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대사관 사용료만 4,000억 원, 무료로 제공했다!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6/17 [12:19]

주한미국대사관 사용료만 4,000억 원, 무료로 제공했다!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1/06/17 [12:19]

▲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는 17일 오전 11시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주한미국대사관 용산미군기지로 이전 강력히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한균 기자

 

© 박한균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이전 관련 발표를 한 가운데, 시민들이 미국대사관 용산미군기지로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며 온전한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촉구했다.

 

지난 5월 27일 국토교통부는 주한미국대사관과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이전을 위한 부동산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로 들어올 예정지였던 용산미군기지 초입에 위치한 캠프코이너 부지 3만236m²와 국토부가 기부채납(사유재산을 무상으로 국가가 받아들이는 것) 받는 아세아아파트 150가구(25년 준공예정)를 교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기지 내 미(군)측 잔류부지가 축소됨으로써 온전한 공원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17일 오전 11시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대사관직원 숙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해봐야 용산공원의 부지가 조금 늘어나는 것일 뿐 ‘온전한 공원 조성’이란 말장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조성할 부지는 직원숙소가 이전함에도 불구하고 2만평이 넘는다”라며 “이렇게 넒은 땅을 차지하는 대사관이 어디 있단 말인가? 미국에 대한 특혜는 끝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시민회의는 또 “현재 광화문의 미국대사관도 1980년부터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해 왔고 사용료를 대략 추산해도 4,000억원이나 된다”라며 “우리나라는 주미 한국공관 임대료 등으로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심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전한 공원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미대사관 이전도 해서는 안 되며, 잔류시설도 남기지 말고 모두 반환해야 한다”라고 “용산미군기지를 온전히 되찾고 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산주민이 앞장서서 촛불시민들과 힘을 모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곤 녹색당용산운영위원장은 “(용산생태공원)입구에는 다른 나라(미국) 대사관이 막고 있고 그들을 위한 헬기장이 공원 한가운데 있는 공원이 온전한 공원인가?”라며 “이촌동 근처에 살고 있다. 우리 가족은 아침저녁으로 뜨고 내리는 헬기 소리를 들어야만 한다. 가족들과 평안한 휴식처가 되어야 할 공원에 헬기장과 대사관이 있다면 그것은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사관 숙소 부지와 고급아파트 부지를 맞바꾸며 공원이 넓어졌다는 기사로 대충 숨기고 정작 대사관 이전 문제, 헬기장 문제, 드래곤힐 호텔 문제는 묵묵부답이다”라며 “(특히) 모두가 (용산기지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온전한 미군기지 반환을 촉구했다.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도 수도권의 주택공급난이 심간한데도 아세아아파트 150세대를 주한미군에 무상으로 주는 것은 “특혜가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철로 용산시민연대 활동가도 “용산미군기지 안 공원 이름을 ‘생태민족평화공원’이라고 지칭한다”라며 “이곳에 미대사관이 들어온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주한미국대사관 용산미군기지로 이전을 반대했다.

 

현재 용산미군기지 잔류 부지는 주한미국대사관이 들어설 캠프코이너 부지를 포함해 드래곤힐 호텔, 출입구 방호부지, 헬기장 부지이다.

 

© 박한균 기자

 

▲ 김종곤 녹색당용산운영위원장.  © 박한균 기자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박한균 기자

 

▲ 이철로 용산시민연대 활동가.  © 박한균 기자

 

© 박한균 기자

 

▲ 김교영 용산주민(왼쪽)과 박민채 대학생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주한미국대사관 용산미군기지로 이전 강력히 반대한다!” 

 

지난 5월 27일 국토교통부는 주한미국대사관과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이전을 위한 부동산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로 들어올 예정지였던 용산미군기지 초입에 위치한 캠프코이너 부지 3만236m²와 국토부가 기부채납 받는 아세아아파트 150가구(25년 준공 예정)를 교환한다는 것이다.

 

미국대사관 이전은 1977년 청사 이전을 결정하고 대상지를 물색하다가 1983년 10월 경기여고 부지와 을지로 미 문화원 건물 부지를 교환해 청사를 이전키로 하고 이듬해 서울시와 양해각서를 교환함으로써 추진되었다.

 

그 후 경기여고 터에 15층짜리 미국대사관 건물을 짓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2003년 경기여고 자리가 덕수궁 터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다시 대상지를 물색하다가 2005년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미국대사관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용산미군기지 캠프코이너 부지로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용산주민들과 여러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용산미군기지 반환되는 땅에 미국대사관 이전을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과 행동을 취해왔다. 지금도 매주 일요일이면 용산미군기지로 미대사관 이전을 반대하고, 잔류시설 없이 온전히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용산주민들의 캠페인과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기지 내 미(군)측 잔류부지가 축소됨으로써 온전한 공원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지만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해봐야 용산공원의 부지가 조금 늘어나는 것일 뿐 ‘온전한 공원 조성’이란 말장난일 뿐이다. 온전한 공원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미대사관 이전도 해서는 안 되며, 잔류시설도 남기지 말고 모두 반환해야 한다.

 

또한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는 1990년 용산미군기지 내로 이전하여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로 사용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한 푼을 내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용해왔다. 그랬던 것이 지금 기부채납 받은 고급아파트를 교환이라는 방식을 통해 주한미군에게 바치는 것이 과연 옳은 처사라 할 수 있는가?

 

현재 광화문의 미국대사관도 1980년부터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해 왔고 사용료를 대략 추산해도 4,000억 원이나 된다. 우리나라는 주미 한국공관 임대료 등으로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심하다.

 

용산 주민들은 용산미군기지의 반환을 외국군대 주둔의 역사 117년을 청산하는 의미로 보고 있다. 그런데 반환되는 용산미군기지 초입에 미국대사관이 들어선다는 것은 민족의 수치이고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을 회복하는 의미로 조성되는 용산공원에 재를 뿌리는 일이다.

미국대사관이 입구를 막고 있는 용산공원은 생태, 평화 공원과는 거리가 멀고,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미래사회도 지배하게 된다는 암울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될 뿐이다.

 

미국대사관부지로 조성될 부지는 직원숙소가 이전함에도 불구하고 2만 평이 넘는다.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는 대사관이 어디 있단 말인가? 미국에 대한 특혜는 끝이 없다.

 

용산주민들은 미국대사관의 용산미군기지로 이전을 강력히 반대한다.

용산미군기지를 온전히 되찾고 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산주민이 앞장서서 촛불시민들과 힘을 모아 끝까지 싸울 것이다.

 

미국대사관 용산기지로 이전을 반대한다!

미국대사관 없는 용산공원을 원한다!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사용료 철저히 계산하라!

미국은 용산미군기지 온전히 반환하라!

 

 

2021년 6월 17일

온전한생태평화공원조성을위한용산시민회의

지배자미국색기든들~ 21/06/17 [19:08] 수정 삭제
  제대로알고살자~미국색기들은우방이나동맹관계가아니라우릴지배하는식민지배국이란말이여~
로그인 후 글쓰기 가능합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