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진보당은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기본법 제정, 밥 한 공기 300원 보장, 투기 농지 몰수, 농업 재해 국가 책임지라’ 등의 요구로 오는 17일 농민총궐기를 한다고 밝혔다.  © 김영란 기자

 

“쌀값 하락 조장 말고 밥 한 공기 300원 보장하라”

“농민총궐기 성사로 농정대전환 이뤄내자”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농전대전환 이뤄내자”

 

전국의 농민들이 ‘농민기본법 제정, 밥 한 공기 300원 보장, 투기 농지 몰수, 농업 재해 국가 책임지라’ 등의 요구를 걸고 오는 17일 농민총궐기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진보당은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농민기본법 제정 및 11.17 농민총궐기 성사를 위한 농민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현재 한국의 농업은 괴멸 수준이다. 세계 곡물자급률은 평균 101%에 달하지만, 한국 곡물자급률은 21%에 불과해 식량 수입국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특히 지방과 농촌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관심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농민기본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농민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시장 중심 농정에서 국가책임 농정으로 ▲농민 권리 보장 ▲새로운 관점의 농업정책 수립 ▲농산물을 공공재로 인정, 식량주권 실현 ▲농지개혁으로 농지 공공성 강화’ 등이다. 

 

농민단체들은 농민기본법에 대해 “생산의 주체에 그쳤던 농민을 농산물 가격 결정의 주체로 인정하는 법으로 농민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단체들은 “극악한 기후 위기의 여파로 흉년 중 흉년을 겪고 있는 농촌에서 역대 최저 쌀 생산량이 예상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수급에 문제없다는 말로 일갈하며 시장 방출을 하려 한다. 산지 쌀값 인상을 누르려는 것인데, 농가 손해에 대한 대책은 없다. ‘밥 한 공기 300원’ 보장은커녕, 농민들 굶겨 죽이는 정책만 일삼고 있다”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밥 한 공기 300원’ 보장은 몇 년 전부터 농민들이 요구하는 내용 중 하나이다. 

 

예를 들면 쌀 8kg으로 밥을 지으면 100공기 정도 나온다. 80kg이면 1,000공기 정도이다. 농민은 정부에 쌀 80kg 수매(농민들로 쌀을 사는 것)가격을 30만 원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정도의 가격이 되어야 그나마 농민이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지난해 쌀 80kg 수매가격은 약 22만 원이었다. 지금까지 가장 높은 수매가격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는 쌀 가격이 오르면 다른 물가가 오른다고 이를 막고 있다. 

 

하지만 농민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은 전혀 오르지 않는데 농기계, 인건비, 종자 등의 가격은 계속 올라 농민은 농사를 지을수록 빚만 늘어가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 김영란 기자

 

박흥식 전농 의장은 14일 전국 노동자대회, 17일 농민총궐기, 22일 전국 빈민대회가 국가의 역할과 공공성을 높이고 사회대전환을 이뤄내는 투쟁으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흐름은 2022년 1월 15일 민중총궐기로 이어져 대선에서 불평등 타파와 사회대전환을 화두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양옥희 전여농 의장은 “농민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제대로 된 임금을 못 받고 살아왔다. 다른 사업의 수출길을 열어주기 위해 가장 먼저 농민을 희생시켜 왔다. 희생에 따른 대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농산물은 언제나 제값을 못 받았다”라면서 농업정책을 비판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업농촌을 지켜내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은 공직자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 말하던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주장은 온 데, 간데없다”라며 “적폐 농정을 답습하는 것도 모자라, 한술 더 뜬 농업 포기 정책을 일삼는 문재인 정부에게 어떤 희망도, 기대도 없다”라고 밝혔다.

 

계속해 “이제 농민들은 식량주권을 지켜내고 농민의 기본적 권리를 되찾아 내기 위해 잘못된 제도를 갈아엎어 나가려 한다”라면서 “농민총궐기 성사로 적폐 농정을 뿌리 뽑고, 농민기본법 제정 운동의 물꼬를 틀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농민총궐기 성사로 농민기본법 제정 물꼬를 트고, 농민이 주체로서 농정대전환 이뤄내자!

 

한국 식량자급은 위기상태이며 식량안보는 흔들리고 있다. 세계 곡물자급률 평균이 101.5%인데, 한국 곡물자급률은 21%에 불과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한국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60%에서 55.4%로 하향시켰다. 그 결과 2019년 한국 식량자급률은 45.8%가 됐다. 역대 정권 중 최저이고, 최악이다. 식량 수입 국가 5위, OECD 회원국 중 식량자급률 최하위가 한국 식량주권의 위치이다. 대한민국에 식량주권은 사라져 버렸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식량안보도 없어졌다. 농업과 농민이 정부와 대통령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아 온 결과다.

 

지난 10월 12일, 정부는 쌀 수급안정대책을 생산자단체 의견을 배제한 채 발표하여 농민단체의 비난을 받고 있다. 양곡관리법에 생산자단체와 협의해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농민들을 무시해 버렸다. 농정에서 농민은 이제 객체가 되었고, 농민들의 분노는 들끓고 있다. 극악한 기후 위기 여파로 병충해와 태풍에 벼 생산량은 감소할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장의 농민들은 벼 수확량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데, 정부는 재고미를 방출하려 하고 있다. 현장에 기반한 책임 있는 농정이 사라진 자리에 탁상행정만 팽배하다.

 

‘농업농촌을 지켜내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은 공직자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 말하던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주장은 온 데, 간데없다. 적폐 농정을 답습하는 것도 모자라, 한술 더 뜬 농업 포기 정책을 일삼는 문재인 정부에게 어떤 희망도, 기대도 없다. 이제 농민들은 식량주권을 지켜내고 농민의 기본적 권리를 되찾아 내기 위해 잘못된 제도를 갈아엎어 나가려 한다. 기후 위기, 농지투기 문제, 농산물 최저가격, 안전한 먹거리 제공(식량안보) 등 농업에 산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의 주체에서 농정의 주체로 나설 수밖에 없다.

 

농민기본법 제정을 통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폐기하고 적폐 농정의 제도적 기반을 전환해야 한다. ‘농정대전환’을 위해 제도를 바꾸지 않고 선거 때만 농업과 농민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더 이상 들어줄 국민은 이제는 없다. 식량주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농정대전환’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농민기본법은 생산의 주체에 그쳤던 농민을 농산물 가격 결정의 주체로 인정하는 법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다원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민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법이다.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농업을 국가 미래전략으로 세우고, 농민을 배제한 시장 중심에서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국의 농민들은 11월 17일 농민총궐기를 준비하고 있다. 농민기본법 제정, 밥 한 공기 300원 보장, 투기 농지 몰수, 농업 재해는 국가가 책임지라는 농민의 요구는 정당하다.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농민이 나서서 해야만 한다. ‘전환’의 시대에 변화를 가로막는다면 그것이 바로 적폐의 본당이 될 것이다.

 

농업정책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농정대전환’은 숙명이다. 우리는 농민총궐기 성사로 적폐 농정을 뿌리 뽑고, 농민기본법 제정 운동의 물꼬를 틀 것이다.

 

-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농정대전환 이뤄내자!

- 농민총궐기 성사로 농정대전환 이뤄내자!

- 농정대전환으로 공공농업 실현하자!

- 쌀값 하락 조장 말고 밥 한 공기 300원 보장하라!

 

2021년 11월 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