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예감 456] 재미없는 전주곡 속에 죽음의 선률 흐른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1/08/09 [08:05]

[개벽예감 456] 재미없는 전주곡 속에 죽음의 선률 흐른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입력 : 2021/08/09 [08:05]

<차례>

1. 오스틴 국방장관의 긴급한 전화통화

2. 왜 군사훈련이 아니라 북침전쟁연습인가?

3. 북침전쟁연습의 기저에 도사리고 있는 괴이한 씨나리오

4. 북침공격연습에 적극적인 쪽은 미국군이 아니라 한국군

5. 한국군 지휘부의 경거망동을 제지한 한미련합사령관

 

 

1. 오스틴 국방장관의 긴급한 전화통화

 

2021년 7월 7일 서욱 국방장관이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한국군 지휘부는 올해 8월 한미련합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의결했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그들이 미처 예상치 못한 상황변화가 일어났다. 2021년 7월 27일 남북수뇌들의 합의에 따라 남북통신련락선들이 복원된 것이다. 남북통신련락선 복원의 파급력은 컸다. 올해 8월 한미련합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연기하여 남북대화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남측에서 확산되었다. 남북통신련락선 복원의 파급력은 한미련합군사훈련을 가로막는 강력한 저항력으로 전변되었다.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자 미국군 지휘부는 당혹감을 느꼈다. 그래서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미국 국방장관이 직접 나섰다. 2021년 7월 30일 그는 동남아시아 나라들을 순방하는 분주한 일정 중에 있었는데도, 시간을 내어 서욱 국방장관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다. 

 

2021년 7월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욱-오스틴 전화통화가 있었던 그날 한국군 관계자가 취재기자에게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미국측의 입장도 있다. (미국측의 입장에 따르면) 훈련을 연기할 가능성은 작고,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커 보인다”라고 말했는데, 이런 정황을 보면, 오스틴 국방장관은 전화통화에서 서욱 국방장관에게 규모를 축소해서 한미련합군사훈련을 강행할 것을 요구한 것이 분명하다. 오스틴 국방장관이 그렇게 요구했으므로, 오스틴 국방장관 밑에 있는 폴 라캐머러(Paul J. LaCamera) 한미련합사령관도 한미련합군사훈련을 축소된 규모로 강행할 것을 서욱 국방장관에게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한국군은 미국의 요구를 따르는 대미추종이 체질화된 군대다. 그래서 한국군은 서욱-오스틴 전화통화 직후 이미 준비해오던 한미련합군사훈련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런데 2021년 8월 1일 남북련락통신선 복원보다 더 강력한 저항력으로 한미련합군사훈련을 가로막는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한 것이다. 그는 담화에서 한미련합군사훈련 강행이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수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측이 8월에 또 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하여 예의주시해볼 것”이며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했다.

 

▲ 이 사진은 2021년 1월 24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서욱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하는 장면이다. 41년 동안 군사복무를 한 그는 2021년 1월 22일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방장관이 되었다. 그는 남북통신련락선 복원으로 한미련합전쟁연습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남측 각계각층에서 높아지자 2021년 7월 30일 해외순방일정 중에 서욱 국방장관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 한미련합전쟁연습을 규모를 축소해서 강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남측 각계각층에서 남북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한미련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고, 미국의 눈치를 보는 국회에서도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올해 한미련합군사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세인의 이목이 청와대로 쏠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합의하여 남북통신련락선을 어렵사리 복원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한미련합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여론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서욱 국방장관이 청와대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2021년 8월 4일 서욱 국방장관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마주앉았다. 그 자리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을까? 

