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기본소득은 반드시 시행하겠다”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7/22 [12:42]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은 반드시 시행하겠다”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1/07/22 [12:42]

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은 반드시 시행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소멸성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은 공정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며 “이 시대 최대 과제인 소득 양극화 완화정책인 동시에 소비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 매출 양극화 완화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공정 성장의 핵심 기본소득’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라며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 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청년배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차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활기를 불어넣었는지는 통계상으로나 체감적으로 이미 증명되었다”라며 “기본소득은 소득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 재정효율을 2배로 만드는 일석이조의 복합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통령 직속 국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정책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라며 세부계획도 발표했다.

 

먼저 청년들에게 연 200만 원을 지급한다.

 

이 지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약 700만 명)에게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며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되어 학업,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 지사는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 원(4인 가구 400만 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라며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1인당 25만 원씩(4인 가구 100만 원)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려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본소득 재원은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로 25조원 이상 ▲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로 25조원 이상 ▲긴급한 교정과세분(토지세와 탄소세)’ 등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토지세나 탄소세는 부동산투기나 탄소배출로 생기는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는 불공정경제를 시정하여 공정경제로 바꾸고, 주권자가 공유부의 실제 주인이 되어가는 전환적 정책”이라며 “경제적 기본권에 기초한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정책에 더하여 온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공정성장의 핵심 기본소득, 이재명은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물론 생존마저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생산력은 높지만, 소비역량은 부족합니다. 

투자할 돈은 남아돌지만 투자할 곳은 찾기 어렵습니다. 

국가재정을 공급에 집중하면 고용과 소비가 늘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양극화 완화, 즉 분배강화가 경제성장에 도움 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수준인 공적이전소득(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성장의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를 상기해 보십시오.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기에 앞서 경제정책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성남시 청년배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차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활기를 불어넣었는지는 통계상으로나 체감적으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은 소득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 재정효율을 2배로 만드는 일석이조의 복합정책입니다. 

 

행정이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라면, 정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정치인은 전인미답의 길이라도 두려움을 떨쳐내고 상처를 감수하며 길을 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은 박근혜 정부의 탄압을 뚫고, 광화문광장에서 11일간 단식농성까지 해 가며 성남시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시작했고 경기도에서 확대 시행했습니다.

 

제가 개발해 전국에 확대된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은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효과를 입증하면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며, 저부담 저복지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을 열겠습니다.

 

■ 기본소득 공약

 

1.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기본소득 공론화

 

기본소득은 아직 낯설지만, 국민께서 내용을 알면 아실수록 필요성에 공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에서 공론화를 위한 숙의 토론을 두 차례 진행한 결과, 기본소득 도입 찬성 여론이 토론 전에는 50%였지만 토론 후에는 79%까지 높아졌습니다.

기본소득은 부족한 기존 복지를 통폐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증세 없는 복지’를 하자는 기만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는 선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는 OECD 평균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조세부담률도 현저히 낮습니다.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복지를 늘리려면 증세해야 하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과 조세저항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증세로 인한 부담보다 받는 혜택이 더 많다고 확신하신다면 증세에 대한 국민의 동의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증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복지지출을 늘리면서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입니다.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효용과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께서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합니다.

 

저 이재명은, 대통령 직속 국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정책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2. 기본소득 방식

 

기본소득은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동의, 재원확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전면 시행은 불가능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저 이재명이 구상하는 기본소득은 전 국민 대상으로 소액에서 시작해 고액으로 늘려가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 등 일부 계층이나 농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고액으로 시작해 대상을 확대해 가는 부분기본소득이 있습니다.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 경기도가 시행중인 농민기본소득, 시행 준비중인 농촌기본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3. 기본소득은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으나, 차기 정부 임기 내에는 청년에게는 연 1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1) 청년기본소득 연 200만원 지급

 

2016년 시작한 성남시 청년배당, 2019년 시작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받습니다.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청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청년들이 학습 및 자기계발 시간이 늘어나 미래를 준비하고 꿈꿀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약 700만명)에게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되어 학업,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 지급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습니다.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4인가구 100만원)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회당 지급금액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의 4인 가구 100만원(1인당 25만원)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3) 그 외에 농민,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문화예술인 등을 비롯해 지방의 위기지역 등 다른 분야의 부분기본소득은 해당 분야 정책공약 발표과정에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4. 기본소득 재원

 

도입기인 차기 정부의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한 교정과세(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로 시작합니다. 차차기 정부부터는 국민 숙의 토론과정을 거쳐서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을 통해 기본소득을 본격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차기 정부에서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제가 공약한 기본소득액의 1.5배 이상 지급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 : 25조원 이상.

 

2) 연간 60조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 : 25조원 이상

 

3) 긴급한 교정과세분

 

【토지세】

 

토지공개념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 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께서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되어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억제 등의 복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거주 1주택자 보유자나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면 긴급하게 전국토에 대한 기본소득 토지세를 부과해 전국민에게 균등지급해야 합니다.

