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민생 관련한 대북 제재 완화해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9/07 [13:15]

중국 외교부 “민생 관련한 대북 제재 완화해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9/07 [13:15]

중국 외교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가역조항’을 발동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조정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을 미국이 반대한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하루빨리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의 가역조항을 발동해 제재조치, 특히 민생 영역의 규정에 필요한 조정을 하자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가역조항’이란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2017. 12. 22) 제28조 등을 가리킨다. 이 조항은 “북한의 행동을 지속해서 검토할 것이고, 북한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를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고 적시했다.

 

왕 대변인은 “그것(대북 제재 완화)이 안보리 결의의 정신에 부합하고 북한의 인도주의와 민생 상황 완화에 도움이 되며 더욱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조건을 만들고 동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지난 4일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고려해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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