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7월 23일

아침브리핑 | 기사입력 2021/07/23 [08:46]

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7월 23일

아침브리핑 | 입력 : 2021/07/23 [08:46]

1. 이재명 “임기 내 기본소득 연 청년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기 정부 임기 내에는 19~29세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는 1인당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내년 대통령 당선 후 2023년부터 연간 ‘청년 125만원, 전국민 25만원’을 지급하고 임기 안에 연간 ‘청년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지사는 “이 기준으로 2023년에 필요한 기본소득 재원은 20조원 안팎이 들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재정 규모가 내후년이면 620조~630조원 정도로 늘 것이고 기존 재원과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첫해 20조원을 마련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으로 재정구조 개혁, 자연증가분 예산, 조세감면분 축소,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부과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적 공감을 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2. 이준석 “윤석열 지지율 추이 위험” / 김의겸 “윤석열 부인, 까르티에 전시기획 허위 이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근 하락하는 지지율 추이에 대해 “위험하다”며 입당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최근 광주에 가선 전향적 발언을 했지만, 직후 대구에 가선 대구 정서에 부합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마음속으로 송구한 부분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용기를 좀 잃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과거 정치에 미숙했을 때 또는 정치에 처음 참여해서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때 했던 판단들과 아주 비슷한 판단을 한다”며 “잘못된 방향이라면 열심히 달려가든 느리게 달려가든 그것 자체가 문제다.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가 자신들의 ‘첫 전시 기획’으로 홍보하고 있는 ‘까르띠에 소장품전(The Art of Cartier)’이 실제로는 코바나컨텐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까르티에 소장품전은 국립현대미술관과 까르티에가 공동주최한 전시로, 코바나컨텐츠와 해당 전시 관련한 업무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3. 박범계 “박근혜·이재용 광복절 특사, 대통령 뜻 못 받았다…시기상 불가능할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최근 제기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광복절 특별 사면과 관련해 “제가 사면심사위원장인데 현재까지 대통령님의 뜻을 받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또 “시기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다만 “현재로서 8·15 가석방을 하려는 지침을 갖고 있다”며 가석방 대상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4. 유네스코, 일 군함도 왜곡에 “강한 유감” 결정문 채택

 

제44차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이 ‘군함도’(하시마) 등에서 벌어진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데 대해 ‘강한 유감(strongly regret)’을 표명하고 후속조처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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