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칼럼] 극도에 달한 독점자본의 노동 수탈

알바 노동자 | 기사입력 2021/12/03 [08:29]

[노동칼럼] 극도에 달한 독점자본의 노동 수탈

알바 노동자 | 입력 : 2021/12/03 [08:29]

독점자본이란 생산과 시장을 지배해서 최대한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독점대기업, 기업단합 등과 같은 독점체를 형성한 산업자본을 말한다. 독점자본은 자본주의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 한국의 독점자본은 재벌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오늘날 독점자본은 자본을 독점해서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 경제를 쥐락펴락하며 지배한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는 외국 독점자본의 영향력이 크다. 분단 이후 미국을 위시로 한 외세의 정치개입과 간섭, 경제적 압박과 수탈은 도를 넘어섰다.

 

독점자본의 정치, 경제독점은 필연코 노동자 수탈을 동반한다.

 

독점자본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충분한 임금을 주는 방식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독점자본은 독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수탈하고 지배한다.

 

노동자가 생산과 이윤 창출의 주역임에도 노동자에게 이익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산수단을 독점한 자본가세력이 이윤을 독차지할 뿐이다. 노동자가 충분한 임금소득과 이윤분배를 받지 못하면서 삶은 피폐해지고 나라의 소비경제는 위축된다. 이는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어렵게 만든다. 결국 막대한 자본력으로 시장을 독점한 대기업만이 이윤을 극대화해 살아남아 번창하는 구조이다. 노동자를 비롯해 중소영세 자영업자 등 모두가 독점자본의 횡포에 피해자, 피수탈자로 된다. 독점자본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필연적 결과라 하겠다.

 

노동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지키고 나라의 경제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려는 각오로 독점자본의 수탈에 맞서 싸워왔다. 비정규직 철폐, 외국자본 인수합병 저지 등을 요구하며 오늘도 싸우고 있다.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동자가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는 이익집단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는 이유이다.

 

독점자본의 탐욕과 수탈은 끝이 없다.

 

독점자본의 탐욕은 노동자들의 소득이 빈궁해져 수탈하는 데서 한계를 불러왔다. 이와 함께 노동자들의 저항에 맞닥뜨려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탐욕과 수탈이 멈췄는가. 더 정교한 노동 수탈정책이 이어졌다.

 

한국정치경제에서 일관하게 지속되어온 노동자 저임금정책, 90년대 중반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된 비정규직 정책, 2010년대 전후로 심화되고 있는 (단기)알바노동, 2021년 현재 증가하고 있는 긱 노동(초단기 알바노동). 독점자본은 노동자를 상대로 이렇게 끊임없이 지속해서 짜내면서 빼앗고 있다.

 

그 결과 나라의 경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각해졌다.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불평등은 심화하고 극대화되었다. 한국사회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미 중산층의 사회계층 비중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1:99로 상징하는 부의 쏠림현상과 중간계층의 몰락으로 전체 국민의 경제수준은 하향 평준화되었다. 국가 민생경제는 위기에 빠져 대다수 국민은 하루하루 극심한 불안 속에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현실이다.

 

독점자본의 끝없는 탐욕으로 경제는 피폐해지고 국민의 삶은 위협받고 있다. 한편으로는 독점자본이 더 고도화된 수탈정책을 짜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들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독점자본의 이 위기가 어쩌면 노동자에게 기회가 될지 모른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독점과 수탈로 악화된 민생과 경제는 노동자와 국민에게 위협이면서 독점자본에도 위기이다. 그렇다고 독점자본이 독점과 수탈을 멈추고 공존공영의 길을 갈리는 만무하다.

 

노동자의 단결만이 막강한 무기이다. 독점자본이 노동자 수탈을 위해 고도화해 펼치는 노동정책은 노동자를 개별화시켜 노동자의 단결을 가로막으려는 술책의 연속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노동자의 단결이 노동자의 권익을 실현해왔다.

 

2010년대 노동자를 각개분산 시키려는 단기 알바노동과 초단기 긱 노동 시대, 행복한 삶과 보람찬 노동을 빼앗기지 않으려거든 “알바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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