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 “전작권 환수와 전쟁 훈련의 모순관계”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7/22 [15:00]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 “전작권 환수와 전쟁 훈련의 모순관계”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7/22 [15:00]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전시작전권(이하 전작권) 환수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주권방송이 지난 20일 공개한 ‘전문가가 말하는 전쟁훈련의 위험성’ 대담에서 문 교수는 “(전작권을 환수하려면) 연합훈련을 해서 우리가 검증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은 고조돼서 다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걸 흔들리지 않고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이게 돌고 도는 모순관계, 딜레마로 돼 있어요”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왜 이런 구도를 만들어놨는지, 결국 전작권을 환수하려는 의지가 아예 없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이게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한탄했다. 

 

문 교수는 미국이 주장하는 전작권 반환의 세 가지 조건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연합방위체제를 끌고 갈 수 있느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적어도 전쟁 초기에 미군이 개입하기 전에 전쟁 초기에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느냐 ▲전작권 전환의 적합한 환경, 소위 안보 환경이 적합한가’를 언급하고 “문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했는지 아니면 못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 문 교수는 “이것(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는지)을 검증하려면 실제로 한국군이 연합방위시스템에서 작전하는 것을 연습을 해봐야 한다. 소위 한미연합훈련을 통해서 이게 이뤄진다”라고 말했다.

이무슨개소리야~~ 21/07/22 [15:31] 수정 삭제
  우리의군대가우리영토를지키겟다는데능력이있고없고를왜미국색기들한테검증받아야하는거냐고~~~??부족하면보완해가면서능력을키우는거지우리가미국색기들기준에맏출필요가왜있냐고~~????
남북국방은 정치적 중립으로 21/07/22 [16:44] 수정 삭제
  남북군사문제는 외세없이 남북당사자끼리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야한다 전쟁으로 한다면 이대로 미군과 통일은 꿈도 꾸지말고 전쟁대치로 가는수밖에없다
대한미군정 21/07/22 [23:33] 수정 삭제
  환수를 왜 받아. 우리 군대 우리 대통령이 지휘하는게 당연한거지. 이걸 왜 지적하지 않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 정직한게 임기 초에 전작권 임기내 환수 공약을 전작권 조기환수로 바꿨다지? 참 정직하다. 그때부터 전작권 행사할 생각이 없었던 거야! 박근혜 이명박이란 뭐가달라! 노무현 대통령 때도 비슷했어. 전작권 환수를 실제로 바라지 않으면서 국민들을 속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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