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한미연합군사훈련 멈춰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8/10 [18:08]

“지금 당장 한미연합군사훈련 멈춰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8/10 [18:08]

각계가 한미 양국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을 10일 시작했으며, 본 훈련인 연합지휘소훈련을 16일부터 26일까지 한다.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6.15청학본부),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이하 평화이음), (사)겨레하나는 각각 10일 논평과 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을 규탄했다.  

 

먼저 한국진보연대는 논평 ‘지금 당장,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멈춰라!’를 통해 “ 한미연합군사연습 강행은, 이 모든 기대와 희망을 산산이 깨트리고 있다. 남북대화의 실낱같은 가능성조차 무참히 무(無)로 만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오는 8월 15일, 광복 76주년을 맞아 전국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여성 청년학생 종교인 등 민의 의지를 모아 8.15 대회를 개최한다”라며 “‘자주와 평화, 통일실현’을 다짐하면서, 그 첫 번째 징표로 될 이 땅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영구히 중단시키는 투쟁을 힘차게 결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논평 ‘한미연합군사연습 강행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을 통해 “한미연합군사연습의 강행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결정이고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확인해주는 결정”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남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걸음에 나서라. 그것이 남과 북이 합의한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짚었다.

 

6.15청학본부도 성명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를 발표했다.

 

6.15청학본부는 성명에서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가 높은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 소식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바람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짚었다.

 

이어 “어렵사리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이대로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다”라면서 “정부가 진정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평화이음도 성명 ‘한미연합훈련 강행 규탄한다. 평화를 위해 즉각 중단하라’를 발표했다. 

 

평화이음은 “문재인 정권은 역대 정권과 달리, 해마다 다른 가을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음에도, 오늘 모든 기회를 유실했다”, “미국은 한국을 통제하며 남북관계를 묶어둔 채로 다른 북미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라며 한미 당국을 규탄했다.

 

평화이음은 “한반도에서 얽힌 매듭을 풀고 단 한 걸음이라도 평화를 향해 걸으려면, 남북관계도 북미관계도 근본 문제를 정확히 보아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입장은 그 근본 문제를 제대로 사색했는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했다.

 

겨레하나 성명 ‘지금이라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신뢰 회복의 길을 열라’를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라고 짚었다. 

 

겨레하나는 “이번에 어렵사리 마련된 남북대화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면서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바라는 평화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 말고 지금이라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아래는 각계 논평과 성명이다. 

 

----------아래---------------------

 

[논평] 지금 당장,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멈춰라!

 

결국에는 오늘부터 한미연합군사연습이 강행된다. 76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의 ‘연기요청’과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국민들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13일까지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인 사전연습이 시작된다. 그리고 본 훈련인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은 1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존의 입장대로 ‘방어적인 훈련’이고 ‘규모 축소’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북에 대한 ‘선제타격, 지휘부 제거, 전면전’을 가정한 매우 공격적인 전쟁연습이란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북이 ‘군사연습의 규모나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침략연습’ 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군사훈련을 통해 ‘연내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도출하겠다’던 정부와 국방부의 계획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미국의 거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북은 이례적으로 군사연습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빠르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미국과 남조선군은 끝끝내 정세 불안정을 더욱 촉진시키는 합동군사연습을 개시했다’고 전제하고, 남에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미국에는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을 거듭 밝히고 ‘그 어떤 군사적 행동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방위력과 강력한 선제타격능력을 보다 강화해나가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는 강력한 경고를 남겼다. 

 

불과 며칠 전, 1년 3개월 만에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 수많은 국민들이 남북대화와 관계 회복을 기대하며 들떠 있었다. 남북경협 관련 주식도 일제히 급등하는 등 코로나 상황에서 오랜 침체를 거듭했던 한국 경제에도 녹색불이 켜졌다. 통일부는 ‘남북화상회담’을 제안했고, 10개월 만에 민간단체의 인도적 협력과 물자반출을 재개했다. 언론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상상의 나래를 펴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설, 베이징 동계올림픽 빅 이벤트설’ 등 소설 같은 기사들을 쏟아내기 바빴다.

 

그러나 한미연합군사연습 강행은, 이 모든 기대와 희망을 산산이 깨트리고 있다. 남북대화의 실낱같은 가능성조차 무참히 무(無)로 만들고 있다. 지금 당장,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멈춰야 한다.

 

우리는 오는 8월 15일, 광복 76주년을 맞아 전국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여성 청년학생 종교인 등 민의 의지를 모아 8.15 대회를 개최한다. ‘자주와 평화, 통일실현’을 다짐하면서, 그 첫 번째 징표로 될 이 땅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영구히 중단시키는 투쟁을 힘차게 결의할 것이다.

 

2021년 8월 10일

한국진보연대

 


 

[논평] 한미연합군사연습 강행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으로 어렵게 찾아온 남북의 대화 분위기와 관계 복원 및 평화의 길에 역행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결국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오늘 강행됐다. 한미 양국은 오늘부터 사전연습 성격의 훈련을 13일까지, 본 연습을 16~26일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집권 여당을 포함한 다수의 국회의원,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한미연합군사연습 시행에 대한 많은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군사연습을 강행한 한미당국을 규탄한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의 강행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결정이고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확인해주는 결정이다.