 

2021년 8월 5일 <뉴스1>이 청와대의 발표를 듣고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욱 국방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상황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방역당국 및 미국측과 (한미련합군사훈련 실시문제를) 협의하는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의 그런 발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서욱 국방장관은 올해 한미련합군사훈련을 규모가 축소된 형태로 강행할 것을 요구한 오스틴 국방장관의 전화를 받고 그 요구에 따라 막바지에 이른 한미련합군사훈련준비를 더욱 다그치고 있었다. 위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한국군 지휘부는 “미국측과 함께 (한미련합군사훈련) 세부일정협의를 진행하는 등 계획대로 훈련을 준비하는 중”이었다고 한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2021년 8월 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위기관리참모훈련을 위한 한미연합사령부와 합참 등 주요 직위자들의 토론이 진행되고 있고, 전체적인 훈련시나리오를 점검하는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며 “증원군 일원으로 훈련에 참여할 미국 주방위군과 주일미군 요원들도 한국행 항공권 티켓을 구매했거나 일부는 도착해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한미련합군사훈련준비가 끝나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서욱 국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군 지휘부가 올해 한미련합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인지 연기할 것인지를 미국군 지휘부와 협의하는 중이라고 보고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미국측과) 신중히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사실왜곡이다.     

 

 

2. 왜 군사훈련이 아니라 북침전쟁연습인가? 

 

한미련합사령관 폴 라캐머러(Paul J. LaCamera)의 명령에 따라 한미련합군이 올해도 예년처럼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게 되었다. 그들의 일정을 보면, 북침전쟁연습은 2021년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될 위기관리참모훈련(CMST)과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될 연합지휘소훈련(21-2-CCPT)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위기관리참모훈련은 국지전을 상정한 북침전쟁연습이고, 연합지휘소훈련은 전면전을 상정한 북침전쟁연습이다. 대대 단위로 쪼개서 분산적으로 실시하는 한미련합군의 야외실동훈련은 국지전과 전면전을 각각 상정한 북침전쟁연습이다. 

 

이 글에서 북침전쟁연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까닭은 훈련개념과 연습개념을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르칠 훈(訓)이라는 글자와 익힐 련(練)이라는 글자의 조합이 보여주는 것처럼, 훈련은 가르치고 익힌다는 뜻이다. 따라서 군사훈련은 전투원들이 전투행동에 익숙해지도록 가르치는 행위를 뜻한다. 다른 한편, 멀리 흐를 연(演)이라는 글자와 익힐 습(習)이라는 글자의 조합이 보여주는 것처럼, 연습은 전투행동을 실제로 익히는 행위를 뜻한다. 예컨대, 예행연습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준비된 행동을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익히는 것을 연습이라 한다. 

 

이런 개념구분법에 따르면, 한미련합군의 집단행동은 실전과 유사한 상황에서 전투행동을 익히는 것이므로 군사훈련이 아니라 전쟁연습이다. 따라서 한미련합군사훈련이 아니라 한미련합전쟁연습이라는 용어가 적확하다. 하지만, 한미련합군은 자기들의 집단행동이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행동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의도에서 전쟁연습이라는 용어 대신에 군사훈련이라는 용어를 고집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2021년 5월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대변인실은 한미련합전쟁연습이 “비도발적이고 방어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한국 국방부도 한미련합전쟁연습을 거론할 때마다 방어적이고 연례적이라는 주장을 거듭해왔다. 그들이 한미련합전쟁연습을 방어전 성격의 연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선인민군의 공격에 대한 방어전을 연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말 그럴까?

 

▲ 이 사진은 2017년 한반도의 군사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던 시기에 미국군 전차부대가 경기도 포천에 있는 사격장에서 전차포를 사격하는 장면이다. 그들은 수시로 대대급 이하의 규모로 축소된 북침전쟁연습을 자행하고 있다. 그것은미국 합참본부의 북침공격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전형적인 침략전쟁연습이다. 미국 합참본부는 미국군이 단독으로 조선을 침공하는 북침전쟁계획을 수립해놓았을뿐 아니라, 한국군과 미국군이 연합군으로 편성되어 조선을 침공하는 북침전쟁계획도 수립해놓았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실제 전쟁 중에는 급변하는 전황에 따라 공격전과 방어전이 교차적으로 수행되므로, 전쟁연습에 공격연습과 방어연습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전쟁연습의 기본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전쟁연습의 기본성격에 따라 그 연습이 공격연습인지 방어연습인지 판별되기 때문에 그렇다.  

