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에 기쁨을 준 판결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6/09 [18:07]

미국과 일본에 기쁨을 준 판결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6/09 [18:07]

▲ 일본방사능오염수방류규탄 부산시민행동은 9일 오후 1시 부산 일본영사관 인근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면제해준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사진제공-부산시민행동]  

 

“이번 판결은 한국의 재판부가 아니라 일본 재판부가 한 판결이다.”

 

이는 김양호 판사의 판결에 쏟아지는 비판 중 하나이다.

 

김 판사는 지난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닛산화학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김양호 판사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게시되고 하루 만에 22만 명을 넘어선 것은 민심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일본방사능오염수방류규탄 부산시민행동(이하 부산시민행동)은 9일 오후 1시 부산 일본영사관 인근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면제해준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부산시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내용은 이 자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친일학자가 아닌지 의심케 한다”라며 “‘피해자가 승소하는 판결이 이뤄지는 경우 일본과 관계가 훼손되고 나아가 미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대목”이라고 조소했다. 

 

부산시민행동은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강요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 기쁨을 줬으며, 정부에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정상만남 판을 깔아주는 격”이라고 평했다. 

 

부산시민행동은 ‘▲국회에 김 판사를 비롯한 재판부를 탄핵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독도 영토 지도 삭제,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할 때까지 일본 총리와 만나지 말 것 ▲한미일 정상회담도 거부할 것 ▲일본 정부는 독도 일본 영토 주장과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 ▲일본대사관과 총영사관 홈페이지의 다케시마 일본영토 주장을 11일까지 삭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부산시민행동은 특히 ‘다케시마 일본영토 주장’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일본에 더욱 강경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기자회견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제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김양호 부장판사)가 각하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이라는 건 모두 국내 해석”이라며,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 없다”는 망발을 쏟아냈다.

 

이번 판결을 접한 우리 국민들은 ‘친일적폐판사 탄핵’을 외치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고, 일본은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법적 판결’이 아니라 판사 개인의 가치관과 역사인식이 투영된 ‘사적 판결’이다. 

 

판결문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내용은 이 자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친일학자가 아닌지 의심케 한다. 

 

“피해자가 승소하는 판결이 이뤄지는 경우 일본과 관계가 훼손되고 나아가 미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대목이다. 법조문을 따라야 할 판사가 버젓이 정치를 하고 외교를 하고 앉았으니 이 자를 탄핵하라고 외치는 것은 너무 온당한 일 아닌가.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개입했던 사법농단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분노한 민심을 보여주듯, ‘김양호 판사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게시되자마자 10만 명을 훌쩍 넘겨 버렸다. 이제 더 이상 친일적폐판사, 정치판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열망이 표출 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판결은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정상만남이 예견되는 G7정상회의를 며칠 앞두고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판결이 “솔직히 조금 곤혹스럽다”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공식 합의’라고 인정했고, 이번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고 이수현 씨를 언급하며 “언젠가 한일 양국의 협력정신으로 부활할 것”을 기대했다.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강요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게 기쁨을 줬으며, 정부에게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정상만남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됐다. 

 

정부는 지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와 ‘독도 일본 영토 표기 지도’ 삭제 등을 강하게 요구해야 할 상황인데, 자칫 미국의 강요에 굴복해 일본과의 원칙없는 관계개선에 나서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국민들 사이에 ‘어차피 미국은 일본편’이란 말이 괜히 회자되는 게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일본의 연이은 도발적 처사로 우리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고, 중국과 북한 견제에 공을 쏟는 미-일은 부당한 한미일 군사동맹까지 강요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이번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국민들의 강력한 분노와 염려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이번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분노를 수렴해 김양호 판사를 비롯한 해당 재판부를 즉각 탄핵조치하라. 

 

-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당국이 ‘독도 일본 영토 지도’를 삭제하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일본 총리와의 어떠한 만남도 거부하라. G7정상회담장에서 있을 수 있는 한미일 정상회담 요청도 응해선 안 된다. 

 

- 일본 정부는 ‘독도 일본 영토 주장’과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또한 우리나라 주재 일본대사관과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다케시마 일본영토’ 주장을 6월11일(금)까지 삭제하라. 

불응 시 차후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일본 당국에 있음을 명백히 해 둔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친일적폐판사의 사법농단 판결을 조용히 그냥 넘긴다면 일본의 재침 야욕을 묵인 방조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번 참에 친일적폐판사의 고리를 끊어야 하며, 일본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나라의 주권, 자부심을 세워야 한다. 

 

2021. 06. 09

일본방사능오염수규탄 부산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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