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가의 입을 빌려 남북관계 개선 견제하는 미국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8/06 [14:37]

[논평] 전문가의 입을 빌려 남북관계 개선 견제하는 미국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8/06 [14:37]

미국의소리(VOA)는 6일, 미국의 전 대북정책 관리들이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안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북한에 이용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보도했다.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에반스 리비어 미 국무부 수석부차관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부소장, 미 국무부 선임자문관을 한 로버트 매닝 등은 북한이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기 위해 통신연락선 복원 등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북 정상회담 등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도 한국이 얻을 실익은 없다며 경계를 보였다. 

 

이들의 주장에는 남북관계 개선을 견제하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거절했지만, 4월부터 남한과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고 지난 7월 27일 전격적으로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했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한국 내에서 더 힘을 얻고 있다.

 

그리고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싶은 열망도 있을 것이다. 

 

군사훈련 중단이라는 국민의 요구와 문 정부의 열망이 결합해, 문재인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미국에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을 결정하면 그 이후 남북관계는 속도를 낼 것이다. 

 

북미관계가 막힌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속도를 내면 미국은 문 정부를 통제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기에 이른바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견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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