 

전쟁연습의 기본성격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선제공격연습을 하는가 또는 하지 않는가에 달렸다. 선제공격으로 전쟁을 개시한 쪽은 공격자로 되고, 선제공격을 받은 쪽은 방어자로 되므로, 선제공격연습은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렇다면 한미련합전쟁연습에서 선제공격연습을 하는지 또는 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그 전쟁연습의 기본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1년 8월 10일부터 26일까지 계속되는 한미련합전쟁연습은 미국 합참본부의 북침공격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전형적인 침략전쟁연습이다. 미국 합참본부는 미국군이 단독으로 조선을 침공하는 북침공격계획을 수립해놓았을 뿐 아니라, 한국군과 미국군이 연합군으로 편성되어 조선을 침공하는 북침공격계획도 수립해놓았다. 

 

조선을 침공하는 북침공격계획은 한미련합사령부에서 수립된 것이 아니라, 미국 합참본부에서 수립된 것이다. 1993년 8월 4일 미국 합참본부 비서관이 합참의장에게 제출한 ‘합동작전계획 및 실행체계(Joint Operation Planning and Execution System)’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미국 합참본부가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작전계획을 수립하는지 알 수 있다. 한미련합사령부는 미국 합참본부가 하달한 북침공격계획을 검토하고, 숙지하고, 연습하는 실행단위에 불과하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2021년 8월 10일부터 26일까지 계속되는 한미련합전쟁연습은 미국 합참본부의 북침공격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전형적인 침략전쟁연습이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미국 합참본부가 수립해놓은 북침공격계획의 공식명칭은 ‘작전계획(Operation Plan) 5015’다. 그러면 작전계획 5015가 완성되기까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쳤는지 알아보자. 

 

 

3. 북침전쟁연습의 기저에 도사리고 있는 괴이한 씨나리오

 

2010년 7월 23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국방정책실장 장광일은 주한미국군사령관이 2015년에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하기로 예정되었으므로 미국군이 주도하는 기존 작전계획도 한국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가 말한 기존 작전계획은 작전계획 5027이고, 그가 말한 새로운 작전계획은 작전계획 5015다. 이런 발언을 들어보면, 미국 합참본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에 한국군에 반환하기 위해 2010년부터 작전계획 5015를 수립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원래 작전계획은 모의전쟁연습에서 얻어낸 자료에 기초하여 수립되는 것이므로, 미국 합참본부는 작전계획 5015를 수립하기 전에 모의전쟁연습부터 벌여놓았다. 2013년 2월 22일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미국 펜실배니어주에 있는 육군전쟁대학(Army War College)에서 2013년 2월 9일부터 14일까지 모의전쟁연습이 진행되었는데, 이 모의전쟁연습은 핵무기를 보유한, ‘실패한 국가’가 2020년에 갑자기 붕괴되는 급변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한다. 그들이 말한, ‘핵무기를 보유한, 실패한 국가’는 조선을 가리킨다. 그들은 조선이 2020년에 갑자기 붕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에 대처하는 모의전쟁연습을 실시한 것이다. 

 

그들은 어떤 위험요인이 우연한 계기에 점차적으로 악화되어 조선을 붕괴시킬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다. 그들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정권전복공작과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의 봉쇄압살공작으로 조선을 붕괴시키는 ‘급변사태’를 예상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전략사령부(Strategic Command)의 전술핵공격으로 조선을 붕괴시키는 ‘급변사태’를 예상한 것이다. 미국의 붕괴음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미국 중앙정보국에는 반미자주정권 전복공작을 전담하는 특수공작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수행동쎈터(Special Activities Center)다. 특수행동쎈터에는 특수작전단(Special Operations Group)과 정치행동단(Political Action Group)이 있다. 특수작전단에는 준군사작전요원들(Paramilitary Operations Officers)과 특수기술요원들(Specialized Skill Officers)이 소속되었는데, 그 수는 약 100명에 이른다. 이들은 반미자주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에 불법침투하여 암살, 납치, 고문, 폭파 같은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지른다. 다른 한편, 정치행동단은 반미자주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에 불법침투하여 대선공작, 여론공작, 경제공작, 심리전, 싸이버전 같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다. 2019년 5월에 출판된, 미국의 저명한 탐사작가 애니 제이콥슨(Annie Jacobsen)의 저서 ‘충격, 살해, 소실: 중앙정보국의 준군사조직, 공작원, 자객의 비사(Surprise, Kill, Vanish: The Secret History of CIA's Paramilitary Armies, Operators, Assassins)'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미국 대통령들은 중앙정보국에 반미자주정권 전복공작을 지시했다고 한다.  

