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의도하고 기획된 탄압”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8/10 [14:43]

각계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의도하고 기획된 탄압”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8/10 [14:43]

▲ 종교시민사회단체가 10일 오전 10시 서울 민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규탄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영란 기자

 

▲ 구호를 외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 김영란 기자


“양경수 위원장이 죄가 있다면, 고통받는 노동자 민중을 대변해 투쟁에 앞장선 것뿐이다.”

 

종교시민사회단체가 10일 오전 10시 서울 민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규탄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주장했다.

 

먼저 박석운 전국민중행동(준) 대표는 “어제(9일) 재벌 적폐의 상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노동자 대표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이 있었다. 이 상황은 촛불을 배신하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모습이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하면서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고 했다. 두고 볼 것이다. 한국 경제가 이재용 부회장 석방으로 얼마나 나아졌는지, 노동자 민중이 고통받는 불평등하고 양극화된 이 사회가 이재용의 가석방으로 얼마나 나아질 것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김 상임공동대표는 “코로나와 관련해 각종 행사에 대한 정부의 잣대는 정확하다. 정부의 실정을 폭로하고 노동자 민중의 고통에 함께하는 집회는 무조건 막는다. 이것이 유일한 잣대이다.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단지 민주노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자주와 평등을 원하는 모든 양심 세력에 대한 탄압”이라고 일갈했다.  

 

김기완 진보당 공동대표는 “민주노총에 가해지는 탄압은 부당하고 의도되고 기획된 탄압”이라고 짚었다. 

 

이어 김 공동대표는 “노동자 민중의 고통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가장 앞에서 행동했다. 그 결과로 지금 탄압을 받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대표인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감내하라는 강압”이라고 말했다.

 

  © 김영란 기자

 

박승렬 NCCK 인권센터 소장은 “민주노총이 민중의 고달픈 삶을 대변했다고 해서 위원장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평등하고 부정의 하다”라며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대표는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한다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양정석 전농 사무총장은 “집회 결사의 자유는 엄연히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정부는 선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웃으며 감옥에서 나오지만, 가장 약자를 위해 앞장서는 민주노총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현실이다. 영장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종교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식 표적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11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대상으로 집시법 위반, 감염병 예방법 위반, 일반도로교통방해 혐의로 8월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상식적으로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자진 출두하여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한국사회의 제1노총인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의 공적인 지위가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을뿐더러, 대회 직후 구성된 52명의 특별수사본부가 조사를 진행한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찾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또한, 전국노동자대회로 인한 확진자는 없으며, 확진자의 대규모 확산과의 인과관계도 없음을 방역 당국이 확인했음에도 방역법을 이유로 양경수 위원장에게 구속영장 신청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의 모순과 다름없다.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헌법 21조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7월 3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는 집회신고를 위해 제출한 모든 집회 신고가 불허되었다. 감염병 예방조치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불허통보를 내린 것이다. 경찰 당국이 집회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하며 위헌적이며 불법적 행위를 벌인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 집회 이후에도 7월 중순까지 4,000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모인 실내 콘서트를 진행하는데 정부 당국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실내 공간은 실외보다 감염위험이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말이다. 이는 놀랍게도 당시의 거리 두기 단계에서도 5,000명 이하 공연은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위험성이 높은 실내 공연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집회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평등권 침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감염병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위험하지 않았다. 사회 취약계층에게 더욱더 무서운 기세로 다가왔다. 해고되어 수 백일째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노동자, 수십 명씩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산재 노동자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규직화 약속을 지키라고 절박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소상공인 코로나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는데, 이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도 방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자, 농민, 그리고 소상공인과 빈민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하는가?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가로막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민주노총의 집회는 이러한 하소연이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다.

 

민주노총을 탄압하기에 앞서 철저히 방역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집회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 경찰과 공안 당국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정치권의 대선 후보 중에는 방역법을 아예 무시하고 금지된 국회의원실 층간 이동을 마음대로 하고, 공중 장소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상황에서도 당원 가입 행사를 하는가 하면, 수백 명이 운집하는 가운데 출마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였으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국민의 힘 의원총회가 버젓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경찰은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거나 청구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왜 그런가?

 

이런 점을 고려하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명백한 표적탄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밝힌 “재범 우려”라는 사유는 마치 일본 강점기 때 독립군을 탄압했던 “예비검속”의 부활을 보는 것 같다.

 

지금 공안 당국과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 여파로 불평등이 심화하고 노동자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더더욱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노동자와 농민 서민의 절규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식 표적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약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민주노총에 대한 표적탄압을 지속한다면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1년 8월 1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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