 

【탄소세】

 

기후위기를 맞아 탄소 제로 경제로 전환하려면 탄소세 부과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톤당 5만원만 부과해도 약 30조원인데,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8만원 이상으로 올리면 64조원입니다.

 

이 탄소세 재원 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면 조세저항이나 물가상승 피해가 적고, 

탄소배출자의 저탄소사회 적응, 화석연료 사용 감축, 소득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라는 복합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일반적인 기본소득목적세

 

장기목표로 차기 임기 내에 시행은 쉽지 않겠지만,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 증명으로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일반적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도 가능할 것입니다.

 

5. 기본소득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멸성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은 공정성장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 시대 최대 과제인 소득양극화 완화정책인 동시에 소비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 매출양극화 완화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경제정책입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나 탄소세는 부동산투기나 탄소배출로 생기는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는 불공정경제를 시정하여 공정경제로 바꾸고, 주권자가 공유부의 실제 주인이 되어가는 전환적 정책입니다.

 

40여 년 전 매월 7천 원만 있었다면 제가 학원비를 벌려고 공장을 다니다 팔에 장애를 입고 군대를 못 가는 불행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본소득제도로 송파 세 모녀에게 월 30만원만 있었으면, 가족들의 극단적 선택도 없었을 것이고, 코로나 장발장이 굶주림에 달걀을 훔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유지를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같은 글로벌 CEO들도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본권에 기초한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정책에 더하여 온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입니다. 40여 년 전 박정희 정권 당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세계에 자랑하는 최고의 복지체계로 발전했듯이,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이 아니라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행한 것은 대한민국 경기도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저 이재명은 불가능한 약속을 하지 않았고, 한번 한 공약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동안 어떤 후보도 넘보지 못할 평균 공약이행률이 95%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양극화가 극심해진 미래 사회에,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며 시장경제를 살리는 가장 유효한 핵심정책입니다.

 

불굴의 용기와 추진력으로 박근혜 정부의 반대를 뚫고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던 것처럼,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새역사를 만들겠습니다.

 

공정성장의 핵심 기본소득,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경선후보 기호1번 이재명

남북문제가급하오~~ 21/07/22 [12:52] 수정 삭제
  우리경제를활성화하려면남북교류협력이중요하고그럴려면//주한미군철수-한미동맹폐기-소파협정폐기-지소미아파기 ]이런게실천돼야경제활성화가돼기본소득도주고일자리도해견이되오~~또가장중요한건다문화정책폐기와국제결혼금지외노자들전면출국시키는게급선무요 ~~
남북 경제 복지 대결 21/07/22 [14:33] 수정 삭제
  통일하자는 말은 없네 남북대결에서는 체제가 우선이라 통일은 나중문제이고 전쟁대결에서 남북경제 복지 대결로 국민의 복지가 먼저인것이다
이재명은 아니다 21/07/22 [23:24] 수정 삭제
  기본소득은 단기적으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나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친자본 정책입니다. 빈부격차를 심화할 것입니다. 그보다 큰 문제는 이재명이 북을 대하는 인식입니다. 지난 경선 때 이재명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북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보통 빨갱이 컴플렉스가 있어서 북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이 정치권에 퍼져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가 북을 말하는 태도는 국민의힘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와서 보면 미국의 뜻만 추종하고 북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기는 했지만 그래도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는 절대 답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보법 폐지할거냐고 물었을 때도 절대 답을 하지 않더니 실제로도 국보법 폐지를 전혀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을 때 몹시 실망스러웠으나 그래도 대통령이 책임지지 못할 언사는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하는 북에대한 혐오적인 언동을 보았을 때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몇 차례 미국에 관해서는 균형잡힌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한미동맹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미국하고 이야기 끝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보다 북에 먼저 가겠다고 했지만 실제 그러지 않았던 것처럼, 이재명도 당선과 거리가 멀 때는 말을 똑바로 하다가 대통령이 가시권에 들어오니까 미군기지 방문하고 와서 한미동맹 운운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야 대통령 될 사람들 미군에서 사상 검증하고 통과한 사람들만 대통령 만들어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은 미국의 지지하에 무난하게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양당제 국가나 다름없고 국힘당 민주당 돌려서 대통령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중에서는 그나마 추미애가 대통령하는게 가장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대개혁에 대한 인식이 가장 정확해 보입니다. 일관된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던 것으로 보아서 평소 본인의 신념이라고 보여집니디. 그리고 출마 선언문에서 통일을 언급한 것도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의 통일을 말한 것인지 기존의 발언들을 살펴보아도 그냥 애매한 발언들 뿐이더군요.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것과 비슷한 정치적 선전에 불과한 것 같고 별로 큰 철학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북한을 주적이라 말하고 토지개혁에 미온적인 이재명보다는 낫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기본소득 이전에 토지개혁 21/07/22 [23:27] 수정 삭제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의 수명을 연장할 뿐입니다. 부동산 값은 더 오를 것이고 돈을 푼 것이 지주에게 몰리겠지요. 지대개혁 없는 기본 소득은 불평등을 심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도세와 보유세를 올려 집을 투자의 수단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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