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임시대대 ‘10월 20일, 110만 총파업’ 만장일치 의결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8/23 [21:25]

민주노총 임시대대 ‘10월 20일, 110만 총파업’ 만장일치 의결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8/23 [21:25]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출처-노동과 세계]  

 

민주노총이 제73차 임시대의원대회(이하 임시대대)를 통해 오는 10월 20일, 110만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임시대대를 개최했다. 임시대대는 ‘2021년 110만 총파업 결의의 건’ 단일 안건으로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5대 핵심의제와 15대 요구안을 내걸고 진행된다.

 

5대 핵심의제는 ▲재난 시기 해고금지와 고용 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재난생계소득 지급 ▲ 비정규직 철폐와 부동산 투기 소득 환수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 개정 ▲국방예산 삭감과 주택·교육·의료·돌봄 무상 지원이다.

 

15대 요구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해 ▲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전체 주택 50% 국가소유로 주거문제 해결 ▲대학까지 무상교육, 입시제도 및 대학서열 폐지로 학벌사회 타파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 ▲100만 돌봄노동자 국가에서 직접 운영 ▲재난시기 해고금지, 산업재편 시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노사공동결정 등을 요구했다.

 

또 불평등체제 타파를 위해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채용 금지법 제정, 비정규직법 폐지 ▲부동산 투기소득 과세 확대 ▲재벌개혁(범죄수익환수), 부자증세 ▲상병수당, 국민연금 소득대체 50%, 전국민고용보험제 등 사회임금 확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재난생계소득 지급 등을 요구했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ILO 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법 전면 개정 ▲노동시간 단축 및 안전일터, 일자리 확대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 등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이 중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일자리 국가보장 ▲주택·교육·의료·돌봄·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3대 쟁취 목표로 설정했다. 

 

민주노총은 10월 20일 총파업을 전 조합원 하루 총파업으로 구상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10만 조합원이 하루 총파업으로 생산을 멈춰, 3대 쟁취 목표를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한 총파업 투쟁으로 나아가자”라고 호소했다.

 

양 위원장은 “최근 일련의 ‘민주노총 죽이기’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다. 벼랑으로 몰리다 못해 추락하는 노동자 민중의 절규였던 7.3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치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진원지인 양 호도하고 매도하더니 진실이 밝혀진 지금에도 자신들의 방역 실패를 가려줄 방패막이로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있다”라고 정부의 행태를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쫓겨난 노동자, 죽거나 다쳐 쓰러진 노동자, 평생을 일해도 집 한 칸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가난한 노동자, 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마저 배제당하는 노동자, 코로나와의 치열한 전투에서야 그 존재를 드러내고 인정받는 노동자, 다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투쟁해야 하는 이유이고 지금은 힘을 모아 투쟁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임시대대는 재적 대의원 1천708명 중 1천107명(오후 2시 52분 기준)이 참석해 의사정족수(855명)를 넘기며 성사됐다.

 

아래는 민주노총 임시대대 투쟁결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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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차 임시대의원대회 투쟁결의문] 

“불평등 타파! 사회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 110만 총파업의 닻은 올랐다!

 

기어이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시키겠다는 말인가!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더 이상의 노동 존중은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노동자의 절규를 봉쇄할 때 이미 예견되었고, 범죄자 이재용을 풀어줄 때 자본의 편으로 완전히 돌아서겠다는 걸 대놓고 과시하더니, 급기야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려 하고 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면하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하여 과로사를 방치한 정부. 최저임금법을 개악하고 1만 원 공약도 폐기한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도 배신한 정부. 코로나19 경제 위기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의 삶을 지키지 못한 정부. 과연 언제 한번 노동자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인 적이 있었던가? 결국 민주노총의 대화 제의를 일체 거절하고, 집회는 전면적으로 통제한다는 건 결국 노동자들은 그냥 숨죽인 채 가만히 죽어가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부, 과연 뭐가 달라졌단 말인가?

코로나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 기후 위기·디지털 산업전환으로 일자리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 불법파견 판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도 여전히 비인간적 차별에 내몰린 노동자, 소득 불평등을 넘어 자산 불평등에 내몰린 노동자의 절규는 차고 넘친다. 민주노총이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보건의료 노동자의 헌신과 희생으로 버틴 코로나 1년!

