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실행자들’ 국가보안법과 공생관계인 ‘공안기관’ 정면으로 다뤄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9/15 [08:18]

영화 ‘실행자들’ 국가보안법과 공생관계인 ‘공안기관’ 정면으로 다뤄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9/15 [08:18]

“민주 정부인데도 왜 국가보안법 사건은 계속되는 것일까?”

 

“왜 공안기관은 조작과 사찰, 매수를 관행처럼 계속하는 것일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할까? 왜 공안기관은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가? 그들이 가진 무소불위의 힘은 어디에 근원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줄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왔다.

 

‘다큐멘터리 국가보안법의 실행자들(이하 실행자들)’이 지난 9일 시사회를 거쳐서 13일 국민에게 유튜브로 공개됐다. 

 

▲ 영화 실행자들.   © 김영란 기자


‘1장 정치개입’, ‘2장 DNA’, ‘3장 악용은 필연이다’로 구성된 실행자들은 공안기관과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다뤘다. 

 

실행자들에는 ▲김병진 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 ▲김태형 심리학자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호 대북경협사업가 ▲오민애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우희종 서울대학교 교수 ▲이주희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조지훈 변호사 ▲최승제 통일경제포럼 대표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홍강철 간첩조작 피해자가 출연해, 공안기관과 국가보안법에 대해 증언했다. 

 

실행자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각계 인사 1,000명을 사찰한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박근혜 때 경찰과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도 나온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공안기관들의 움직임은 어땠을까?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을 당시에 발생한 국가보안법 사건 그리고 최근 연이어 터지는 국가보안법 사건 등을 통해 공안 기관들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실행자들은 보여준다. 

 

그렇다면 공안기관들은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 그들의 유전자는 무엇일까에 대해 실행자들은 질문을 던진다. 

 

실행자들은 공안기관의 뿌리 깊은 유전자로 ‘친일과 반공주의’, ‘극단적인 폭력성’, ‘조직 이기주의’로 규정하면서 이들이 벌이는 행태를 조목조목 짚었다. 

 

실행자들은 그동안 정보기관의 개혁이 좌초된 것은 그들의 유전자를 바꾸지 못한 채 명칭 변경, 기관장 교체, 제도 조정 등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행자들은 공안기관의 유전자도 문제이지만 이들 뒤에 있는 국가보안법이 더 큰 문제라면서 이들의 관계는 공생관계라고 주장했다. 

 

실행자들에 출연한 오민애 변호사는 “누군가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성향으로 처벌까지 가는 법은 사실 국가보안법 말고는 없는 상황이다. 이것이 공안기관의 수사방식이나 감시, 사찰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이라고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관의 공생관계를 짚었다. 

 

또한 실행자들은 “불법사찰과 인권침해, 고문과 조작,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과 정치개입 이것은 국가보안법 자체의 모순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결과”라면서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는 몇몇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실행자들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공안기관은 태생부터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의 실행자 역할을 해왔다. 불법 공작과 정치개입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개혁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달려 있다. 국가보안법을 존치하는 한 공안기관은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실행자 역할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관의 공생관계를 끝낼 것을 주장했다. 

 

올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오는 10월 5일부터 16일까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온나라 대행진’이 진행될 예정이다. 

 

실행자들은 이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실행자들은 지난해 국가보안법을 정면으로 다룬 ‘심리스릴러 다큐멘터리 게임의 전환’ 후속작이다. 실행자들은 서지연 주권방송 편집국장이 총감독을 맡았고 류성 극단 경험과 상상 대표가 각본을 썼다. 

 

아래는 영화 실행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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