 

1952년부터 서울에서 근무해오는 미국 중앙정보국 한국지부장은 30여 명에 이르는데, 이들은 한국의 반미자주세력이 집권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는 비밀공작, 그리고 조선의 반미자주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비밀공작을 현지에서 직접 지휘해왔다. 그런 만행을 저질러온 것도 성에 차지 않아, 미국 중앙정보국은 조선의 반미자주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비밀공작을 더욱 본격적으로 자행하기 위해 2017년 5월 코리아임무쎈터(Korea Mission Center)를 설립했다. 2017년 9월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중앙정보국은 2018년 8월 중순 조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한국 주재 첩보원을 약 20명 더 충원했다고 한다.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밥 우드워드(Robert U. Woodward)는 2020년 9월에 출판된 자신의 책 ‘격노(Rage)’에서 코리아임무쎈터가 미국 대통령이 승인할 경우 조선의 최고지도부를 제거할 비밀작전계획을 이미 수립해놓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한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가 합동으로 자행하는 봉쇄압살책동은 조선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조선에 대한 악선전을 국제사회에 내돌리고, 조선의 국제교역을 다층적으로 차단하는 사상 최악의 경제제재조치로 전개되었다. 

 

또한 미국 전략사령부는 정밀타격수단을 사용하는 전술핵공격으로 조선을 붕괴시키려는 계획을 이미 준비해놓았는데, 이에 관해서 밥 우드워드는 자신의 책 ‘격노’에서 2017년 당시 미국 전략사령부는 핵무기 80발을 사용하는 방안을 북침공격계획에 포함시켜놓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사진 3> 

 

▲ 위의 사진은 미국 국방부 청사를 공중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거대한 오각형 건물이므로 펜타곤으로 불린다. 그 건물에 미국 국방부와 합참본부가 들어가있다. 미국 합참본부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 합참본부에 반환한 이후의 상황을 예상하여 작전계획 5015를 수립했다. 그러므로 작전계획 5015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 한국군이 주도하는 북침공격계획인 것이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이 갑자기 붕괴하는 2020년의 급변사태에 미리 대비하여 2013년 2월 미국 육군전쟁대학에서 실시된 모의전쟁연습의 내용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모의전쟁연습은 한미련합군이 미국의 정권전복책동과 봉쇄압살책동으로 2020년에 갑자기 붕괴될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고, 미국의 전술핵공격으로 2020년에 갑자기 붕괴될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여 조선의 최고지도부를 제거하고, 조선의 핵무기를 탈취하는 북침전쟁씨나리오에 따라 실시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이 그런 모의전쟁연습을 2013년 2월에 한 차례만 실시하고 그만두었을 리 만무하다. 그들은 모의전쟁연습을 여러 차례 실시하면서 작전계획 5015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계속 수정, 보완, 축적해왔던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하여 완성된 새로운 북침전쟁계획이 바로 작전계획 5015인데, 2015년 8월 27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한국군 합참의장 최윤희와 당시 한미련합사령관 커티스 스캐퍼로티(Curtis M. Scaparrotti)는 2015년 6월 초순 어느 날 작전계획 5015 문서에 함께 서명했고, 2015년 8월 한미련합전쟁연습을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 합참본부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 합참본부에 반환한 이후의 상황을 예상하여 작전계획 5015를 수립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작전계획 5015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 한국군이 주도하는 북침공격계획인 것이다. 

