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서를 대하는 미국의 이중잣대

디에고가르시아 영유권 무시하는 미국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1/08/12 [08:02]

국제질서를 대하는 미국의 이중잣대

디에고가르시아 영유권 무시하는 미국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1/08/12 [08:02]

▲ 디에고가르시아섬 전경  © 편집국


남중국해 섬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을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이 정작 자국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한겨레>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포스트>는 9일(현지시각) 미국이 인도양의 디에고가르시아섬에 대한 모리셔스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군사기지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국제질서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모리셔스는 아프리카동쪽 인도양 남서부에 위치한 섬나라다. 모리셔스는 영국으로부터 식민통치를 받았는데, 영국은 1968년 모리셔스를 독립시킬 때 디에고가르시아가 속한 차고스 군도의 영유권은 넘겨주지 않았다. 

 

영국과 미국은 모리셔스 독립에 앞서 1966년 디에고가르시아에 미군 군사시설을 건립하는 조약을 맺었고, 1967년부터 거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군사기지를 설치했다.

 

▲ 디에고가르시아의 위치. (자료 : 구글지도 화면 캡쳐)  © 편집국


디에고가르시아섬은 아라비아해 입구에 위치한 인도양의 요충지다. 이 섬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태평양의 괌과 함께 미국의 2대 전략폭격기 기지가 있다. 이 섬의 기지에서 중동 국가를 향해 미국 전투기들이 출격한다.  

 

독립한 모리셔스는 디에고가르시아섬이 속한 차고스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2019년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주권을 인정받았고, 같은 해 유엔 총회에서도 영국은 차고스 군도에서 6개월 이내에 철수하라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당시 결의안에는 116개국이 찬성했고, 영국·미국·헝가리·이스라엘·오스트레일리아·몰디브 6개국만이 반대했다(기권 56개국). 지난 1월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미국은 이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결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결정은 권고 의견으로 구속력이 없고, 유엔 결의안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의견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은 국제사법재판소가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토가 아니다”라고 판정한 것을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모리셔스는 7월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디에고가르시아 문제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워싱턴 포스트>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섬에 대한 영국의 주권을 명확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미국 측이 “디에고가르시아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특별한 합의는 미국과 영국 사이의 독특하게 밀접하고 능동적인 방위안보 협력자 관계에 근거한다”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로그인 후 글쓰기 가능합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