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화 정책 프레임에 갇혀 한반도 문제의 전략적 과제인 평화의 목표를 오히려 방기하는 정책 실패를 노정했다.”

주권방송이 지난 3일 공개한 영상에서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처럼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개혁과 전환 촛불행동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계승과 혁신 평화·외교·안보 대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발제자로 나와 비핵화 담론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상임의장은 “비핵화는 평화의 전제조건, 선결과제가 아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비핵화와 함께 평화의 과제들을 실천해야 한다. 기존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가 아니라 평화를 통한 비핵화의 해법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상임의장은 “평화의 실천을 위해서는 비핵화 담론 이외에도 적대관계 청산, 종전·평화의 담론을 대북정책, 남북관계의 핵심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남북 간의 합의와 약속과 합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비핵화도 추동,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상임의장은 “비핵화 프레임은 미국의 전략, 한미동맹 프레임으로 대북제재의 프레임이고 결론적으로 분단체제 유지의 프레임”이라고 힐난했다. 

김 상임의장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 과제는 전쟁상태의 종식을 통한 평화 실현, 분단 극복을 통한 통일 실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