 

한국군이 북침공격을 주도한다는 말은 조선인민군의 공격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한국군이 먼저 선제타격을 한다는 뜻이고, 신속기동군으로 증강, 편성된 한국군 참수부대가 선제타격 직후에 평양으로 신속히 진격하여 북의 최고지도부를 제거한다는 뜻이다. 미국군은 각종 정찰자산들을 통해 얻은 영상정보와 신호정보를 분석하여 조선인민군의 공격징후를 48시간 전에 포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2015년 2월 11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미련합군은 작전계획 5015를 실행하기 위해 합동요격지점(Joint Designated Points of Impact)라고 부르는 조선의 타격대상 700여 개를 2014년 말에 선정해놓았다고 한다. 2015년 8월 2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의 공격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한국군이 먼저 공격하는 선제타격계획이 작전계획 5015에 들어있다고 한다. 이처럼 작전계획 5015에 대북선제타격계획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그 작전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한미련합전쟁연습이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 아니라 전형적인 침략전쟁연습이라는 점을 명백히 드러낸다. 

 

2015년 8월 2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보도당일 한국국방안보토론회에 참석한 조상호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육군 준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미국의 핵타격작전에 한국군의 참수작전이 추가되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군은 대북핵타격작전을 벌이고, 한국군은 참수작전을 벌이는 새로운 북침공격계획이 작전계획 5015이라는 명칭으로 완성된 것이다.  

 

2017년 12월 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의 대북선제타격 직후 평양으로 신속히 진격하여 북의 최고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할 한국군 참수부대가 보도당일 창설되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 지휘부는 약 1,000명의 특수전병력으로 편성된 한국군 참수부대를 2019년에 창설하려고 계획했었다가 시기를 앞당겨 2017년 12월 1일에 창설했고, 침투헬기, 폭파장비, 특수무기로 참수부대를 무장시키고 있는데, 작전능력을 제대로 갖추게 하려면 앞으로 약 1년이 더 걸린다고 한다.  

 

 

4. 북침공격연습에 적극적인 쪽은 미국군이 아니라 한국군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사실을 인지하면, 작전계획 5015는 미국군은 뒤로 물러서고, 한국군이 앞에 나서 북을 공격하려는 위험천만한 북침전쟁계획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런 북침공격연습에 적극적인 쪽은 미국군이 아니라 한국군이라는 사실이다. 2013년 2월 1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 지휘부는 북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계획과 국지전을 상정한 무력도발계획을 작전계획 5015에 포함시켜줄 것을 미국군 지휘부에 요청했으나, 미국군 지휘부는 그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의견차이가 발생하자, 작전계획 5015에 관한 양측의 협의가 2013년 2월에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군 지휘부는 국지전이 일어나는 경우 중국인민해방군이 개입하지 않도록 확전방지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한국군 지휘부는 확전위험은 고려하지 않고 호전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한다. 

 

얼핏 이해하기 힘든 것은, 한국군이 조선인민군에 비해 열세인데도 호전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사실이다. 2013년 11월 5일 한국 국방정보본부 부장이 국정감사 중에 나온 질문에 답하면서 한국군이 조선인민군에 비해 열세라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실제로 한국군의 화력타격력은 조선인민군의 화력타격력에 비해 명백히 열세다. 일례로 쌍방의 포탄비축량을 비교해보면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인민군 제4군단 제26사단 제49포병련대 제3대대 참모장으로 복무하다가 1997년 9월 군사분계선을 넘어 탈북한 소좌(소령) 차성주의 발언을 인용한 2010년 4월 12일 <조선일보> 보도기사에 따르면, 1990년대에 그가 군사복무를 했던 토미산 포병기지의 포진지 바로 옆에 포탄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포탄 3,000발이 쌓여있었고, 중대 포탄창고에는 예비포탄 1,000여 발이 쌓여있었는데, 대대, 연대, 사단, 군단으로 올라가면서 포탄비축량은 갈수록 늘어나, 남측 전역을 10cm의 두께로 깔아놓을 엄청난 분량의 폭약이 준비되었다는 것이다. 이 목격담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의 형편을 말해주는 것이므로, 지금 조선인민군 포병부대의 포탄비축량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증대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에 비해 한국군의 포탄비축량은 너무 빈약한 나머지 충격적이다. 2014년 12월 5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의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포탄보유량은 개전 후 7일만에 소진되고, 예비탄약 보유량은 개전 후 15일만에 소진된다고 한다.  