 

민주노총은 수차례 한미연합군사연습 강행은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며 미국 중심의 종속적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시킬 것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투쟁을 진행해왔다.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남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걸음에 나서라. 그것이 남과 북이 합의한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민주노총은 평화와 통일 나아가 온전한 자주권 실현의 걸림돌이 명백한 전쟁연습.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종식될 때까지 이 연습의 본질과 부당함을 시민들께 알리고 공유할 것이다. 또한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완전한 종식과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투쟁을 게을리하거나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년 8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기어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되었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오늘(10일)부터 13일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사전연습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진행하며, 16일부터 26일까지 본 연습인 연합지휘소훈련을 진행한다고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하기에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행정부 전·현직 관료들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와 중단을 요구하였다. 

더군다나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가 높은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 소식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바람에 역행하는 행위다. 

 

대체 누구를 위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인가.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방어적 성격이고, 규모를 축소했다고 말하지만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에 대한 선제타격과 지휘부 제거, 전면전을 포함한 전쟁연습이다. 하기에 북에서도 계속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반발해왔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대비한 완전운용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미군이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이거니와 이미 미국은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한다니, 정부는 과연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남북관계 개선의 중차대한 분수령이 되는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이미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에서도 군사훈련이 시작되자마자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강력한 경고를 하였다.

어렵사리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이대로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다. 

 

정부가 진정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이것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가는 길이며, 평화와 번영, 통일을 실현하는 길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2021년 8월 1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성명] 한미연합훈련 강행 규탄한다. 평화를 위해 즉각 중단하라. 

 

그토록 우려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오늘 시작되었다. 

한미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 관련한 3년 전 합의를 외면해오다 못해, 앞으로도 지킬 용의가 없음을 밝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정전협정일을 맞아 끊겼던 남북 간 통신선이 복구되었다는 발표를 가뭄 끝에 단비처럼 반겼던 우리 모두는 오늘 기어이 시작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역대 정권과 달리, 해마다 다른 가을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음에도, 오늘 모든 기회를 유실했다. 

 

축소했으니 괜찮겠지, 북이 항의해봐야 정말 무슨 일이 생기겠나, 하는 안일하고 비원칙적인 민족문제에 대한 태도와 미국 바라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대주의적 태도가 중대한 판단 착오를 부르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성과였던 4.27판문점 선언도, 9.19 평양공동선언도 스스로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며, 남은 기간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조차 내던져 버린 것이다. 

 

한국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분단적폐 사대주의 적폐들의 부활을 스스로 돕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미국은 한국을 통제하며 남북관계를 묶어둔 채로 다른 북미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한반도 통일을 가로막는 한 미국의 성격은 ‘분단의 주 책임자’ ’분단 근원’ ’분단 원흉’이라는 표현에서 한 발자국도 달라질 수 없다. 

 

미국이 그은 38선으로 인해 발발한 전쟁이었고, 미국의 욕심으로 길어진 휴전이었다. 이것에 응당한 책임을 느끼고 변화하지 않는 한 북의 대미군사력 강화나 압박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서 얽힌 매듭을 풀고 단 한 걸음이라도 평화를 향해 걸으려면, 남북관계도 북미관계도 근본 문제를 정확히 보아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입장은 그 근본 문제를 제대로 사색했는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오늘이라도 전격 중단하라. 

 

2021. 8. 10.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

 


 

[성명] 지금이라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신뢰 회복의 길을 열라

 

오늘부터 13일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이 진행된다. 8월 16~26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때보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뜨거운 때에 기어이 훈련을 강행하려 하는가. 

 

지난 7월 27일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다. 특히 두 정상이 여러 차례 주고받은 친서는 남북 간 신 뢰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때에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하는 것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번번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국정원장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한 것을 보면 정부도 같은 이유로 고심해왔던 것으로 읽힌다. 그런데 결국 결단하지 못한단 말인가. 

 

미국은 “계획된 훈련 일정엔 어떤 변경도 없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여론을 일축해왔다. 새로 부임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지형적 특성과 연합방위 태세를 파악할 요구가 있다며 훈련 강행 이유를 들었다. 한국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북한과 외교적 해결을 우선하겠다는 바이든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이든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북한과 중국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당시 지명자는 지난 5월 미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예하 사령부”라며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작전계획에 주한미군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주도의 대중견제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손발을 맞출 것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군의 다국적 훈련 참가, 한미일군사협력 강요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 정부는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한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받아야 한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주저하고 있다. 그러나 이대로 가서는 전시작전권 환수는 불투명하다. 환수는 미국의 기준에 따른 능력검증, 조건부 환수가 아니라 기간을 못 박고 외교와 협상을 통해 군통수권을 되찾아오는 것이어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에 대한 명백한 적대행위이다. 정부는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주장하면서 훈련 중단이 아닌 규모를 줄이는 식으로 피해가려고 하고 있다. 훈련 내용에는 여전히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고 북한을 점령하는 선제공격과 전면전을 포함하고 있다. 훈련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성격이 문제다.

 

이번에 어렵사리 마련된 남북대화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바라는 평화시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말고 지금이라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열라.

 

그래야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공동선언은 현실이 될 수 있다. 

 

2021년 8월 10일

(사)겨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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