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국, 국민과 공안 세력의 치열한 대결 국면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6/11 [12:39]

현 정국, 국민과 공안 세력의 치열한 대결 국면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6/11 [12:39]

최근 국가보안법 사건이 연거푸 발생하는 가운데 곳곳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진보당은 10일 논평 ‘6월 민중항쟁 34주년, 국가보안법 폐지가 민주주의다. 이정훈 4.27시대 연구위원을 석방하라’를 발표했다.

 

진보당은 “(국가보안법은) 군사정권과 함께 진즉에 박물관으로 보냈어야 하는 법”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민주항쟁 정신계승과 촛불의 완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저녁 7시 서울 기독교회관에서는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이정훈 연구위원 무죄석방대회’가 열렸다.

 

무죄석방대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정훈 연구위원 석방을 결의했으며, 이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정훈 연구위원 변론을 맡은 심재환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해설하면서 변론 계획도 공유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폐지대전시민행동(이하 대전시민행동)은 같은 날 오후 2시 ‘제34주년 6.10민주항쟁 기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전시민행동은 최근 연이은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과 수색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기 위한 공안 당국의 시대착오적 행위”라며 규탄했다. 

 

이어 대전시민행동은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폐지특별법안’ 공동발의에 모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안산본부(이하 6.15안산본부)도 10일 성명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은 양립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평화통일시대, 민주사회로 나아가자’를 발표했다. 

 

6.15안산본부는 성명에서 “일제강점기에 독립 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여 현재까지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은 적폐 중의 적폐”라고 주장했다.

 

6.15안산본부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한 평화통일시대로 나아갈 수 없다”라며 21대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국민주권연대도 11일 성명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를 발표했다. 

 

국민주권연대는 현 정국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싸고 국민과 공안 세력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주권연대는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최근 공안 세력의 발악으로 무색해졌으며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주권연대는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이후 17년 만에 맞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라며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라고 호소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기세가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가능할까....! 21/06/11 [13:04] 수정 삭제
  헌법위에국가보안법인데....국가보안법의주인은미국색기들이고대한미국은미국색기들의정치/군사/경제/사법/언론/종교/적식민지인데주인허락없이우리맘대로폐지할수있겟어~~??????
미국보호법 21/06/11 [13:20] 수정 삭제
  국가보안법이라 할것이 아니라 미국을 보호해주는 미국보호법이라 해야 한다
로그인 후 글쓰기 가능합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