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시민단체 “윤석열 캠프 ‘오픈채팅방’ 참여한 400명의 현역 군인 고발”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11/04 [19:03]

9개 시민단체 “윤석열 캠프 ‘오픈채팅방’ 참여한 400명의 현역 군인 고발”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11/04 [19:03]

▲ 촛불전진(준), 생명정치재단, 생활경제연구소 등 9개 단체와 165명의 시민은 4일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윤석열 캠프에 현역 군인 참여 의혹’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촛불전진(준)  

 

시민단체들이 현역 군인의 신분으로 윤석열 대선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을 고발했다. 

 

촛불전진(준), 생명정치재단, 생활경제연구소 등 9개 단체와 165명의 시민은 4일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윤석열 캠프에 현역 군인 참여 의혹’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국민캠프’가 지난 9월 25일 공개한 국방정책·공약 의견 수렴 및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보면, 현역 군인 400여 명,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이 정책자문단 등으로 참여했다”라면서 “군형법 94조(정치 관여)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군형법 94조는 군인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한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지난 10월 19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는데 서욱 국방부장관은 “오픈채팅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다.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선관위의 답변을 들었다”라고 답했다.

 

▲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수사기관이 이 사안을 엄정하게 보고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고 수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촛불전진(준)]  

 

고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군인의 정치 관여 정황이 드러난 심각한 사안임에도 국방부, 선관위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직접 검찰에 관계자들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발적으로 들어가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갈 수 없는 오픈채팅방에 전직 군인을 포함해 심지어 현직 군인이 신분을 밝히고 들어갔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짚었다. 

 

이어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판결의 엄격한 기준을 보면 적극적 지지행위만 금지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 참여나 의견표명도 충분하게 정치 관여, 중립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라며 “수사기관이 이 사안을 엄정하게 보고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고 수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고발당한 사람은 ▲윤석열 캠프 ‘현역 오픈채팅방’에 참여한 400여 명 현역 군인 ▲신다윗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김용우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전 육군참모총장) ▲이왕근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전 공군참모총장) 등이다. 

 

아래는 시민단체의 고발내용 요지이다.

 

---------아래---------- 

 

□ 피고발인

1. 윤석열 캠프 ‘현역 오픈채팅방’에 참여한 400여 명 현역 군인

2. 신다윗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3. 김용우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전 육군참모총장), 이왕근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전 공군참모총장)

 

□ 고발 사실 요지

- 윤석열 캠프에 현역 군인 400여 명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이 있고 여기에서 국방, 안보 정책 관련 의견 수렴, 토의가 이루어졌음

- 오픈채팅방 성격상 군인들 스스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대규모 인원인 점을 봤을 때 조직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됨

- 이는 군인의 정치 관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을 위반한 중범죄임

- 신다윗, 김용우, 이왕근은 정부 출연 기관의 직원으로서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복무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음. 그럼에도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했음.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음 

 

□ 고발 이유

- 설훈 의원, 김남국 의원 등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했으나 국방부장관, 중앙선관위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해 판단하지 못한다고 답함. 강제 수사가 불가피함.

- 현역 군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대선 후보 캠프와 관계하고 도움을 준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 군인의 정치 개입은 우리 역사에 끔찍한 비극을 낳았음. 그래서 군인의 정치 개입 금지는 엄격한 법적 규제이자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로 굳어져 왔음. 이런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부정하고 퇴행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임.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혀 국민의 위구심과 불안을 해소하고 범법자를 철저하게 수사, 엄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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