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개 대학생 단체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역사의 심판을 뒤집는가”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12/24 [20:17]

107개 대학생 단체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역사의 심판을 뒤집는가”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12/24 [20:17]

▲ 24일 107개 대학생단체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를 특별사면한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했다. [사진제공-한국대학생진보연합]  

 

▲ [사진제공-진보대학생 넷]  

 

“문재인 정부는 역사의 심판을 각오하라!”

 

박근혜 특별사면에 분노한 대학생들이 문재인 정부에 준엄한 경고를 보냈다. 

 

6.15청학본부 대학생분과위원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진보대학생넷, 대학생 겨레하나, 평화나비 네트워크 등 107개 대학생 단체가 24일 오후 3시 ‘박근혜 사면 결정 청와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열었다. 

 

대학생들은 “국민통합 운운하며 사면 결정을 한 것은 촛불을 들었던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촛불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면서 “잘못된 역사는 단죄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정의가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또다시 전두환, 노태우 씨와 같은 잘못된 사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부패를 비롯한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공약까지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을 들었던 수천만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감히 촛불의 힘과 명령을 헛되게 만들고 수포로 돌릴 수는 없다”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 촛불로 박근혜를 감옥에 다시 가두는 상징의식. [사진제공-진보대학생 넷]  

 

최휘주 서울인천진보대학생넷 대표는 “박근혜 씨 사면을 결정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최 대표는 “5년 전 이날에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었다. 수많은 민중이 모여 촛불을 들고 세월호 활동가분들을 앞세워 행진하며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때가 떠오른다. 5년 전 그날의 분노와 함성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사면을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라면서 “우리 대학생들은 촛불을 들었던 국민으로서, 당당한 주권자로서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가영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은 “오늘 새벽,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다. 국민의 투쟁으로 감옥에 넣은 범죄자 박근혜를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한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통합을, 새 시대를 운운했다. 분노스럽다. 통합과 새 시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입에 거론하기엔 과분한 단어이다. 국민이 촛불 들고 구속한 범죄자를 자기 멋대로 사면 시킨 문재인 정부는 지금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었던 촛불국민의 뜻에 철저히 반한 것이고 국민을 모욕한 것이다. 촛불정신을 훼손한다면 촛불국민은 그게 누구든 용납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린다면 박근혜 사면을 당장 철회하고 촛불정신을 훼손한 짓에 대해 사죄하라”라고 분노를 표현했다. 

 

김민주 평화나비 네트워크 대표는 “이제 우리 대학생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일말의 신임조차 없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배신했고, 약속을 기만했다. 이제 용서할 수 없다. 우리 대학생들이 직접 앞장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수정 서울대학생 겨레하나 대표는 “박근혜는 단순히 개인의 범죄로 법원의 심판 받은 것이 아니다. 누구보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를 맺은 죄, 국정교과서로 독재자의 역사를 미화하고 왜곡하려 한 죄, 민중의 요구를 무시하고 공권력으로 탄압한 죄. 박근혜는 민중의 심판을 받은 것이고 역사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민중의 요구, 역사의 심판을 뒤집을 수 있단 말인가. 새 시대는 박근혜 사면으로 절대 만들어질 수 없다. 민중의 요구, 역사의 심판은 절대 거스를 수 없다. 지금 당장 박근혜 사면 철회하라”라고 목소리 높였다.

 

▲ 기자회견 후 1인 시위를 하는 대학생들. [사진제공-한국대학생진보연합]  

 

박준형 역사소모임 사다리 회원은 “문재인 정부는 내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더니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인 이재용을 가석방해주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이 쥐여준 촛불을 내던지고 박근혜를 사면했다.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역사는 후퇴했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은 계속 전진할 것이다. 80년 광주에서 그랬던 것처럼 박근혜 퇴진 촛불이 그랬던 것처럼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사의 심판을 각오하라”라고 경고했다. 

 

대학생들은 기자회견을 끝내고 청와대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했다. 

 

▲ 1인 시위 모습. [사진제공-한국대학생진보연합]   

 

▲ 1인 시위 모습. [사진제공-진보대학생 넷]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박근혜 탄핵과 구속은 국민들의 명령이다!

청와대의 박근혜 사면 결정 규탄한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9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금일 새벽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씨의 특별 사면을 직접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씨의 사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임기 내내 국정농단을 일삼고 국민들의 삶을 파탄 낸 죄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중대 범죄자이다. 또한 수감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으며 본인의 억울함만 호소했다. 심지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감옥에서 현 정권을 비판하며 보수 대통합을 논하는 등 국정에 의견을 내는 뻔뻔함까지 보여왔다.

 

더욱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논의 없이 직권으로 사면을 결정했다는 점이다. 전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오만한 월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로 당선이 되었지만 결국 임기를 지내 오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더니 2021년 한해에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64만 명이 증가했고, 9월 기준 올해에만 678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었다. 10년 전 대비 20대의 순자산은 전 세대 중 유일하게 감소되었고, 부채는 2.7배 증가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는 35배로 부의 대물림과 불평등이 심화된 결과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수십만의 동의로 국회에 올려놓은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에는 ‘나중에’로 일관하며 회피하고 있다. 서민들의 어려움은 외면되고, 주요 대기업은 분기마다 순이익 증가세를 보이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촛불로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불평등은 더욱 커졌다는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촛불이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5년 동안 해낸 일이 무엇인가. 

 

박근혜 퇴진과 구속은 문재인 한 사람이 꺼트릴 수 없는 촛불의 열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을 들었던 수천만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감히 촛불의 힘과 명령을 헛되게 만들고 수포로 돌릴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은 이미 2021년 신년 특사를 발표하며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은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한 말 중 하나라도 지키려고 한다면 박근혜 씨 사면부터 취소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특별 사면 및 복권 결정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

 

2021년 12월 24일

6.15청학본부 대학생분과위원회 외 10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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