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미국과 북한의 관계’ 설명서 발표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8/25 [14:16]

미 국무부 ‘미국과 북한의 관계’ 설명서 발표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8/25 [14:16]

▲ 미 국무부가 23일(현지 시각) 홈페이지에 게재한 ‘미국과 북한의 관계’ 설명서. [사진출처- 미 국무부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 시각) ‘미국과 북한의 관계’(U.S. Relations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라는 설명서를 발표했다.

 

미 국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설명서는 ‘북미 관계’와 ‘미국의 대북 지원’, ‘양국 경제 관계’,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현황’ 및 ‘양자 대표’ 등 다섯 항목으로 나뉘어 간략히 서술됐다.

 

‘북미 관계’ 항목에서는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며, 미국은 역내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 지원’ 항목에서는 미국은 과거에 북한의 자연재해 발생 시 요청에 따라 식량 및 긴급 구호물자를 북한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양국 경제 관계’ 항목에서는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여러 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따라 행정명령 13810호를 발동했고 현재 북한에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현황’ 항목에서는 북한과 미국이 유엔과 아세안 지역 포럼을 포함해 여러 국제기구 및 다자기구의 회원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자 대표’ 항목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내 스웨덴 대사관이 미국의 이익대표부 역할을 하며 미국 시민에게 제한적인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의 북한 대표부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을 대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미 관계 설명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 발표돼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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