한탁, 이갑용, 이광석, 이광석, 이규재, 이길재, 이김현숙, 이명준, 이문교, 이문상, 이병창, 이부영, 이삼열, 이수호, 이시재, 이용위, 이윤, 이윤배, 이자훈, 이적, 이종걸, 이창복, 이천재, 이철, 인태순, 임방규, 임성규, 임옥상, 임재경, 임종대, 임종인, 임진택, 임헌영, 장남수, 장영희, 장임원, 전기호, 전덕용, 정강주, 정동익, 정해숙, 정현찬, 정혜열, 조성우, 조순덕, 조영건, 조준호, 조회환, 지은희, 천영세, 최병모, 최열, 하일민, 하해룡, 한기명, 한도숙, 한찬욱, 한창우, 한택근, 한충목, 홍갑표, 황건, 황금수

 

<종교계>

강해윤 교무, 금영균 목사, 김동준 신부, 김병균 목사, 김병운 신부, 김병환 신부, 김순태 신부, 김영신 신부, 김영태 신부, 김재열 신부, 김준호 신부, 김진소 신부, 김태윤 신부, 김환철 신부, 나궁렬 신부, 리수현 신부, 명진스님, 문규현 신부, 문대골 목사, 문정현 신부, 박덕신 목사, 박종근 신부, 박종상 신부, 박중신 신부, 박진량 신부, 박창신 신부, 범선배 신부, 범영배 신부, 법타스님, 서석구 신부, 서일웅 목사, 성태수 신부, 시공스님, 안충석 신부, 양재철 신부, 양홍 신부, 엄기봉 신부, 오현택 신부, 왕수해 신부, 원행스님, 유장훈 신부, 유종환 신부, 윤종관 신부, 이계창 신부, 이재후 신부, 이태주 신부, 이해동 목사, 전대복 신부, 정승현 신부, 정태현 신부, 조헌정 목사, 지선스님, 청화스님, 한기호 신부, 함세웅 신부, 현유복 신부, 호인수 신부, 홍성현 목사, 황상근 신부, 황용연 신부, 황인규 신부

 


 

국가보안법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시대착오적인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고 관련자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은 국회 10만 입법청원을 통해 여실히 증명되었다. 국회입법 청원 사례 중 가장 최단기인 10일 만에 달성된 결과를 보며 이제 국가보안법은 그 생명을 다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들은 이러한 현실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자신의 무소불위 권한을 유지해 온 공안기관만큼은 이런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양이다.

최근 한 달 사이에 발생한 일련의 공안사건들을 보며 우리는 참담함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4.27시대 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의 구속, ‘세기와 더불어’ 출판사 김승균 대표 압수수색, 청주지역 진보적인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 범민련 간부들 불구속기소를 보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공안기관의 칼날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바라는 그 어떤 단체를 향할지 모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촛불국민들이 바라는 적폐청산의 우선과제라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촛불 민주주의 진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으며, 일련의 공안사건을 보더라도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단체나 개인의 목소리는 불온시 되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제 대세이다. 공안기관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대세를 막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관의 명줄은 이제 촛불국민들이 쥐고 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촛불항쟁을 통해 국민들이 민주당에 만들어준 180여석의 의석은 우리 사회 부조리한 적폐들을 중단 없이 청산하라는 명령이었다. 그 과제중의 우선과제가 국가보안법 폐지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결단만 한다면 국가보안법 폐지는 올해 가기 전에 가능한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 또한 재임기간 최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만들어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단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폐지 부산행동은 시대착오적인 공안기관들의 공안사건 조작음모를 규탄하며 관련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 더 많은 부산시민들과 함께 활동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1년 6월 1일

국가보안법폐지 부산행동

통일이 되는것을 왜 반대을 할까요? 21/06/02 [07:27] 수정 삭제
  국가보안법 철패을 반대하는 자들은 왜 반대을 하는지 출신성분을 밝혀야 한다
진정 이나라국민이 맞는지 아니면 외세인지 국민들에게 좀먹을려고하는자들인 지을,,,,,
분명히 독립국의 나라 하나의 나라 대국으로 가는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반듯이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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