 

조선인민군에 비해 열세인 한국군이 무력도발을 주장하는 호전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그들의 두뇌가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 자기 배후에 버티고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군은 미국을 믿고 부질없는 허세를 부리는 것이다. 

 

누구나 예상하는 것처럼, 한국군이 미국을 믿고 허세를 부리면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치명적인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2015년 8월에 일어났던 위기사태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돌이켜보면, 한미련합군은 2015년 8월 17일부터 28일까지 새로운 작전계획에 의거하여 북침전쟁연습을 진행했었다. 그들이 작전계획 5015에 의거하여 북침전쟁연습을 진행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이미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작전계획 5015에 의거한 북침전쟁연습은 한국군 화력타격부대가 조선인민군을 선제타격으로 제압하고, 한국군 참수부대가 평양으로 신속히 진격하여 북의 최고지도부를 제거하고, 북의 핵무기를 탈취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2015년 8월에 그런 북침전쟁연습을 처음으로 주도하게 된 한국군 지휘부는 기고만장하여 허세를 부렸다. 그들의 허세는 다음과 같은 엄청난 사태를 불러왔다. 

 

2015년 8월 4일 비무장지대 안에서 목함지뢰가 폭발하여 한국군 병사 2명이 크게 부상당한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자, 한국군 지휘부는 그 사건을 조선인민군의 지뢰도발로 단정하고, 11년 동안 중단했던 대북확성기방송을 재개했다. 교전상태에서 전개할 수 있는 대북심리전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그로써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사건이 터졌다. 2015년 8월 20일 한국군 지휘부는 조선인민군이 고사포를 두 차례나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쏘았다고 주장하면서, 군사분계선 북쪽의 민경초소들을 향해 K-9 자주포 36발을 마구 쏘아댔다. 그렇게 되자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극단적으로 악화되었다.  

 

조선인민군은 즉각 전투동원태세를 취했다. 2015년 8월 2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북에서는 전투부대들에 실탄이 지급되었고, 전투원들이 철갑모와 위장망을 착용했고, 포병들이 화력진지를 차지하고 사격준비태세에 진입한 가운데, 최고사령부 연락군관들과 작전지휘관들이 각급 전투부대들에 긴급히 파견되었다고 한다. 이런 긴박한 상황은 조선인민군이 전쟁에 대비한 전투동원태세를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2015년 8월 24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당시 북에서는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도 전투동원태세를 갖추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2015년 8월 2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한국군이 최고경계태세에 진입했다고 한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당시 조선인민군이 전쟁에 대비한 전투동원태세를 취한 것은 공격징후라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군에게는 조선인민군의 공격징후에 대처하는 전투준비태세가 긴급히 발령되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군은 전투준비태세를 취하지 않고 최고경계태세를 취했다. 양측의 준비태세에서 그처럼 불균형한 현상이 나타났으니,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일 한미련합사령관이 제3단계 전투준비태세(DEFCON 3)를 발령하면 모든 한미련합군 장병들의 휴가와 외출이 금지된다. 또한 제3단계 전투준비태세가 제2단계 전투준비태세(DEFCON 2)로 격상되면 전투원들에게 실탄이 지급되고, 전투부대 인원이 100% 충원된다. 한국군 전투부대 인원은 평시에 70~80%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준전시에는 전시동원예비병력을 받아들여 100%로 충원되는 것이다. 만일 한미련합사령관이 제1단계 전투준비태세(DEFCON 1)를 발령하면, 전쟁이 개시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015년 8월 당시 한미련합사령관은 한국군에 제2단계 전투준비태세를 발령하기는커녕 그보다 낮은 제3단계 전투준비태세도 발령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군 함찹의장은 한국군에 최고경계태세를 발령한 것이다. 만일 한미련합사령관이 제3단계 전투준비태세를 발령했더라면,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은 한미련합사령관에게 넘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한미련합사령관에게는 한국군의 전투준비태세를 격상시켜 조선인민군과 정면으로 대결할 생각이 없었다. 2015년 8월 24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한미련합사령관은 상황이 급박해지자 북침전쟁연습을 몇 시간 동안 중지시켜놓고,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 이 사진은 2021년 7월 7일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국방장관의 주재로 한국군 주요지휘관회의가 진행되는 장면이다. 지금 한국군 지휘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하루빨리 환수하여 북침공격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미련합전쟁연습을 강행하려는 생각을 굳혔다. 세계 최강이라는미국이 자기 배후에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미국을 믿고 호전적인 태도를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 지휘부가 미국을 믿고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여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것은 죽음을 부르는 경거망동으로 될 것이다.  

