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미국 국무부의 ‘오커스’ 관련한 주장에 대해 “검은 것도 희다고 하는 미국식 강도 논리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오커스는 지난 9월 발족한 미국, 영국, 호주의 군사동맹체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일(현지 시각) 오커스에 대해 “우리(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규범에 기반을 둔 질서를 유지하며,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핵 무장한 잠수함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며, (기술 이전은) 원자로로 동력을 얻는 재래식 잠수함을 일컫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달 29일 미국이 오커스를 이용해 세계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에 다시 북한 외무성 산하 조선-아시아협회가 오늘(13일) ‘미 국무성의 오커스 관련 주장에 대한 반론’이라는 글을 내놓았다.

협회는 “(미국이) 국제전파방지와 엄격한 검증기준에 대한 오랜 지도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핵잠수함 건조기술 이전에 착수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라며 “이것은 ‘핵전파방지의 규칙과 임무를 줴버린 극히 무책임한 행동’, ‘냉전식 색채가 농후한 이중기준의 발현’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특수 핵분열성 물질의 처리, 이용 또는 생산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거나 제작된 설비 또는 자재를 그 어떤 비핵국가들에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제한 핵전파방지조약(NPT)과 미국과 영국의 핵잠수함들이 90% 이상의 무기급 고농축우라니움(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원자로로 동력을 얻는 재래식 잠수함’ 건조기술 이전이 핵전파방지조약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참으로 괴이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의 평화적 핵개발 권리를 한사코 시비하면서 ‘핵전파 방지 감독원’의 행세를 해온 미국의 행동이 모두 거짓이고 기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동시에 저들의 이익에만 부합된다면 국제법도, 국제사회의 우려도 안중에 두지 않는 미국의 패권주의적 전횡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오죽하면 미국 전문가들까지 ‘핵잠수함 판매는 커다란 전파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전파방지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하는 미국이 동맹국을 돕는다’고 하면서 전파방지원칙과 규정을 계속 우회하고 있는 것은 현 미 행정부가 옹호한다고 하는 국제질서를 부식시키는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실토하였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이 자국과 동맹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면서 한사코 핵전파를 강행하려 한다면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제도를 무너뜨린 장본인, 세계평화와 안전의 파괴자라는 오명을 영원히 벗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