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엘시티 비리의혹 왜 수사 안 하나...즉각 수사하라”

이선자 통신원 | 기사입력 2021/06/02 [13:22]

“공수처 엘시티 비리의혹 왜 수사 안 하나...즉각 수사하라”

이선자 통신원 | 입력 : 2021/06/02 [13:22]

▲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이하 부산운동본부)가 2일 오전 11시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엘시티 봐주기 수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 촉구 및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의 기준과 원칙에 대한 질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공수처에서 조사하고 수사해야 할 사건이 차고 넘칠 텐데 기소권도 없는 사건을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정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정쟁의 한 가운데 서서 공수처의 본래 취지와 역할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이하 부산운동본부)가 2일 오전 11시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엘시티 봐주기 수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 촉구 및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의 기준과 원칙에 대한 질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주장했다.

 

부산운동본부는 지난 3월 18일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에 대해 아직 아무런 답을 주고 있지 않다. 그런 가운데 공수처가 ‘조희연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대상 1호로 정했다. 

 

부산운동본부는 이에 대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조직을 위한 수사와 기소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검찰이나 권력을 남용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정쟁이 되거나, 언론에서 주목받는 사건을 중심으로 1호부터 4호까지 수사 대상을 지정하였다”하고 주장했다.

 

부산운동본부는 공수처에 ‘▲엘시티 사업 비리 늑장 봐주기 수사와 관련한 공수처 고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할 것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 기준과 그 근거를 제시할 것 ▲공수처 사건 1호에서 4호까지 선정한 이유를 제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양미숙 참여연대 사무국장은 “국민의 정서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수사는 공수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공수처의 수사와 그 대상은 특별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하지만 1호부터 4호 사건을 보면 그런 신중함이나 국민의 정서를 반영했다고 보기 힘들다”라며 공수처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양미숙 사무국장은 “엘시티 비리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부산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부산시민의 의혹을 받는 엘시티 비리에 대해 공수처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엘시티 비리 의혹은 계속해 불거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최지웅 평화통일센터하나 남북해외교류위원장은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촛불투쟁의 결과이다. 이런 공수처는 이런 촛불국민의 열망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수처는 국민의 눈높이대로 김학의 사건, 엘시티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엘시티 봐주기 수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 촉구 및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의 기준과 원칙에 대한 질의 기자회견문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지난 3월 18일 엘시티 특혜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의 부실 수사를 규탄하며, 엘시티 특혜비리 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검찰에 대해 공수처에 고발하였다. 

 

엘시티 비리는 각종 로비를 통해 특혜와 불법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제대로 된 조사나 수사가 되지 않음으로써 특혜와 비리 일부만 밝혀지거나, 극히 일부만 처벌받았기 때문에 엘시티 사업의 특혜와 비리는 수시로 소환되고, 이와 유사한 건설 특혜, 비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토건 사업자, 공무원, 전문가, 정치인, 언론의 유착은 지속하고 각종 난개발이 부산 곳곳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산시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불가능해 보이던 엘시티 사업이 가능했던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엘시티 사업이 진행되면서 문제가 되는 지점마다 문제가 제기되고 이에 대한 관리와 제어가 돼야 했지만 각 분야에 대한 로비를 통해 문제 제기 자체가 되지 않거나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다.

 

특혜와 비리로 얼룩진 엘시티 사업이 제어 장치를 상실한 채 추진되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로비였고 로비의 여러 수단 중 특혜 분양이 최근에 쟁점이 되었다. 특혜 분양과 함께 특별공급분의 사전 분양도 로비로 이용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은 이영복의 특별공급분 사전 분양이 유죄가 되면서 합리적 의심이 되었다. 누구나 가지는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 검찰은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공소시효 불과 몇 시간을 남겨 두고 불기소 처분을 통지 한 점에 대해 검찰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공수처에 3월 고발을 하였다. 

 

하지만 공수처는 우리가 진행한 고발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 없으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조직을 위한 수사와 기소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검찰이나 권력을 남용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정쟁이 되거나, 언론에서 주목받는 사건을 중심으로 1호부터 4호까지 수사 대상을 지정하였다. 공수처에서 조사하고 수사해야 할 사건이 차고 넘칠 텐데 기소권도 없는 사건을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정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정쟁의 한 가운데 서서 공수처의 본래 취지와 역할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촛불 민심과 국민의 요구로 탄생한 공수처가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사건에 집중한다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고발의 당사자로서 공수처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엘시티 사업 비리 늑장 봐주기 수사와 관련한 공수처 고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2.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 기준과 그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3.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 기준과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선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4. 공정한 대상 선정과 수사를 기대하는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기소권이 없거나 정쟁거리에 해당하는 사건을 1호에서 4호까지 선정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6월 2일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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