 


5. 한국군 지휘부의 경거망동을 제지한 한미련합사령관

 

그렇다면 한미련합사령관은 왜 한미련합군을 조선인민군과 정면으로 대결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긴장상태를 완화시키려고 했을까? 이 중대한 물음에 대한 해답은 두 방향에서 찾을 수 있다.

 

1) 한미련합사령관은 한국군이 조선인민군과 전쟁을 벌이면, 한국군이 패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군 지휘부가 그런 우려를 느낀 원인들 가운데 하나는 한국군의 군기가 문란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한국군 장병은 약 60,000명이고, 2015년 당시 한국군 1개 분대에서 1명이 ‘관심병사’로 분류되었다. 관심병사는 군사복무에 적응하지 못해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병사를 말한다. 게다가 한국군의 영내범죄가 해마다 증가했다. 이처럼 군기가 문란한 군대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미국군 지휘부에게 심각한 우려를 안겨준 원인들 가운데 다른 하나는 한미련합군의 북침전쟁계획이 모두 조선으로 넘어갔다는 데 있다.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인용한 2009년 12월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작전계획 5027이 북의 해킹공작으로 탈취당했다고 한다. 2018년 11월 25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작전계획 5015도 북의 해킹공작으로 탈취당했다고 한다. 한국 국방부의 내부전산망에 침투하여 북침전쟁계획을 비롯한 엄청난 군사기밀을 가져간 것은 조선인민군 정찰총국 전자전부대의 절묘한 해킹공작으로 보인다. 한미련합군의 북침전쟁계획이 북에 넘어갔으므로, 조선인민군은 그 계획에 대비하여 자기의 작전계획을 수정, 보완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한국군이 조선인민군과 전쟁을 벌이면, 한국군이 참패할 것이 뻔하다. 한미련합사령관은 바로 이 점을 우려했던 것이다. 

 

2) 한미련합사령관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중국인민해방군이 개입하여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확전될 것을 우려했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2013년 2월 미국군 지휘부는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일어나는 경우 중국인민해방군이 개입하지 않도록 확전방지에 관심을 두었는데, 이런 정황은 미국이 중국과의 전면전이 벌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2015년 2월 18일 미국의 군사전문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에 실린 분석기사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이면, 중국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2015년에도 중국의 승리가 예상되었으므로, 지난 6년 동안 중국의 군사력이 대폭 증강된 오늘에는 중국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된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을 가능하면 피하려고 한다. 패할 것이 뻔한 전쟁을 왜 굳이 하려고 하겠는가. 2021년 5월 11일 존 위틀리(John E. Whitley) 미국 육군장관 권한대행은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무력충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서 미국군은 중국과의 전면전에 대비해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군 지휘부는 위와 같은 미국군 지휘부의 속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그들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하루빨리 환수하여 북침공격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호전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래서 미국군 지휘부가 한국군 지휘부의 경거망동을 제지한 것이다. 

 

2021년 8월 1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담화에서 이번에 한미련합군이 강행하려는 북침전쟁연습을 ‘재미없는 전주곡’이라고 지적했는데, 한국군 지휘부가 미국을 믿고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여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것은 죽음을 부르는 경거망동으로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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