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인권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나라다

송영애 재미동포 | 기사입력 2021/11/23 [10:58]

미국은 인권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나라다

송영애 재미동포 | 입력 : 2021/11/23 [10:58]

북한 인권을 들먹이는 미국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백인 경찰이 흑인 죠지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흑인 인권과 정의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는데 이 시위대를 향해 총기 사격을 가한 사건의 판결이다. 당시 17살의 백인이 총격으로 시위대에 있던 36살, 26살의 두 청년을 죽게 하고 다른 한 청년에게 치명상을 입혔는데, 무죄판결을 받았다. 

 

누구나 총기 소지가 가능한 미국에서 총기사건이 다반사이긴 하지만 무방비 시위대를 향한 총격 살인에 미국 법정은 자기방어를 인정하고 무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미국에서 성폭행을 당하거나 인신매매 업자들에게 끌려가는 어린이가 해마다 1~2만 명에 달하고 보호자 없는 어린이들에게 종신 감금형을 가하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한다.

 

지난 5년간 미국 내에서 무기나 위험물을 소지하지 않았고 교통법규를 어기지도 않았으며 도난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운전사가 경찰의 무모한 사격으로 운전사들과 동행자들 400여 명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다. 이중 경찰 기소는 32건 유죄 선고는 불과 5건인 나라가 바로 법치국가 미국이다.

 

1살 아이의 시체를 안장할 돈이 없어 비닐에 싼 후 자기 집 담에 매몰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미국뿐이겠는가, 남한에서도 간난 아기를 유기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극심한 빈부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최소한의 인권, 인간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일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파키스탄인 마지드 칸은 비밀감옥에 수감 된 2003~2006년 전 기간 빛도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감옥 밖의 누구와도 접촉하지 못한 채 굶주림 속에 매일같이 구타를 당하는 인간 이하의 모욕과 고문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언했다.

 

그는 미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나체상태에서 두건을 씌운 다음 천장에 매달아 얼음물을 계속 퍼부어 잠을 못 자게 하고 실신할 때까지 물속에 머리를 틀어박고 강제 관장과 성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폭로했다. 관타나모를 비롯해 보고되지 않은 미국이 저지른 추악한 반인륜범죄는 상상도 하기 어렵다. 

 

미국은 인권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나라다.

 

무고한 생명, 노약자와 어린이들을 무차별 살상하는 전쟁은 최악의 인권범죄이다. 

미국의 비호 아래 저질러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학살, 리비아 침공의 240만 명 학살, 시리아와 아프간 학살, 예멘 학살, 지금도 계속되는 난민행렬은 미국과 서방이 벌인 침략전쟁의 결과임에도 국제 사회가 이에 관해 책임을 묻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오바마의 재임 기간 부시에 이어 이라크와 아프간, 시리아 전쟁이 계속되었고 리비아와 파키스탄, 소말리아, 예멘 등에 자신들이 만들고 침투시킨 테러 단체들을 빌미로 공격을 승인했으며 미군의 군사작전이 펼쳐진 나라는 7개국에 이른다. 

 

지난 미국의 대통령선거 시 미국 내외에서 진보를 자청하던 이들이 최악의 트럼프를 피했다며 안도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미국 내 엄연한 인종차별을 숨기지 않고 미국우선주의를 대놓고 말한 대가로 인종차별주의자와 인권 유린범으로 온갖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다. 바이든은 물론 미국의 역대 집권자들은 앞으로는 인권을 떠들고 뒤에서는 인권유린 정책을 실행한 범죄자들이다. 

 

미국과 서방이 말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본질은 강자가 약자를 마음대로 착취 억압하기 위해 내세우는 구실에 불과했으며 미국과 서방은 세계 곳곳에서 내정간섭, 끊임없는 정치적 불안정과 혼란, 기아와 난민, 전쟁과 학살을 저지른 주범이었다.

 

말로 못 할 인권범죄를 저질러 온, 저지르고 있는 세계 최대의 인권유린 범죄국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인권을 입에 담기 전에 먼저 피해국과 전 세계 인류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대량살상무기라는 거짓을 내세워 석유자원 약탈을 위해 침공한 이라크에서 미국의 경제 제재로 숨진 이라크 아동이 50만이 넘었다고 한다. 경제 제재는 폭음 없는 대규모의 잔혹한 학살, 인류에 대한 극악한 범죄행위이다. 

 

북한은 70년이 넘도록 체제 붕괴를 노리는 미국의 살인적 제재로 고통받아왔지만 더 제재에 연연하지 않는 자립 자강을 선언한 바 있다.

 

인간을 자주성을 지닌 인격체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함으로써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지켜가는 노력은 사회공동체의 책임이며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만일 인간의 가치와 존엄이 공정하지 않게, 보편적이지 않게, 선택적으로 다루어지고 침해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인권을 지키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리라 기대하기 힘들다.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경찰이 목을 눌러 사람을 죽이고 개를 풀어 물게 하는 사회, 인종차별이 만연하고 아시안 혐오를 조장하고 불특정 대중을 대상으로 한 총기 살인이 끊이지 않는 사회, 수많은 나라를 침략 수탈 학살하는 나라, 게임하 듯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는 무차별 폭격이 버젓이 공중파로 방영되는 나라에 인권과 정의를 기대함도 부질없는 일이다. 

 

미국이 북의 인권을 들먹이는 수법으로 탈북자들의 반북 주장이 있다. 

 

그들의 주장 외에는 근거가 없어 확인할 수 없거나, 조작 날조가 탄로되어 허위에 불과한 탈북자들의 반북 주장이 미국의 언론을 거쳐 다시 남한 언론들을 통해 퍼트리는 식으로 북에 대한 비난이 반복되고 있다.

 

미국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미국 밖에서 미국이 벌이는 침략의 핑계와 결과 때문인 숱한 인권 말살과 학살에 대해서는 함구, 외면하고 미국과 서방 언론들의 북한 비방만을 쫓아 분별없이 널뛰는 어리석음은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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