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북한의 더 큰 강경 대응을 불러온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1/21 [05:16]

김재연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북한의 더 큰 강경 대응을 불러온다”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2/01/21 [05:16]

“역사적 사실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북한의 더 큰 강경 대응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김재연 진보당 선거대책위원회(이하 김재연 선대위)가 20일 논평을 통해 이처럼 주장했다.

 

김재연 선대위는 20일 논평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철회하고, 북미는 즉각 대화에 나서라’에서 신뢰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취했던 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북한의 결정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불러온 참사’라고 짚었다. 

 

김재연 선대위는 제재 일변도의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면서 구체적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대북제재 철회를 꼽았다. 

 

그리고 김재연 선대위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윤석열 국힘당 대통령 후보의 행태도 비판했다.

 

김재연 선대위는 “‘북한 때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왜 미국에는 단 한마디 말도 못하는가?”라면서 “미국의 강압적 패권에는 단 한마디 말도 못 하면서 같은 동족을 향해서는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인가”라고 꼬집었다.

 

아래는 진보당 논평 전문이다. 

 

[논평]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철회하고, 북미는 즉각 대화에 나서라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재개를 시사했다. 19일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노동당 정치국회의에서 “선결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할 것에 대한 지시를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불러온 참사다. 북한은 2018년 4월 ‘핵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하고 북미대화에 나서 2018년 6월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싱가포르 합의’를 이룬 바가 있다. 당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종전선언’을 구두로 약속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되어버렸다. 그 후에 북한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약속을 지켰지만, 미국은 한미워킹그룹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전면 차단하며 대북 제재를 추가했고, 한미연합군사훈련까지 재개하였다.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정부도 ‘인권’을 이유로 대북제재를 추가하여 대북적대정책을 공식화하였다. 북한은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인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하지 않고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이것마저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대상에 추가하자 결국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재개’를 검토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역사적 사실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북한의 더 큰 강경 대응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미국이 제재 일변도의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북미는 직접 대화를 통해 ‘싱가포르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법이다. 북미 70년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싱가포르 합의’를 상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신뢰 구축’에서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대북 제재 철회,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비핵화 실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철저히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은 북한도 검토 단계이고 실행 이전이다. 신속하게 직접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문제는 한반도 정세의 주체인 한국의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북한 때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후보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심지어 윤석열 후보는 ‘멸공’을 부르짖으며 ‘선제 타격’ 운운하며 전쟁 불사를 선언하는 등 참으로 위험천만한 발언을 거리낌 없이 내뱉고 있다. 

 

그렇게 ‘북한 때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왜 미국에는 단 한마디 말도 못하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실전에 핵무기를 사용하여 대량학살을 자행한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이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불러온 것임에도 미국의 강압적 패권에는 단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같은 동족을 향해서는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인가! 

 

미국에 당당하게 할 말은 하면서 북한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지금이라도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미는 직접 대화에 나서라.

 

정치권은 더 이상 ‘북한 때리기’가 아니라 미국을 향해 당당하게 할 말은 하자. 

 

진보당은 평등한 한미관계를 수립하고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1월 20일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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