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위, 미국의 대북 적대 행동, 대중국 압박 행동 강요 좌시하지 않을 것

신은섭 통신원 | 기사입력 2021/12/01 [20:34]

민족위, 미국의 대북 적대 행동, 대중국 압박 행동 강요 좌시하지 않을 것

신은섭 통신원 | 입력 : 2021/12/01 [20:34]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이하 민족위)가 12월 1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의 방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민족위는 성명에서 “미국은 대북 적대 행동, 대중국 압박 행동에 한국을 더욱 깊이 끌어들일 목적으로 한미국방워킹그룹을 강요하고 있고, 미국산 첨단 무기를 강매해 한국군을 무장시키고 있다. 이번 안보협의회의 결과 한국은 한미동맹의 늪에 더욱 깊이 빠져들어 역내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길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화를 사랑하고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미국의 간섭과 승인을 배격하고 짙게 드리운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냄으로써 평화·번영·통일의 길을 가고야 말 것”이라고 결의를 피력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성명] 미 국방부 장관 오스틴의 방한을 규탄한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12월 2일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올해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는 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Δ 포괄적·호혜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이 논의된다.

 

미국이 이야기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이다. 양국 군부가 만난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북 적대 군사 행동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군사적 방법으로 일방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은 긴장 고조와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는 미국이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 진행한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 결과를 발표한 직후에 열리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검토 결과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 공격과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고 역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동맹·파트너 국가들과 추가적인 협력을 모색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동맹국을 대중국, 대북한 압박 행동에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도 예외일 수 없으며 이번 안보협의회의에서 이 내용이 빠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미국은 대북 적대 행동, 대중국 압박 행동에 한국을 더욱 깊이 끌어들일 목적으로 한미국방워킹그룹을 강요하고 있고, 미국산 첨단 무기를 강매해 한국군을 무장시키고 있다. 이번 안보협의회의 결과 한국은 한미동맹의 늪에 더욱 깊이 빠져들어 역내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길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서는 더 멀어지게 된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이란 또 무엇인가. 미국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도저히 충족과 달성이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어 놓고 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면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반환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이는 한국 군대를 영원히 자신의 통제권 아래에 두고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주권국가가 행사해야 하는 기본적인 국가 주권이다. 여기에 조건을 걸고 말고 할 것이 없다. 즉각적인 반환이 마땅하다. 

 

이처럼 미국은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자신의 한반도 및 동북아 패권 전략 실현을 위한 한미 안보 동맹의 늪에 한국을 더욱 깊숙이 끌어들여 튼튼히 옭아매기 위한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 평화를 사랑하고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미국의 간섭과 승인을 배격하고 짙게 드리운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냄으로써 평화·번영·통일의 길을 가고야 말 것이다. 

 

미 오스틴 국방부 장관 방한 규탄한다!

미국은 대북 적대 정책 철회하라!

미국의 한미국방워킹그룹 강요 규탄한다!

미국산 첨단무기 강매 규탄한다!

 

12월 1일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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