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미군 재판부인가”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7/02 [16:23]

“부산지방법원은 미군 재판부인가”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7/02 [16:23]

▲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가 2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제공-추진위]  

 

“미군기지를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못 박아버린 부산지방법원을 규탄한다”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이하 추진위)’가 2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규탄했다. 

 

추진위는 이날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를 거부한 부산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결을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지난 6월 18일 부산지방법원 행정 2부(최윤성 부장판사)는 부산시가 부산항 8부두 미군세균실험실 폐쇄와 관련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한 부산시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추진위의 소송을 기각했다. 

 

▲ [사진제공-추진위]  

 

법원은 추진위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판결문 마지막에 “설사 주민투표가 이뤄져 폐쇄 찬성이 나오더라도 부산시나 부산시의회가 폐쇄 조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적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주한미군이 기지 내에서 세균실험 등 어떤 위험천만한 행동을 자행하더라도 지자체 및 주민들이 이것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해버린 것으로, 미군기지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못 박아버린 사대매국적인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미군을 변호하는 재판부이냐고 질타했다. 

 

계속해 추진위는 “(법원의 판결은) 미군의 세균실험실 운영에 대해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짚었다. 

 

추진위는 미군세균실험실 폐쇄 권한이 주민들의 손에 들어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미군기지 안에서 세균실험하더라도 폐쇄하는 건 불가능?!

사대매국적인 부산법원 판결 강력히 규탄한다!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가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를 거부한 부산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합니다.

 

부산항 8부두 미군 세균실험실은 시설로부터 반경 1.5Km 안에 초,중,고등학교 5개를 비롯해 10여 개의 아파트 단지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부산시민의 생활터전 한복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위험시설로 인해 발생할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시민들이 감수해야 합니다.

 

이 시설은 미군의 필요에 의해 부산시에 들어온 것이지 부산시민들의 필요로 들여온 시설이 아닙니다. 미군은 시설 도입을 비밀에 부쳐오며 시민들에겐 알리지 않았으며, 2016년 주피터프로젝트 부산 도입 사실이 언론에 폭로되자 그제야 세균실험실 도입을 인정하며 “실험도 시료반입도 없을 것이다”며 여론을 잠재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안전하고 떳떳한 시설이라면 미군이 왜 굳이 시설도입을 비밀에 부쳐오다 2016년 주피터프로젝트가 언론에 폭로된 뒤 부산항 세균실험실 도입을 인정했겠습니까?

 

이후 2019년 2017년부터 매년 시료를 반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미군이 앞서 이야기한 점들과 배치되는 정황들이 발생하자 주한미군은 2019년 12월 현장설명회를 자청해  밝혀진 사실들 중 일부를 인정하며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산시민들을 기만하고 이 시설의 목적이 무엇인지, 들여온 시료를 가지고 무슨 실험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국제적인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준수한 행위인지 스스로 증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태풍 마이삭 직전 8부두에서 울려 부산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으며 부산시민들의 새벽잠을 설치게 한 사이렌 사건 당시에도 지자체 공무원, 경찰, 소방서 그리고 항망공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행정력은 8부두 내로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8부두에서 어떤 사고가 있더라도 이것을 우리는 사고 후에야 알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 준 것입니다. 8부두 사이렌은 당시 3시간 이상을 울리다 꺼졌습니다. 당시 사이렌을 끄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만큼 주한미군 내에 복잡한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시설이 그만큼 미군에게도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란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8부두 미군 세균시설로 인해 부산시민은 항시 위협과 불안을 떠안고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소송은 부산에 존재하는 외국군기지 시설로부터 유린되는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가 과연 누구에게 해당되는가를 묻는 매우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국가사무와 지자체 사무가 혼재되어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와 의사를 너무나도 쉽게 무시하고 국가사무로 결론 내려버린 재판부를 규탄하며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은 전국 미군기지 문제를 앓고 있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미군 시설의 재난,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약한 판결입니다.

 

특히 판결문의 마지막 단락 내용인 ‘설사 주민투표가 이뤄져 폐쇄 찬성이 나오더라도 부산시나 부산시의회가 폐쇄 조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은 주한미군이 기지 내에서 세균실험 등 어떤 위험천만한 행동을 자행하더라도 지자체 및 주민들이 이것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해버린 것으로, 미군기지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못 박아버린 사대매국적인 판결 내용으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 판결 내용은 부산항8부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세균실험을 비롯한 오염물질 무단 방류 등 기지 내에서 자행하는 각종 악행들을 합리화해주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투표 추진위는 우리나라 법원에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판결을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히려 미군기지를 성역화하는 사대매국적인 판결을 해 미군의 세균실험실 운영에 대해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법원도 부산시와 똑같이 미군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 심각한 오점을 남겼습니다. 

 

주민투표 추진위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항소를 제기하며 미군세균실험실 폐쇄 권한이 주민들의 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2021. 07. 02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추진위원회

죽여버리고싶다는생각든다..... 21/07/02 [18:53] 수정 삭제
  베트남식정리가필요하고남쪽내부인간대청소작업으로천만정도는무조건죽여없애야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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