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춘, “인류위기를 생각하며...”

이세춘 | 기사입력 2021/07/11 [09:00]

이세춘, “인류위기를 생각하며...”

이세춘 | 입력 : 2021/07/11 [09:00]

이세춘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 이사장이 본지에 글을 보내와 아래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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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춘 평화이음 이사장  © 김영란 기자

 

모두들 위기라고 이야기한다.

 

위기란 것은 막연한 두려움이어서는 안 된다. 위기라고 생각하면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인류는 능히 그럴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유사 이래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우선, 사회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불안정성은 계급의 모순에서 온다. 계급이란 생산수단의 소유, 비소유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사회집단의 구별이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 즉 자본가계급,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자 즉 노동자 계급이다.

 

그런데 현대 사회를 들여다보면 계급으로 명확하게 정리할 수 없는 집단이 허다하다. 

 

계급이라 할 수 없는 집단은 앞에 언급한대로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자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중소기업자, 중소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이들은 쉽게 자본가로 취급되지만 소수의 재벌을 제외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자기 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채, 자유경쟁에서 패하여 도산되고 폐업하는 것이 수순이기 쉽다. 결국 이들은 자산계급이 아닌 근로자 노동자 계급으로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자유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시대에는 결정적으로 노동자 계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계급이라 할 수 없는 또 다른 집단은 공무원·공기업 직원·교수·교관 등이다. 자본주의 국가사회에서도 공무원노조, 공기업 노조는 존재한다. 대한민국에는 아직 없으나 여타 선진 자본주의에서는 경찰노조까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무관 이상이나 각 기업체의 간부급 이상은 노조원이 될 수 없기도 하거니와, 공무원이나 교수 등이 노조를 꾸리면 ‘당신들이 무슨 노동자냐?’라는 질타를 받기 일쑤다. 이는 노동을 천시하고 차별하는 봉건적 사고방식과 풍토가 여전히 막강하다는 증거다. 

 

문제는 진보적인 노조와 진보당원까지도 노동자를 육체노동자로 한계지어 인식하고 정책도 그 방향에서만 고민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갈수록 노동자의 범주는 확대되고 노동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처럼 어떤 계급이라 규정하기 모호한 이들도 진보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로 보면 사실은 노동자적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노동자계급에 일익을 할 중요한 대중이다. 하기에 우리 사회의 진보를 도모하는 활동가 및 진보정당의 인사들은 이들의 호응 없이는 승리를 기대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다시 한번 보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경제공황으로 중소기업자와 중소자영업자들이 도산이 속출하고 폐업으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세계대공황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본주의 세계는 새로운 뉴딜정책을 논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세계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대안을 찾는다면서 자본주의의 한계를 인정하고 혁신적으로 극복할 생각보다는 자본주의를 고수하면서 제한적인 통제 또는 계획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재편성을 이루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2020년대의 자본주의의 위기는 1930년대 위기와 다르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자본주의의 위기를 면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당시 위기를 극복한다고 각 나라가 택했던 방법, 예를 들어 미국의 국가자본주의(뉴딜), 독일의 국가사회주의(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이나 일본의 천황제와 군국주의 등은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모순과 위기를 심화했다.

 

자본주의 모순이 극도로 심화된 상태에서 맞는 위기상황인 것이다. 

 

기존에 자본주의 나라들이 택했던 방법인 전쟁 카드도 선택하기 쉽지가 않다. 3차 세계대전은 이전의 대전들과 달리 핵전쟁이니 얼마나 답이 안 나오겠는가. 지구상의 인류는 물론 생명체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일이다. 시장도 전쟁도 마음대로 기획하고 주물러 왔던 미국이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터져도 무방할 정도로 전쟁에 가까운 나라는 북한과 미국이다.

 

오랜 전쟁상태로 일상적인 긴장 관계를 지속해온 북미 양국이 몇 해 전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극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전환을 실현하는가 싶었으나, 다시금 언제 또다시 충돌할지 알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되었다.

 

세계패권국인 미국과 현재 패국을 다투는 미·중 간의 문제까지 첨예화되고 있어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북·미, 중·미의 대립이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로 귀결되도록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을 것이다. 

 

전쟁사에서 있어 본 적 없는 ‘강:강’의 대결국면,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이 국면에서 전쟁은 쌍방 모두 핵을 보유한 국가가 치루는 핵전쟁이 될 것이니 자본주의 위기를 돌파하자고 전처럼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고, 그냥 앉아있자니 모순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폭발지경으로 치닫는 사회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미국의 고민이 가장 깊을 것이다.

 

오늘 발생하고 있는 모든 위기의 근본에 결국 ‘자본주의의 위기’가 있다.

 

우리는 무엇을 바꿀 것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영리하게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각자도생 21/07/11 [20:12] 수정 삭제
  남북한이 통일이되고 세계평화는 전쟁이 없어야하고 우방같은거 편가르기 대결하는것도 없어야 한다
통일은무력에의해이뤄져야지.... 21/07/11 [21:27] 수정 삭제
  통일하는데말로되나...베트남이미국색기들몰아낼때말로햇던가~~ 아프카니스탄의탈레반독립군이미국색기들몰아내는데20여년이걸렷는데말로해서몰아냇던가...!수많은피흘려전쟁하고이룩한결과니라... 한반도통일도말로는안돼~~~미국색기들은무조건죽여없애는방법이최선이여....머리검은미국색기들은씨종자를몰살시켜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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