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법률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국제청원 운동’ 들어간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7/13 [10:26]

국제 법률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국제청원 운동’ 들어간다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7/13 [10:26]

국제 법률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제청원 운동에 들어간다. 

 

준 사사모토 아시아태평양변호사연맹 사무총장은 12일 보도자료에서 “국제민주법률가협회와 아시아태평양변호사연맹은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대중운동에 연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20일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이사국 회의에서 전 세계 민주변호사들이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제청원을 논의했고, 승인을 받았다. 지난 7월 3일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 집행회의에서 청원 내용을 승인했다”라면서 이달 안에 청원운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단체는 국제청원에서 “국가보안법상 처벌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북한에 호의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면 사실상 탄압당하고, 그 결과 북한에 호의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위축 효과가 있다. 이 법이 시행되는 한 한국의 대북 적대감이 높아지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침묵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평화 과정에서 북한과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 판단되면 그 사람을 탄압하고 미군기지와 한미동맹에 대한 반대 움직임도 북한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면 탄압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은 냉전시대의 유물이자 남북한의 갈등을 조장하고 한민족의 평화통일 실현을 가로막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제민주법률가협회는 전 세계 법률가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인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1946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립한 단체다.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은 인도와 일본, 네팔, 파키스탄 등의 인권 변호사, 판·검사 등이 모여 2016년 네팔 카트만두에서 설립됐다.

 

이 단체들은 2016년 발생한 ‘북한해외식당종업원 기획 탈북사건’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아래는 국제청원 전문이다. 

 

----------아래------------------

 

한국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국제청원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은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대중운동에 연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폐지를 촉구합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정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국가(정부)단체'는 북한을 의미하며 이에 협력하는 사람들은 광범위하게 처벌받습니다.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이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국회에 10만 동의 서명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여기에는 진보적 법률단체인 민변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국가보안법상 처벌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북한에 호의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면 사실상 탄압당하고, 그 결과 북한에 호의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위축 효과가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는 한 한국의 대북 적대감이 높아지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침묵할 것입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평화과정에서 북한과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 판단되면 그 사람을 탄압하고, 미군기지와 한미동맹에 대한 반대 움직임도 북한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면 탄압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냉전시대의 유물이자 남북한의 갈등을 조장하고 한민족의 평화통일 실현을 가로막는 법입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진보정당 중 하나인 통합진보당 내부에 친북적 인물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강점기 탄압법이었던 일본의 치안유지법의 계승자이자 사상 탄압법이기도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인권위원회(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폐지를 거듭 권고해 왔습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현을 저해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7월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

폐지안할걸...! 21/07/13 [15:44] 수정 삭제
  국가보안법을폐지않하는건미국색기들이한반도남쪽을식민지배하고 무상토지사용과주둔비란명목으로막대한자금을갈취하고고물무기피바가지씌워강매하고지금처럼분단상태로남북이대립하며으르렁거리며살아야미국색기들한테이익이니까폐지안하는겨~~또머리검은미국색기들로길들여진기득권층놈들이부와권력을누리며살기좋으니까폐지하는데반대하고선동하는거지......
로그인 후 글쓰기 가능합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