감염병과 더 잘 싸우기 위해, 국민 모두가 안전한 방역체계를 위해,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선다. 보건의료 인력을 대폭 확충해서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줄이고, 공공의료의 확대와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투쟁은 10월 20일 민주노총 110만 총파업의 서막을 알리는 투쟁이 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민간위탁 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투쟁!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인 노동정책으로 야심차게 선언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여전히 현장은 전쟁 중이다. 톨게이트 노동자에 이어 올해는 건강보험 콜센터 노동자들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완전히 철폐하는 투쟁의 최선두에 서 있다. 정규직 전환뿐만 아니라 처우는 그대로, 무늬만 정규직인 공무직, 자회사,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불법파견 범죄자들, 법원판결 이행하라!

현대위아, 현대제철, 한국지엠, SK플래닛, 아사히글라스 등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 자회사를 그대로 배워와서 제조업 사업장에 자회사 꼼수를 부린다. 사람 장사와 다를 바 없는 파견제도, 파견법을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 노동자의 총파업으로 범죄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서울지하철 구조조정 카드 꺼내든 행안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전국지하철 노동자, 지축을 흔들기 위해 나선다. 

노동자, 서민의 발인 지하철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수송과 코로나로 인한 승객 급감 등으로 최악의 재정 상태에 빠져있다. 정부는 이런 재정 위기 해결책으로 지하철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은커녕 일하는 노동자에게 터무니없는 책임 전가를 하고 있고 서울시는 한술 더 떠 서울지하철의 안전, 생명 업무의 외주화를 포함 1,971명의 구조조정을 발표하였다.  

대구지하철 사고, 구의역 사고를 잊었는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의 6대 도시 지하철노조는 지하철 공공성을 지키고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강력한 공동투쟁에 나선다. 110만 민주노총 총파업에서 지하철 노동자들이 얼마나 귀한 노동을 했는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MBK 투기꾼에 의한 홈플러스 구조조정!

회사의 이름과 오너들이 바뀌는 동안에도 묵묵히 매장을 지키며 회사를 성장시켜낸 홈플러스 여성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머리카락을 내어놓으며 투쟁하고 있다. MBK 투기꾼에 의한 홈플러스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투쟁은 유통산업 전체 노동자에게 향하는 구조조정을 분쇄하고 모두의 일자리를 지키는 투쟁이다. 온라인 산업재편! 살인적인 구조조정! 110만의 총파업에 복무하며 반드시 박살내겠다는 것이 마트 노동자들의 결사항전 각오다.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강행, 완전한 권리 사각지대로 내몰린 5인 미만 사업장 360만 노동자!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15년을 싸워 쟁취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정권과 자본의 합작품으로 누더기로 전락하고 있다. 정권은 연일 떨어지고, 압사당하고, 잘려 나가고, 업무성 질병에 걸려 죽어 나가는 산재 사망 행렬을 멈출 의지도 능력도 없다. 노동자의 목숨보다 자본의 이윤 보장이 훨씬 중요한 정권임을 뼛속 깊이 재확인한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완전한 유령국민이 되었다. 근로기준법 미적용,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주 52시간 미적용, 대체휴일 미적용,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과 생존의 고통까지 감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360만 노동자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정권에 의해 선포된 공식적인 차별 지대, 노동기본권 절망 지대,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가 되었다.

  

그들만의 대선 리그가 시작되었다. 그들에게는 노동자도, 국민도 안중에 없다. 

“이게 나라냐”며 박근혜 탄핵의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기대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는지 묻는다. 지난 4년! 그놈이 그놈인 양당의 얼굴만 바꾸어서 사회대개혁은 불가능함을 똑똑히 확인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방식으로, 사회대전환을 위한 과감하고 거침없는 의제와 비전을 제시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노동자 평생 임금보다 아파트 한 채 값이 더 비싼 미친 나라를, 언제까지 두고만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늘 대의원대회를 통해 민주노총은 다시금 10월 20일, 위력적인 110만 총파업 투쟁을 선포한다. 1년간 전 조직이 함께 투쟁하고 함께 준비했던 총파업 투쟁, 58일이 남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자. 비정규직 철폐-노동법 전면 개정! 정의로운 산업전환-일자리 국가보장! 주택-교육-의료-돌봄 공공성 강화! 3대 핵심쟁취목표와 사회대전환을 위한 5대 핵심의제, 15대 요구안을 실현하기 위해 가맹 산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 불평등 타파를 위한 총파업투쟁 성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세상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과연 새로운 세상을 주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지켜보고 기대하고 있다. 

정권이 아무리 모진 탄압을 가하더라도 2천만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5천만 민중에게 평등 세상을 안겨주겠다는 110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조합원과 함께 승리의 길로 힘차게 달려가자!

 

2021년 8월 23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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